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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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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국토계획법 개정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국토저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의뢰 전 가격정보 제공하는 '문서탁상자문'은 잘못된 관행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문서탁상자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모두 취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아니다' 국토부, 감정평가 의뢰 전 가액정보 요청 및 특정가액 요구 금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공정위가 협회에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 대해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하여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사업자단..
[국토저널] LX,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국민 혜택 제공..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농가 주택개량 등에 30% 수수료 감면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정부정책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LX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국토저널] LH,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1월 25일~29일 신청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수도권 171호 등 총 525호 공급 2월 4일 예비입주자 발표, 4월 계약․입주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이하 ‘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공급 대상 모두 전용면적 59㎡이하의 주택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호, 부산․울산․경남 127호, 대구․경북 35호, 대전․충남․충북 129호, 광주․전남․전북 38호, 강원 25호 등 총 525호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
[국토저널] 토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건물(시가표준액) 시세반영률↓ ...불공정 과세 경기도, 비주거용부동산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 발표. 가격공시제 조속 시행 건의키로 대도시,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시세반영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 집합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 편차 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A시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21층짜리 건물인 B복합상가. B복합상가에서 가장 비싼 1층 ㄱ호의 시세는 15억 원이고 비슷한 대지지분을 가지면서 가장 싼 지하 ㄴ호의 시세는 2억6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둘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2억1천만 원과 1억9천만 원으로 소유주들이 내는 세금은 거의 차이가 없다.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국토저널] 한국가스공사, LNG 기반 융복합 수소 All-in-One 충전소 구축 본격화 2022년 완공 목표로 창원·통영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박차 여러 차종에 연료 공급..소비자 편의성 및 충전소 수익성 개선 기대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최근 경남 창원·통영시와 함께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소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추진하는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은 환승센터, 철도역, 차고지 등 교통 수요가 많은 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시설과 편의시설 및 수소 생산시설 등 관련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해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새로운 수소 충전소 모델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 평택시를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 대상지로, 춘천·안산·창원·충주·통영 5곳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국토저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7개 단지 모두 종상향 허용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해 2021년 1분기 2차 사전컨설팅 공모 예정 공공재건축사업..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 SH, 부동산원)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15일부터 그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조합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공재건축 ..
[국토저널]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첫 선정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국토부·서울시, 약 4.7천호 공급 기대․․․해제·신규구역도 3월 말 후보지 선정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사업성 개선,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국토저널] 도심 지하물류망, 친환경‧사람중심 최첨단 국산 물류기술 개발 사업 착수 국토부, '융복합 물류혁신 R&D' 본격 추진…15일부터 수행기관 공모 도시철도 등을 활용한 도심 지하물류 기술, 탈플라스틱 시대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포장용기, 택배 종사자 부담을 줄이는 저상형 적재함, 상하차 보조장비 등 최첨단 국산 물류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 산업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을 통해 1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8개 세부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해 올해 4월부터 연구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노동의존적이던 생활물류 산업을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
[국토저널]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월15일~2월24일)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2021년 4월경 공포·시행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구조・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021.1.15.~2021.2.24.)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