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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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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대위변제액, 1조원 넘었다 소병훈 의원, 2020년 피해액 6468억 원 …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세입자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처벌 강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 압류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주택도시..
[국토저널] 한국부동산원, 소통과 공정을 위한 지침서 '적극, 부동산원' 발간 적극행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한국부동산원 감사실(상임감사 이성훈)은 28일 직원들의 적극행정 지침서인 '적극, 부동산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적극, 부동산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고충을 함께 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만든 지침서이다. 지침서에는 적극행정지원, 공정한 직장문화, 청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록하여 전직원이 업무 수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감사실은 매년 초 그 해의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책자로 만들어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청렴한 감정원'을 발간했다. 또한,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내부통제 강화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감사원의 자체..
[국토저널] LX 공공기관 마스코트 활용한 창작동화책 제작..‘랜디, 밤송이를 부탁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및 공공도서관 약 7000 곳 배포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에서 e-book으로 무료 다운로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공공기관 최초로 아이들을 위한 창작동화책을 제작·배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LX는 저출산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창작동화책 ‘랜디, 밤송이를 부탁해’를 제작,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공공도서관 7000여 곳에 무료로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랜디, 밤송이를 부탁해’는 LX의 마스코트 거북이 ‘랜디’가 지구본 요술등가방 속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숲속 친구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 이야기로, 5~7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4만부 제작됐다. 이번 창작동화책은 캐릭터를 활용한 기관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친근..
[국토저널]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 신속성과 실효성 높아진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5일까지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20.12.8. 법률 개정 공포, ’21.12.9. 시행) 그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
[국토저널] LH, 양주 옥정신도시 지원시설용지 9필지 공급.. 2월 15일 신청, 22~26일 계약체결 건폐율 70%, 용적률 300%,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건축 양주IC와 인접해 차량접근 용이, 지원시설용지 공급 통해 자족기능 강화 전망 LH는 양주 옥정신도시 내 지원시설용지 9필지(75,499㎡, 1,010억원)을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지원시설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5,849㎡~12,903㎡, 공급 가격은 78억~166억원으로 3.3㎡당 426만~459만원 수준으로 건축제한사항은 건폐율 70%, 용적률 300%이며,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양주 옥정신도시(706만㎡)는 계획인구 10만 명의 경기북부 대표 거점이다. 지난 2019년 지구내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시작됐으며, 향후 GTX-C 노선이 개..
[국토저널] 국토부, 작년 4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8.3% 상승 2020.12월 지가는 0.34% 상승으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 국토부, 토지시장 과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 적극 대응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은 작년 4분기 전국의 지가는 0.96% 상승하여, 3분기(0.95%) 대비 0.01%p 증가, 2019년 4분기(1.01%) 대비 0.05%p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4%로, 상승폭은 전월(0.32%) 대비 0.02%p 높으나, 전년 동월(0.34%)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전분기 대비 수도권(1.10% → 1.08%)은 상승폭이 소폭 둔화된 반면, 지방(0.70% → 0.78%)은 확대됐다. 수도권은 서울 1.22%, 경기 0.95%, 인천 0.88%로 변동..
[국토저널] 새만금개발청, 비산모래 저감 해안방재숲 조성..풍속 약 70% 감소 새만금 배후지역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비산모래에 직접 노출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새만금 배후지역(부안군 불등마을 등 5개소) 인근에 대해 '해안 방재숲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안 방재숲 조성 사업은 총 3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안군 불등마을에서 백련마을을 거쳐 비득치마을까지 이르는 총 3km(26ha) 구간에 걸친 수목 식재 사업이다. 방재숲은 강풍과 비사, 비염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약 70% 감소시켜 비산모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말까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해안 숲의 다양한 나무와 숲이 어우러져 장래 친환경 마을로의 탈바꿈이 기대된..
[국토저널]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 불로소득 환수,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도입 이재명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 주제발표 부동산문제 해결책.. 공공영역 주거문제 책임 강조, 투기 불가능한 세제와 금융제도 개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주..
[국토저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간정보 분야 대가체계 개선 MOU체결 엔지니어링 분야 품셈 통일성 확보...스마트건설, 디지털트윈, 드론 등 디지털 뉴딜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해경)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원장 윤경철)은 지난 25일 “건설 엔지니어링 측량분야 적정대가 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간정보 분야 대가체계(품셈 및 대가기준) 개선을 위해 인적ㆍ물적 자원과 축적된 기술 공유 및 정보 교류 활동을 통한 상호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양 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은 “현재 건설 엔지니어링 품셈이 개별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데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통해 엔지니어링 분야 품셈의 통일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
[국토저널] 국토부, 인천·울산 화물차 휴게소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화물차 충전소 지자체 2곳 선정…물류네트워크 운영 첫 출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수송 분야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10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도입을 위한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 사업 시행 지자체로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7일부터 3주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수소·교통·물류·도시계획 등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타당성, 입지 여건, 시설 활용‧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모에 참여한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민간부문 경유화물차의 수소화물차 전환을 위한 시범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