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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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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서울시 청년정책특위,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청년지원정책 효율적·체계적 개선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이하 청년정책특위)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알맞게 수정했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청년기업을 추가해 ..
[국토저널] 채유미 의원 한기영 의원,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는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채유미 의원과 한기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5)은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이날 채유미 부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소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민을 대변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선출소감을 밝혔다. 한기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10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운영위..
[국토저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지역특색에 맞는 복합산업문화 조성...도심활성화, 도시환경 개선 ​ 서울시는 2020년 9월 2일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처리안건은 총 7건(수정가결3, 보류1, 조건부동의1, 자문1, 수용1)으로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영등포 대선제분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2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1구역 경관심의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등 3건이 수정가결됐다. 국화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해있다.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내 정비 기반시설은 사회복지시설(국·공립어린이집)의 위치 적정성 확인 등을 조건으로 제시된 대안에 대해 국화아파트 정비계획이 수..
[국토저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손실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하반기 의회와의 소통 및 협업구조 구축 강조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는 지난 2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 4급이상 공무원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코로나19 관련 현안업무 보고 등 긴급처리를 요하는 안건 위주로 심의가 실시됐다. 복지정책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휴관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합사회복지관 38개소 대상 인건비 3억 8,4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인건비 9억 2천만원 증..
[국토저널] 서울시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 격려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과 권영희 부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당), 박순규 부위원장(중구1,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전인재개발원에 소재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지원근무 중인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지원과 치료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1일 현재 서울시내 6개 시설에 1100여개 병상 규모로 운영 중에 있다. 김정태 위원장은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랜 시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지원근무 중인 서울시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권영희 부위원장은 근무자들의 고충을 들은 뒤 “잡힌 줄 알았던 코로나19 바..
[국토저널] 천준호 의원,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표발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목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1일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5.6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가 목표이다. 법안의 효력은 공공재개발 지역 주민이 임대공급 확대에 동의하고 공공(LH・SH 등)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어서, 재개발 해당 지구의 도시규제 완화, 사업비 융자 지원, 상한제 제외, 통합심의 등의 간소한 절차가 조속한 사업 추진이 진행되는 수순이다. 공공재개발을 위한 공적지원은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해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실수요자에게는 입지가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혜택과 도..
[국토저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5곳 선정 5년 간 마중물 사업비 100억원, 향후 정부 뉴딜사업 선정시 250억원 지원 서울시는 '금천구 독산2동'일대 등 5곳을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지 재생형)으로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간 총 500억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향후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500억원(1곳당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마중물 사업비가 총 1250억원(1곳당 25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 초기부터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해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통상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1~2년이 소요되고 뉴딜사업..
[국토저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5곳 선정 5년 간 마중물 사업비 100억원, 향후 정부 뉴딜사업 선정시 250억원 지원 서울시는 '금천구 독산2동'일대 등 5곳을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지 재생형)으로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간 총 500억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향후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500억원(1곳당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마중물 사업비가 총 1250억원(1곳당 25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 초기부터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해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통상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1~2년이 소요되고 뉴딜사업..
[국토저널] 여명 시의원, '서울시 은둔형외톨이' 토론회 개최 은둔형외톨이 관련 활동가들과 지원 조례안 논의 지난 8월 22일 서울시의회 주최, 여명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비례)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윤철경 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고 오오쿠사 미노루 K2인터내셔널코리아 교육팀장,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배영길 꿈터가정형대안학교 대표, 주상희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 유승규 당사자 청년 토론자, 임성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은둔형외톨이의 구체적인 정의는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 △필수적인 필요로 ..
[국토저널] 서울시, 삼성·신한카드로 친환경 보일러 구매 다양한 혜택 제공 5만원 캐시백, 20만원 보조금, 연간 난방비 13만원 절약 효과 서울시는 2일 삼성·신한카드로 친환경 보일러를 구매할 경우 3·6·12개월 무이자 할부 및 신한카드 6개월 이상 미이용 고객 대상으로 5만원 캐시백 이벤트와 20만원 보조금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2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 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높아 난방비 대비 연간 약 1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인 지금부터가 보일러를 교체하기 좋은 시기”라며 “미세먼지를 낮추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하고 카드사의 다양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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