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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경기도,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100억원 상반기 조기집행 시‧군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 조기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조기회복 기대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3,900억 원의 80% 조기배분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의 80%에 달하는 3,100억 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3,920억 원으로 일반배분(3,320억 원)과 정책공모(600억 원)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일반배분의 경우 3월과 6월에 각각 1,260억 원씩을 배분하는 한편, 정책공모는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목표치를 60%로 설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정부정책에 단순 동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도내 경제 ..
[국토저널] 종로구의회, '2021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지역사회 소외계층 희망을 갖도록 적십자의 봉사활동과 구호활동 적극 지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5일 의장 집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여봉무 의장은 회비 전달식과 함께 적십자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애로사항과 대한적십자사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봉무 의장은 “적십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각종 사고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게 늘 온정의 손길을 먼저 내밀며 아낌없이 도와주시는 적십자 회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종로구의회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십자의 봉사활동과 구호활동에 유기적으..
[국토저널] ‘지역 맞춤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약 15억 원 지원…23일까지 자치구 공모 서울시, 2021년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신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 중점 선정·지원 서울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1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자치구 특화사업’은 생활 주변 대기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체감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는 20개 자치구가 사업을 신청,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초구, 동대문구, 강남구 등 16개 구가 최종 선정됐다. 서초구는 대기중 미세먼지 포집효과가 뛰어난 미세먼지 흡착..
[국토저널]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5일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담당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공정경제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없었으며 이 의원은 명확한 제도적 근거마련과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준비해왔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공정경제 정책이 더 체계화되고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임..
[국토저널] 경기도, '물기업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통역비, 교통비, 실험분석비 등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3개 기업 모집, 2월 26일까지 경기도가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가 도내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돕기 위한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은 수처리 공법이나 설비, 장치 수출 등을 위해 현지 시장 조사에 들어가는 항공료와 통역비, 교통비, 전문가 자문비, 실험분석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세계적 물 연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세계 물시장은 매년 4% 이상 성장하고 있다. 2019년 환경부 물산업 통계조사보고서를 보면 국내 물산업 전체 매출액은 43조 원, 근로자 수는 약 18만 명에 달하는 거..
[국토저널] 2022년까지 서해안, 비무장지대, 경기 동남부 등 권역별 생태관광거점지역 9개소 조성 경기도, 생태자원과 연계한 거점지역 3곳 공모. 생태관광 메카로 육성 2021년부터 2년 동안 탐방시설 확충,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3억5천만 원 지원 경기도가 2021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해안과 비무장지대(DMZ), 경기 동·남부 등 권역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3월 5일까지 시·군 공모를 통해 우수 생태자원을 보유한 3곳을 거점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곳의 거점을 선정해 생태관광거점을 조성했다. 경기도 생태관광거점 1기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은 화성 우음도, 평택 소풍정원 일원, 고양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파주 DMZ, 포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가평 축령산 등이다..
[국토저널] 경기도-산하 26개 공공기관..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로 공적 가치 실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계획과 관련 의견 공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일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구매 부서장들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물품․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공공자본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관별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서비스 구매 현황과 올해 구매 목표액 ▲올해 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사업방침과 주요 추진 사업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구매..
[국토저널] '온전한 용산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노식래 시의원,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 잔류부지 없는 온전한 공원 조성해야 용산공원은 아픔의 역사를 딛고 공간의 주권을 되찾은 희망의 상징 시민참여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세계적인 국가공원 조성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지난 4일 “온전한 용산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줌, zoom) 토론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미국 LA에서 '미래 용산공원의 도시적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최창규 교수는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 재구조화하고, 근대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경관자원을 보전·활용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방식..
[국토저널] 서울시, 코로나 피해 사회적경제기업-특고‧필수노동자에 180억원 융자지원 17일까지 수행기관 모집, 사회적금융 실적 및 자체자금 확보 기관 중 선정 서울시가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투자기금 총 180억 원(시기금 150억원+민간자금 3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고용취약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조성했으며 지난해말 기준 총 1,193억원(시기금 822억원 + 민간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
[국토저널] 장경태 의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 연장 및 신탁업자 위탁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시기적 제한 삭제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지난 3일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혜택 시기 제한을 삭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 ▲임대사업자 한시적 세제혜택 기한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등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장경태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