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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서울시, 집합제한업종 0%대 자금지원 8,000억원…28일부터 상담 실시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공공상가 1만개 대상, 6개월간 임대료 50%+관리비 감면 28일 발매, 이미용업, PC방 등 시내 집합-영업제한 사업장에서 사용가능 구매시10%+업체10% 총 20% 혜택, 1인 30만원까지 구매 가능 1회 선결제 11만원 이상 제로페이앱, 홈페이지에서 업체방문 없이 비대면 결제가능, 문자·쿠폰·포인트 적립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소상공인들의 자금숨통을 틔우고자, ‘선(善)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에서 10만원 이상~30만원까지 결제 시 20% 이상의 소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게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내년 연초부터 ..
[국토저널] 김경 시의원, 민간위탁사무 제도의 적합성과 적정성 의문 제기 기존 위탁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안서 평가 기준 재설정 주문 민간위탁사무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대상이었던 126개 사무 중 재계약 배제 기준인 60점을 넘지 못한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성과평가 문항의 적합성과 기준선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미흡한 사업 운영으로 재계약에서 배제된 업체들이 다른 사무의 재위탁에 성공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로 위탁 받은 사례와 10년 넘게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한 단체가 감사위원회 특정감..
[국토저널]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니항공 인수합병 쟁점과 과제' 세미나 개최 박상혁 의원, 소비자 편익 문제, 특혜 논란,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2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전문가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항공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시각과 성급한 결정으로 보는 시각이 엇갈리지만, 논란과 부작용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일치를 보고있다. 하지만 인수합병이 일부 재벌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주주 재산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고 운임상승, 노선 통·폐합으로..
[국토저널] 서울시,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분리배출 통해 폐페트병 수입 최소화 및 고품질 재활용 확대 기대 11개월간 시범운영기간 거쳐 전국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환경부 지침 개정)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시 고부가가치 재활용 어려워 단독주택은 비닐·투명페트병 지정 요일 배출 시범운영 중.. 2021.12월부터 의무화 예정 오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가 시행된다. ≪국토저널≫ 서울시,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11개월간 시범운영기간 거쳐 전국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환경부 지침 개정)투명 페트병, 플라스틱과 혼합..
[국토저널] 국민안전·삶의 질 개선·공정 사회·미래 키워드로 정책 대안 제시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지역 현안 ‘명품 천안역 건설’도 꼼꼼히 챙겨 국민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분명한 정책 대안 제시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 ‘삶의 질 개선’, ‘공정사회’, ‘미래’를 키워드로,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도로위의 흉기 판스프링 불법 개조, 상승 음주운전, 소셜 믹스로 인한 차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점검하면서 언론에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4대강 담합업체가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조성문제, LH의 공공주택관리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
[국토저널] 서울시의회, 재난관리기금 3천억 확보... 입법적·재정적 뒷받침 김인호 의장,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취약계층 긴급지원 필요하다 김 의장, 소상공인·취약계층 긴급 지원 필요성 강조하며 재난관리기금 조성 촉구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위한 3천억 지방채 발행동의안 서울시의회 제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6일 3천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긴급 제출했고, 서울시의회는 이를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급속한 확산세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
[국토저널] 골칫거리 '빈집'이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재탄생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 위한 시․군 제안 공모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등 공공활용을 위한 빈집 사업지 공모 공모기간 : `20.12.23.~`21.1.22.(1개월) 대상지 : 부지면적 250㎡~800㎡, 1년 이상 비어있는 3,4등급 단독주택 빈집 공모방법 : 시군 제안 공모방식 (시‧군→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는 오랫동안 방치돼 지역 애물단지가 된 빈집을 사들여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주택 공모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을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5억 원..
[국토저널]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등 총 4건 처리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조건부가결”, 성내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조건부가결”,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정가결” 등 원 안 가 결 1건, 조건부가결 2건, 수 정 가 결 1건 등 총 4건을 처리안건 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북구 수유1동 및 삼양동 791-1019호 일대(A=518,718㎡)는 2019년 11월 15일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 쇠퇴한 주거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50억원이 투입되어 앵커시설 조성, 마을협동조합 육성, 주민공모사업 추진 등 21개의 세부사업이 추진 중이다. 강북구 ..
[국토저널] 2021년부터 서울에 기존 차선보다 최대 3배 이상 밝은 차선이 도입된다 문장길 시의원, 우천 시 보이지 않는 도로차선 개선.. 안전사각지대 해소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도로차선의 반사성능 저하로 인한 시민통행안전 위험에 대해, 서울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차선보다 최대 3배 이상 밝은 고성능 차선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안전총괄실을 상대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로에 도색되어 있는 차선 도색의 경우 반사성능이 너무 떨어져 야간이나 강우 시에 차선이 보이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차선에 도색하고 있는 도료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지 도로에 적합한 도료의 선정과 표준단가의 책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문 의원의..
[국토저널] 경쟁률 높아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총 70곳 사업지 접수 김호진 시의원, 공공재개발 사업지 자치구별 최소한 1곳씩 선정해야.. 균등한 기회 보장 필요 공공재개발 소외지역 필연적 발생… 자치구별 균등한 기회 보장 필요성 제기 공공재개발 최종 시범사업지 선정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되면서 필연적으로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균등한 기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날 16일 제298회 정례회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공적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별 최소한 1곳의 사업지 선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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