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5862)
안호영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 필요성 제기 새만금기본계획 수정은 K-뉴딜 시대에 맞게 그린뉴딜 1번지 비젼 반영 되어야 해수유통 규모, 방법과 수산업관광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시급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7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 대상 질의에서 K-뉴딜 시대에 맞게 새만금 그린뉴딜 1번지로 만들어 가는 비젼을 반영해야되고, 환경 측면에서는 수변도시 친환경생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기본계획 수정안은 2월24일 새만금 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새만금 호의 수질은 해양스포츠와 같은 친수 활동이 가능한 3등급 이상으로 확보 되어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행안부 추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들 전문성 미비해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인력 보강 조직 개편안 마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데이터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데이터기반 행정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되어 12월부터 시행됐다. 박완주 의원은 '데이터기반행..
[국토저널] "금융지주회장 4연임 움직임 경고" 지주회장의 셀프연임 방지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의 업무보고 질의에서 일부 금융지주회장의 4연임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제2, 제3의 쿠팡을 국내 증시에 유치할 수 있는 정부대책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일부 금융지주회장이 4연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물론 경영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분이 조직의 리더로서 성과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셀프연임을 정당화하고 지배구조의 결함을 악용하여 장기집권을 할 경우에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등 금융산업의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문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결정해야 할..
[국토저널] 김민철 의원, 국토부 대광위원장과 의정부 교통환경 개선 토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의정부 지역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철도연장 사업의 국가사업 반영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 김민철 의원은 16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직접 방문해 최기주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의정부시가 건의한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사업'등이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 의원은 도시락오찬 회의로까지 이어진 2시간이 넘는 면담을 통해 의정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지고 특히 현재 의정부 지역의 주요 교통현안인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사업’과 ‘도봉산-옥정간 광역철도 사업’ 등에 대한 대광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
[국토저널] 서울시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 발표 23일까지 보조금 신청 접수 서울시가 올 한해 1천419억을 투입해서 친환경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전기차 보급은 작년까지 12년 간 3만1천29대를 이어, 올해 1만1천779대를 추가하면 4만대를 돌파하게 된다. 시‧구‧시 산하기관 공공차는 295대를 친환경차량으로 의무 도입한다.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와 화물차는 전년 대비 각각 약 2배, 1.5배씩 확대 보급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보급한다. 개인용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이 9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해 실제 지원에 필요로하는 시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
[국토저널] 서울시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 발표 23일까지 보조금 신청 접수 서울시가 올 한해 1천419억을 투입해서 친환경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전기차 보급은 작년까지 12년 간 3만1천29대를 이어, 올해 1만1천779대를 추가하면 4만대를 돌파하게 된다. 시‧구‧시 산하기관 공공차는 295대를 친환경차량으로 의무 도입한다.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와 화물차는 전년 대비 각각 약 2배, 1.5배씩 확대 보급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보급한다. 개인용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이 9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해 실제 지원에 필요로하는 시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
[국토저널] 서울시,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501개 기업 투자 3월 10일까지 펀드 투자 운용사 모집 서울시가 혁신기업을 키우기 위해 2018년 시작한 '미래혁신성장펀드'가 3년 만에 조성규모 2조1천억 원을 돌파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원 투입과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의 뜨거운 투자열기를 바탕으로 당초 5년 간(2018~2022) 목표치(1조2천억 원)를 172% 규모로 초과한 펀드를 조기에 달성한 것이다. 미래혁신성장펀드는 서울 미래 먹거리인 주요 산업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집중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리드를 위한 펀드이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서울바이오 등 6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 펀드는 서울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정부‧민간 모태펀드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
이재명,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 경기 북동부로 이전 추진”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중복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공모 경기도가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이것이 균형발전을..
[국토저널] 경기도, 26개 시․군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에 14억 3,500만원 지원 시․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가 ‘2021년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선정 심사를 통해 26개 시․군28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4억 3,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발굴·육성,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등을 위해 시․군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다. 시․군이 신청한 희망 사업에 대해 경기도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과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부천시는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한 지역통합 돌봄 서비스를 통해 초등 돌봄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우리동네 돌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민·관‧산‧학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서..
[국토저널] 서울시,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애 집수리 활성화 기대...보조금 및 융자 등 지원 골목길 재생사업지 집수리 지원 필수조건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일괄‧당연 지정 사업지 내 20년 이상 단독‧공동주택 최대 50% 보조금 및 융자 등 지원 서울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은 어디나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선’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방식의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