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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300대 보급…최대 1800만원 지원 - 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구매보조금 600만원 추가 지원… 26일부터 온라인 신청 -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 7~13배 긴 택시, 전기차 전환시 대기환경 개선효과 높아 - 전기택시, 개인택시 부제 적용 해제…모든 요일 운행 가능, 친환경 택시 활성화 도모 서울시는 26일 2021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 중 신청자를 모집해 전기승용차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고 ..
[국토저널] 강동구 성내동 동작구 사당동 역세권에 청년주택 들어선다 강동구 성내동과 동작구 사당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25일 서울시는 제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강동구 성내동 539-2번지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90세대)에 대한 강동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 또한 동작구 사당동 1044-1번지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195세대)에 대한 사당·이수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 했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 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편의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같이 계..
[국토저널] 지하철 9호선 운영사..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공공기관 54개중 최하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월 26일 제정, 시행은 내년 1월 27일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사업, 김포골드라인, 9호선 도시철도 운영 등 안전성 대책 절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 경영책임자, 공무원도 처벌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지난 25일 열린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사업, 김포골드라인 위탁운영 사업, 9호선 등 도시철도 운행 등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안전관리대책을 법 시행에 앞서 정부를 비롯하여 유관 기관과 충실한 협의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사업은 지상에 행복주택 7..
[국토저널] 서울시, GTX 이용 활성화 위해 3개소 환승거점 추가 신설 요청 서울시는 수도권과 주요 거점 간 대중교통 이용 편익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정거장 추가 신설을 건의했다. GTX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와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을 목적으로 A, B, C 등 3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GTX 기존 계획 가운데 정거장은 서울역, 청량리역 등 광역철도 중심의 환승 정거장으로 편성돼 있어 이용객들이 실제 목적지까지 환승 등 불편 예상이 제기돼왔다. 가령,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의 절반 이상이 서울 중심부로 이동을 하며, 실제 서울 중심부를 관통해 이동하는 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2019. 10) 파주·고양 축(GTX-A노선)의 경우 ..
[국토저널] 신고가 거래 취소후에도 포털사이트에서는 실거래가 반영? 천준호 의원, "실수효자 혼란 가중 악용 사례 유무 철저 조사 필요" '신고가' 거래 후 취소 행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주문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부동산 포탈사이트에는 계약 취소 현황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 실수효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취소된 건이 온라인 포탈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등에는 실거래가로 기록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A 아파트의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2020년 8월 18일 17억 6천만원에 신고가로 신고된 거래가 2021년 1월 25일 취소됐다. 하지만 N포탈 사이트, D포탈사이트에는 모두 취소 거래로 표시되거나 삭제되지 않고, 실거래..
서울시 '정비사업 초기자금' 160억 융자지원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상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총 16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운영비 및 설계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하여 지난 2020년까지 약 2,380억원을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 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 요건을 갖추어 신..
서울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총1억 포상 올해 8월까지 실천한 우수아파트 26개 단지 선발해 최대 1천만 원 포상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과 올바른 자원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활동이 우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2021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전기와 수도 절약을 비롯해 재활용 분리배출, 베란다 미니태양광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는 모두 이번 대회 참여가 가능하다. 평가기간은 ’21. 1월 ~ 8월까지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활동 실적으로, 이 기간 주민들이 ①쓰레기 줄이기 ②에너지 생산 ③에너지 효율화 ④에코마일리지 가입 ⑤에너지 절감률 ⑥절약실천 우수사례 총 6가지 부문별 평가내용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실천에..
[국토저널] 서울시 5천명 청년월세지원 3월 3일부터 접수 만 19~39세 최대 20만원 최장 10개월 간 지급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청년 5천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생애1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해 월세지원이 더 절실한 청년들을 포괄하고자 했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국토저널] 서울시, 포스트코로나시대 청년 일자리 1000개 제공 월 최대 223만 원 임금 시비 지원…직무능력 강화교육도 병행해 구직경쟁력 상승 취업시장 불황이 장기화되고 작년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1000개의 꿈'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유망 분야에서 일하면서 일 경험과 직무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일자리(기업)를 발굴해 청년과 매칭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최대 월 223만 원의 임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설계해 제안하고 실제 예산 편성까지 주도한 ‘청년자율예산’으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된다. 서울시는 1991년~1996년생을 일컫는 ‘에코세대..
[국토저널] 서울시, 스마트도시 프로젝트…7천만원 연구비 지원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3년간 15개 실증 지원 서울시가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마곡 전역에서 4차산업 관련 기술 상용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과 실증을 활발하게 이루며 테스트베드로서의 그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2019년 첫 발을 뗀 후 지난 2년 간 총 10개 프로젝트의 기술 실증과 서비스 시범운영이 이뤄졌다.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음식배달 서비스를 비롯해 전동 킥보드 전용 충전‧주차 스테이션을 통한 공유경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 마곡 내 직장인들에게 점심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로보티즈가 개발한 이 기술은 2019년 12월 자율주행 로봇기술로는 최초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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