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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옥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를 설치하고 있는 것에 추가해, 안전요원의 배치도 함께 의무화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이후 이 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작성된 법 개정안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통과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차 산업혁명과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기..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최종 승소 경기도, 분쟁 종결로 현덕지구 개발 추진에 탄력 기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둘러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간 행정소송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황해청의 최종승소로 결론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법원 특별1부가 지난 24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 추진사업자였던 중국성개발이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 및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중국성개발..
서울시, '스마트기술' 건설현장 도입 성흠제 위원장,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원 약속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은 24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스마트건설기술 포럼'에 참석해 서울시의회는 스마트건설기술의 도입과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포럼 축사에 나선 성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건설산업이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건설산업이 IoT, 빅데이터, 로봇, 드론과 같은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기술의 건설현장 도입은 생산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험 의존적이었던 산업에서 지식·첨단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 낼 것이며 서울시의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스마트건설기술의 도입과 활성화에 적극..
강준현 의원, 세종시 재정 특례 3년 연장안 국회 통과 세종시는 연간 102억, 세종교육청은 863억 수준의 추가 지원 기대 올해 종료 예정이던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가 3년 더 이어져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202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원, 세종교육청은 863억원의 보정액을 추가로 배정 받아왔지만 향후 3년간의 추가 보정액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이다. 처음..
서울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공식 출범... 예산·재정 분야 연구활동 시작 김 경 위원장 中心으로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된'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2021.6.30.까지 활동하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예산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의회가 해야 할 방향과 역할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이도록 모든 힘을 다해줄 것 부탁합니다...
경기도 5개 공공기관 입지 확정 … 양주시,동두천시,양평군,김포시,여주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행정인프라 구축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5개 도 공공기관 주사무소 입지 선정을 위한 시․군 공모를 추진해 23일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했다.. 이전 기관은 5개 기관으로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선정된 시․군을 보면,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 2개 시․군,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2개 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 1개 시․군으로 분포돼 있다. 이번 시․군 공모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
한국시설안전공단, 함안군 하수처리시설 23개소 안전점검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역사회의 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3일 동안 경남 함안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함안군 내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 처리용량 500톤 이상) 2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1일 최대 처리용량 500톤 미만) 21개소를 함안지방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공단은 각 시설물의 균열 및 파손 여부, 설치된 기계류의 부식 및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관리주체의 정기점검 의무를 규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 지자체들의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
서울시, '스마트건설 기술 포럼' 24일 생중계 기술평가 기준과 단계별 연계방안 마련 서울시는 건설과정의 디지털화, 자동화를 통해 건설 생산성 및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도입 및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9월 24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서울기술연구원(원장 고인석)과 공동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서울형 스마트건설 로드맵 구상과 도입방안을 제시 △국내 스마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국외 스마트건설 기술사례 및 기술동향 △서울시 스마트건설기술 도입방안 등을 주제로 공공의 선도적 역할과 필요성을 재확인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기술사업단 조성민 단장, 한양대 안용한 교수, DPR 코리아 조상우 대표, 장승규 대우기술연구원 원장, 김정환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연구실장 등이 주제발표를 맡아 △국내 스마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국외 스마트건..
최강욱 의원,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발의"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위한 첫걸음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3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회로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 22일~23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조병현, 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국회의원은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전무했기 때문에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정치개혁과 함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고 최 의..
'하천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초등대응 강화 지침서' 발간…전국 25개 자치구 배포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 간 수질오염사고 대응 방안 공유 서울시가 하천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첫 지침서 '하천의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및 사례'를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 수질오염사고란 시민의 생활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치구·한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지침서에는 지난 10년 간 한강, 안양천과 중랑천 등 서울시내 15개 하천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와 실제 대응사례가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수질오염 사고 사례는 어류 폐사 사고 및 유류 유출에 의한 사고 등 사고 유형별, 발생 장소에 따른 분류 등 유사 사례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시민과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유류 유출을 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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