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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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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한국청년위원회,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져 4일, 한국청년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위치한 사옥에서 충청남도중앙협력본부 하수완 본부장과 함께 청년 간담회를 주최했다. 지난 2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한국청년위원회의 출범식을 앞두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시련에 대한 돌파구를 함께 마련하고자 주최하게 되었다. 이날 참석자로는 우천규 상임고문, 임종천 상임고문, 장인수 상임고문, 최유성 박영선캠프 특별보좌관, 최영균 협동조합 한국문화산업진흥원장, 이종성 국토저널 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청년들이 처한 환경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들을 함께 상호 조율를 통해 협력하기로 하며 희망의 신호탄을 띄웠다. 하수완 본부장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성공적인 사례들로 돌파구를 찾는 연습도 ..
[국토저널] 서울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업무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건설 특별위원회는 4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교통실로부터 강북횡단선,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서부선 추진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홍제~목동까지 연장 25.7㎞, 정거장 19개, 총사업비 2조 844억원이 소요되는 노선으로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로 예비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원종~홍대선은 부천시 원종부터 서울시 홍대입구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6.3㎞, 정거장 9개, 총 사업비 2조 1664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사업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2021년 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
[국토저널] 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문진석 의원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저해 엄격 처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4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LH 직원의 공공택지개발 정보 유출과 사전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령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실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주식 시장은 이와..
[국토저널]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가 기업 모집 경기도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공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2021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가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해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 단체 또는 예비창업자이다. 공유자원에 따라 자전거, 차량 등의 교통공유, 주차장, 사무실 등의 공간 공유 외에도 물품 공유, 재능, 지식서비스를 공유하는 사업유형 등이 있다. 도는 총 15개 내외 기업을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 당 20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선발된 기업은 민간 전문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의 투자유치 실무교육, 데모 데이, 투자상담회 등 투자..
[국토저널]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재창업자 15개사 지원자금 최대 3000만 원 경기도는 올해 새로운 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자들을 위해 역량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본 사업은 잠재력이 높은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에게 사업화지원 및 재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사업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2018년 3월 5일 이후 창업) 도내 재창업자 등 총 15개사다. 다만, 동종사업으로 재창업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2020.10.8.)사항을 적용해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나..
서울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터널 공사장 흙막이 붕괴' 모의훈련 해빙기 붕괴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 당부 서울시가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의 하나로 3월 4일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현장에서 공사장 흙막이 벽체(가시설)가 붕괴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균열‧붕괴‧침하 같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다. 특히 올 겨울은 여느 해보다 많은 눈이 내렸고 폭설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해빙기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매년 2~3월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과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월15일(월)~3월15일(월) 한 달 간 공사장, 안전취약시설(D‧E급), 도로와 도로시설..
[국토저널] 경기도 사고발생 높은 안전시설 조성 사업 추진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작년대비 38% 증가된 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보안등이나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 도민들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30개 시·군 서민주거지역 중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등에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총 15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범죄 ▲화재 ▲교통 ▲자연재해 등 5개 분야 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시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비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안전시설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통학로 및 학교 앞 안전시설 조성(우회전 전용 신호등, 옐로카펫, 음성안내장치 등) ▲CCTV 설치 ▲자동심장충격..
[국토저널] 경기도 내 공무원 골프연습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적발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非違)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또한,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
[국토저널] 서울 서초 헌인마을 개발사업 추진 저층, 저밀도 개발을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단독45세대, 공동216세대) 조성 서울시는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13만2천523㎡에 이르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민간으로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노후된 주택 및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해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2층 이하)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2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으로 변경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261세대의 단독(45세대) 및 공동주택(216세대)을 건설했다. 또한 기반시설로..
[국토저널] 이은주 시의원, "서울시교통카드시스템 축적 빅데이터 사회적 가치로 재창출해야" 이은주 시의원, "서울시민 지하철 안전사고 대비 서울교통공사 적극 협조해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법' 관련 정책 만반 준비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실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승강편의시설의 45%는 1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며, 그 중 19%는 20년 이상 지난 시설이 존재한다고 3일 밝혔다.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 관련된 예산은 2019년도 대비 2021년도 절반에 그치는 예산으로 편성돼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제299회 교통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승강편의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조차 국·시비 매칭 혹은 의원발의 예산에만 의존해 잔류되어 있는 상태"라며 "이에 대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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