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스마트도시 서울' 세계적인 도시경쟁력 확보 위한 글로벌 거점도시로 육성

 

 

 

서민주거안정 강화, 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주택·건설 공급 확대

건설 현장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 대책 마련 

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안심주택, 신혼부부안심주택,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빠른 시행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위한 희망의 집수리 지원사업 예산 확대 편성

 

김태수 서울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확대

서울시 2단계 모아타운 추진계획 수립... 주민 갈등 및 투기수요 방지 위한 수시공모로 전환

토지주와 세입자의 상생 방안 제도적 기반 마련,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주택시장 안정화와 도시경쟁력 강화

저소득 계층 및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땅덩어리는 좁지만 인구가 밀집한 대한민국. 그 가운데 수도 서울에서 주택·부동산 문제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사 중 하나다. 특히 가용 토지가 고갈된 도시 여건에서 사실상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으로 손꼽히는 정비사업의 위상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수요·공급관리와 품질 향상, 거점개발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도시조성사업 등을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 중 의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택공간위원장에 선출된 김태수 의원은 외모에서 풍기는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동료의원들과 원활한 소통뿐 아니라 정책적 이해도도 뛰어나 서울시 주택정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서울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집행기관과의 협력과 소통강화,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현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함께 새로운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상임위 소관부서로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실, 미래 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디지털재단 등 5개 부서를 두고 있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주택 공간위원회 소개, 소관 업무와 특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디지털재단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지원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강화, 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주택·건설 공급의 확대, 세계적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거점도시로의 육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 빅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등 서울시의 도시·주거정책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 및 부동산, 도시정책은 단순히 서울시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및 타 지자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막중한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발전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11대 후반기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소감과 근황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난 12년간 성북구의원으로 성북구민들을 위해 봉사했고, 현재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전반기 부위원장, 후반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장이 되어 버린 정비사업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주민과 조합, 정비업체, 관계 공무원들을 두루 만나면서 소통의 창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 원만한 사업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지역구인 성북구는 과거 뉴타운 지정 후 사업추진 부진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최근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과 모아 타운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노후 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모아 주택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 중 87% 이상이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추진도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서울시는 불량 주거지역의 개발을 위해 모아 타운이라는 슈퍼블록 단위의 새로운 정비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방식은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지원 강화를 통한 사업 여건 개선으로 저층 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사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아 타운 내에서 추진하는 모아 주택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평균 500㎡ 내?외의 자율주택정비사업, 다세대주택 등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2만㎡ 미만인 가로구역 개발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연립주택 위주의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5천㎡ 미만의 소규모 재개발사업, 아파트 중심으로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모아 타운 대상지에 투기 세력이 유입되고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며 사업 지연 및 조합부담이 증가되는 등 모아 타운 제도에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서울시는 2단계 모아타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갈등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자치구 공모방식을 개선하여 수시공모로 전환했으며, 전문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지원하여 갈등조정과 사업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아타운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주민제안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하고 노후도 기준도 67%에서 57%를 적용하여 관리지역을 선 지정·고시하도록 했으며, 소규모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주택정책의 최대 현안은?     

 

앞서 말씀드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모아타운, 모아주택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의 빠른 시행 외에도, 경기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계층과 한부모가족이나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청년,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조례 제정과 개정, 예산편성 확대 등 아낌없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그간 신축 약정형으로만 확보해왔는데, 우리 위원회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로 현재는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까지 매입방법을 확대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유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긴급임시주택 제공과 긴급복지 지원과 같은 서울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토지주와 세입자의 상생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간 모든 정비사업에서 세입자는 철거의 대상이었으며, 본래 생활터전에서 쫒겨나 재정착하지 못하고 타지로 떠나야 하는 둥지내몰림이 당연한 계층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과거 모아타운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세입자의 재정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으로 쫓겨날 대상이었던 세입자에게 이전비용이나 영업손실액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토지주가 세입자 보상대책을 반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토지주와 세입자의 상생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반 지하 관련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2022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 및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반지하주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을 유도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현재 SH공사는 2022년 반지하 매입사업 시행 이후 총 587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초 매입 목표보다 한참 낮은 수준으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SH공사의 매입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지하주택의 매입이 주택 소유주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불법건축물의 경우 매입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했었던 부분으로 인해, 제도개선까지 소요된 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반지하주택의 매입실적 미달은 비판받아 마땅한 수준입니다.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지하주택의 매입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시의회 내부 움직임이 있으면 소개하여 주십시오. 

 

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심의 등을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주택공급 활성화와 함께 불량 주거지역을 정비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제가 정비사업 현장 다니며 조합원 및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인 의정활동 결과가 조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동료의원들과 함께 정비사업의 제도적 개선 사항과 정비사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용역을 발주하여 중간보고까지 진행된 상태로, 추후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조례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SH공사가 중랑구로 이전하는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SH공사의 사옥 이전은 강남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과거 고등학교로 쓰였으나, 현재는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부지로, 공사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2020년에 한차례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는 공공기여 반영 및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변경과 건축계획 수립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중랑구에 들어설 SH공사 신사옥은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및 여가공간과 업무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복합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사옥이 준공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집행기관) 간 유기적 관계 구축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 강화 등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및 SH공사와 이미 수시로 만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때로는 협력자로서 서울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조언자로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시의 주택시장은 국제정세 등 외부여건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물가상승과 높은 주거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를 비롯한 주민분들과 업계 관계자분들은 원자재가격 및 금리상승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제11대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는 저소득 계층 및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과 함께 건설현장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안 발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은

1964년 강원도 정선 출생. 대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법학과 졸업.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시 주택 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주택 공간위원회 위원장.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인터뷰]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