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교통약자 위한 교통 환경 조성”

서울은 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등 대중교통의 중심 도시로 교통 인프라는 '세계 최고'

 

 

 

교통복지와 교통안전 실현을 기본으로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교통정책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 개선하여 새로운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만들도록 노력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지하철 궤도시설물, 지하철 시설물 안전 관리 필요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 2022년 6,420억원, 2023년 5,172억원 재정적 손실 발생

 

시민이용 편리와 안전에 중점,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경영개선 등 자구적 노력

차수 판 및 배수펌프 시설 사전 점검과 보완으로 시민안전 확보 최우선 추진

서울 인구 10명 중 2명은 65세 노인,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 고령사회

지하철 혼잡도 개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 장애인 이동수단 운영 개선 문제 해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천만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는 최근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이용 승객 감소와 운송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문제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신임 이병윤 서울시의회교통위원장을 만났다.

 

- 교통위원장으로서 소감과 근황은?

 

먼저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지역인 동대문구를 위해 치열하고 후회 없이 의정활동을 해 왔고 마침내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장이 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로부터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모두가 지난 2년간 교통위원회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 서울시 교통정책을 살펴보라는 뜻으로 보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발전하는 서울시와 변화하는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는 7월 29일 구성된 이후 8월에 있을 임시회 준비를 위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와 여러 지하철 사업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 주셔서 더욱 일 잘하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특성은 무엇입니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정책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의 특성상 교통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현장 방문을 중시하고 또 많이 했던 상임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는 현장 중심 의정으로 시민들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은 물론 소외받는 지역을 찾고 보두가 이용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보편적 교통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소통하고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해 나가는 교통위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소관부서가 4곳입니다. 각 부서별로 잘하고 있는 점과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교통위원회는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실은 기후동행카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 철도국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동북선, 위례선 등 준공기간 단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9호선 운영 및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따릉이 외 추모시설, 경기장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서울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기버스 사고, 지하철역 감전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발생으로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몇 차 레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만큼 내부로 부터 자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통위원회 역시 시민 안전과 사고 예방, 믿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서울시 모든 교통정책이 시민이용 편리와 안전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면목선,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 중 면목선이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통위원회는 조속한 착공을 위해 후속절차 진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지 20년이 된 해로 그간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교통위원장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하철 궤도시설물 안전 점검과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잦은 기상이변으로 지하철 궤도시설물 뿐만 아니라 지하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싯점입니다. 이에 온도변화에 민감한 지상부 전차선로 시설물인 레일변형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침수 등 취약개소를 지정하여 차수 판 및 배수펌프 시설을 사전에 점검 및 보완하여 시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하철 9호선 혼잡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책은

 

코로나 이후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동차를 추가 도입 중이며 작년말 부터 올해 초까지 8편성을 신규로 투입(기존 45→53편성)하여 혼잡도를 199%에서 178%로 21% 저감 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잡도가 높아 ‘28년까지 4편성 24칸을 추가로 증차하여 혼잡도를 완화시킬 예정이며 각종 캠페인과 안전요원 운영 등 다양한 방안으로 혼잡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호선뿐만 아니라 4·7호선에 대해서도 출퇴근시간 증회 운행을 통해서 혼잡도를 10~18%p 절감하는 등 국토교통부 혼잡도 기준인 150% 미만으로 혼잡도를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나면 대중교통에 대한 적자가 심화 될 것인데요.

 

무임승차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교통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재정적자와 직결된 사안이며 이미 서울 인구 10명 중 2명은 65세 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를 넘어 이미 초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임승차에 대한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제도를 유지하면서 재정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할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자구책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2년 6,420억원 ’23년 5,172억원으로 5천억 이상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이 밖에도 도시철도 운영을 시작한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된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외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스스로 전문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지하철이라는 시설 등을 이용한 신사업을 발굴해 수익을 현실화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한 교통 시스템입니다. 서울은 버스와 지하철, 경전철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의 중심 도시로 교통 인프라는 세계 최고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시스템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인구는 약 936만 명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고 도심으로의 쏠림이 크다보니 출. 퇴근 시에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임기 중 꼭 실현시키고 싶은 정책이나 사업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 작업자 사망, 납품비리 등의 사안이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교통위원장으로서 서울교통공사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혼잡도 개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 장애인 이동수단 운영 개선 문제 해결에 앞장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이용 불편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지역 교통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하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교통위원장

-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교통관련 예산은 약 10조원으로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교통 분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를 가지고 균형 있는 역할을 해야 할 막중함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실 있는 시정 운영을 수행하도록 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협업하며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윤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석사. 제4·5·6대 동대문구의회 3선 의원으로 제6대 동대문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제11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교통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 교통 분야에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뷰]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교통약자 위한 교통 환경 조성”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