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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서울시, '그린뉴딜' 태양광으로 온실가스 감축한다 LH 공공주택 3만 9천 세대에 태양광 보급 서울시가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형 그린뉴딜’을 LH 공공주택에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와 LH가 서울형 그린뉴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른 양 기관의 주요 협력분야는 ▲그린에너지 ▲그린건축물 ▲에너지 신사업 ▲협의회 구축 등이다. 서울시는 총 5만 세대에 달하는 서울 소재 LH 공공주택 중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3만9천 세대에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보급한다. 옥상‧주차장 등 공용시설 유휴공간에도 태양광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68%를 차지하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간 1만5천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및 입주민의 전기요금 및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
[국토저널] 서울시 분양가 상한가 산정 심의 기준이 없다... 투기 심리 부추겨 김종무 시의원 “자치구마다 다른 잣대, 서울시가 중재·조정 나서야” 분양가 상한가 산정이 일관된 기준 없어 지난 7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결정된 분양가 책정 심의 결과 2건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건축비 항목이 각 자치구 마다 다르게 반영되는 등 분양가 상한가 산정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2020년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최초로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받은 강동구 A빌라의 경우 필로티층 건축비는 미반영, 친환경주택공사비는 부분반영 되었으나, 서초구 B연립의 심의에서는 해당 항목 모두 반영 되었다고 12일 밝혔다. 김의원은 국토부 분양가 산정 메뉴얼이 있지만 해당 자치구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국토저널] 서울시, 제1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발표 총7건 처리...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4건 등 서울시는 제1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처리안건은 총 7건으로,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4건, 보고 1건, 자문 1건이었다. □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원안가결 혜화동 90-7번지 일대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으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과 접해 있으며 주변에 대학로거리가 형성돼 있는 곳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동성중·고등학교 시설경계를 현행화하고 학교내 특활관을 개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황에 맞춰 학교 시설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특활관 개축이 가능해져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
[국토저널] 서울시, 비대면 걷기로 소확행 누리는 ‘서울 걷자 페스티벌’ 개최 14일에서 15일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워킹앱을 활용해 자유롭게 걷기 서울시는 2020 서울 걷자 페스티벌 행사를 비대면 걷기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2020 서울 걷자 페스티벌은 14일에서 15일 2일에 거쳐 진행된다. 코로나로 일상의 답답함을 느끼는 시민들은 워크온 앱을 설치 후 커뮤니티에 가입해 원하는 시간에 나만의 코스를 자유롭게 걸으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서울시는 "공간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실시간으로 축제를 즐기는 글과 사진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온라인상에서는 함께 걷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상세한 정보는 걷자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관련 안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나의 걸음이 안전한 서울거리’ 라는 주제로 2020 걷는도시 안전문화 축제를 16일까..
[국토저널] 경기도주식회사-코나아이, ‘배달특급’ 상생 발전 논의 한다 ‘공공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주식회사와 코나아이(KONA I)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코나아이와 ‘공공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 협의체 구성 등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주식회사는 코나아이의 탄탄한 플랫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배달특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히는 방안을 협의한다. 코나아이는 배달특급 앱을 사용할 때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결제 안정성을 높이는데 힘쓸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배달특급이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배달앱 시장 독과점 체제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코나아이가 공동 대응하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발..
[국토저널]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 사업 업체간 담합 사실로 밝혀져 이은주 의원, 교통카드사업 독점논란... 3기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비전 마련해야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티머니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9일 도시교통실과 ㈜티머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카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와 ㈜티머니가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시행합의서에 따르면 사업만료시기를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업 종료기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와 ㈜티머니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사업종료기한인 시스템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국토저널] 부실한 서울 시내버스 운전원 식대... 원가 계산해 보니 한 끼당 1,000원 꼴 이광호 시의원, ‘기타복리비’로 일괄 정산되는 식대, 별도 항목 정산 요청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내버스 구내식당의 식단 개선을 위해 ‘기타복리비’로 일괄 정산되는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정산하고 시내버스 회사 구내식당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것을 주장했다. 이광호 의원은 저질 식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대는 표준운송원가산정표의 운전직 인건비내, 기타복리비로 정산하게 되어있어 실지로 식대가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는 구조이며 시내버스 회사에서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한 비용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로 버스 한 대당 하루 68만4945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1만1천7십원은 복지비로 식대, 피복비, 상조비, ..
[국토저널] 재난현장, 아비규환 현장 속 가장 혼란스러운 피해자 돌봄 업무 전무 김창원 의원, 담당자 및 전문인력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요구 재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피해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지난 6일 실시된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의 피해자 대응 방식을 확인, 이에 대한 시스템이 전무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재난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것은 구조, 도면 등 피해 시설물에 대한 정보 뿐이고 구급대원, 대원의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돌보기는 하지만, 현장 현황을 파악하는 업무의 일부다. 김창원 의원은 대외 시민과 관련한 업무 분장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인 등이 재난 ..
[국토저널] 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등 일본산 수산물 불법 취급음식점 집중 수사 11월 16~20일까지 방어, 도미, 가리비 등 취급·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 대상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보관기준 준수 위반 등 집중 점검 예정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 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
[국토저널] 박주민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재벌총수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 ≪국토저널≫ 박주민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 www.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