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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8곳→76곳 확대. 생활밀착사업과 연계 도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7개 정책분야 사업과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 기대 도시재생, 공동체, 복지, 문화, 주민자치, 주거복지, 사회적 경제 분야 지난해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합한 사업임을 입증 경기도는 현재 30개 시군 48곳에서 운영 중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올해 76곳으로 확대하고 도민의 삶과 밀접한 7개 분야 정책사업과 연계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곳으로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에 조성하는 일종의 마을관리소다. 즉각적․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토저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폐기물 등 환경분야 중점 수사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5대 분야 도민관심 분야 수사 강화,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 강화 등 수사 전 홍보 등 범죄 예방활동 병행,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수사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2021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폐기물 등 환경분야 중점수사(지난해 9월 여론조사 결과 단속필요 1순위) ▲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관심 분야 수사 강화 ▲산지 무단 훼손행위 등 민선7기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내용에 따라 환경·폐기물, 먹거..
[국토저널] 서울시,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거여동 26-1번지 '조건부 가결' 송파구 거여동 역세권 청년주택(134세대)..2023년 7월 입주자 모집, 2024년 1월 입주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통과 서울시는 지난 21일 2021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134세대)에 대한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가결 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편의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국토저널] ‘경기도 기본주택’...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무주택자들 평생 거주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 개최..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동주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문가 등 참여,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발표와 토론 진행 무주택자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공론의 장이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
[국토저널] 소병훈 의원 “외국인 국내 주택 구입 증가세 …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해야”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019년 1,128건 →2020년 1,793건 59% 증가 외국인, 부동산 임대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서 59억 대출 받아 78억 주택 구입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2020년..
[국토저널] 경기도, ‘코로나19발 고용난 극복’ 취약계층 위한 공공일자리 4,300여개 만든다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발 고용난 타개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추진‥4,386개 공공 일자리 창출 도모 지난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등으로 8만 여개 공공 일자리 창출 경기도가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발 고용난 타계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 4,300여 개의 공공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한해 국비 110억4,400만 원, 지방비 163억1,400만 원 등 총 273억5,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내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및 고용안정을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
[국토저널] 2021년도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및 예·체능 특기생 모집…460명 선발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재)경기도민회장학회 통해 신청가능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해 다음달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총 460명으로 장학생(대학생, 전문대생) 410명과 특기생(체육, 예능) 50명에게 100만~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시 자격조건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로서,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이다.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학점(4.5만점 기준 3.0) 이상, 신입생인 경우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
[국토저널]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300개소에 8억 지원… 주민제안사업 공모 동네, 골목길, 아파트 등 일상공간 속 ‘우리 동네 정원 만들기’ 공동체 지원 시민이 식재에서 관리까지, 전(全)과정을 주도하여 생활권 내 녹화활동 추진 1월 21일~2월 19일 신청접수, 2개 분야중 1개 분야 신청 가능 ➀ 녹화재료 지원 분야 : 4.2억원 (약300개소, 개소 당 2백만원 이내) ➁ 보조금 지원 분야 : 3.9억원 (약30개소, 개소 당 5백~1천5백만원 이내) 서울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시즌2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직접 일상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2021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여,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1년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2020년 추진한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
[국토저널] 김용석 시의원, 도봉구의 문화 랜드마크 로봇박물관, 사진미술관 올해 착공 로봇박물관 4월, 사진미술관 9월 착공으로 2023년 개관 예정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도봉구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로봇박물관과 국내 최초의 사진미술관이 올해 착공을 시작해 2023년에 개관한다고 20일 밝혔다. 로봇박물관은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염원이 큰 창동·상계 지역에 총 약436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4월부터 공사 발주 및 착공되어 2023년 7월에 건립될 예정이다. 박물관은 동북4구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배후인구를 활용하여 수도권 동북부를 아우르는 과학교육 및 기술지원의 구심점 역할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사진미술관은 140년 한국사진사를 정립하는 국내 최초의 공공미술관으로 약273억원의 사업비로 올해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0월 개관 예정이다. 사진미..
[국토저널]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10층 범위 층수 완화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용적률 비례, 차등완화 적용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 비례 적용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법정용적률..제2종 250%, 제3종 300%까지 완화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시 최고 15층)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음에도,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