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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15개사 공모... 9월 16알 ~ 10월 8일까지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내 환경기업 15개사 내외 선정, 사업비와 타 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지원 대상 :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운영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사업’에 참가할 도내 환경기업 15개사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 사업’은 도내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실적, 보유기술, 고용창출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자체 인증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비를 지원한다. 작년 유망환경기업에 선정된 ㈜신아전자(안..
서울기술연구원,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공사장 자율 안전확보 기대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전 과정에 거쳐 필수 행정업무 체계적 정리 현장관계자 대상 주요 안전관리 제도 및 안전교육, 현장 내 안전수칙 수록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 관계 주체별로 업무 프로세스 제시 서울기술연구원(원장 고인석)이 서울시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협력해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8개월간 공사장 안전관리 주요 법·제도와 서울시 정책, 기존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거쳐 주요 규정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울형 매뉴얼을 발간했다. 건축공사 진행 시 인·허가 단계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사항을 관계주체별로 쉽게 확..
김상훈 의원, 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두 달 동안 29건 신고 빌라·다세대주택 많은 서울 서남권... 총 29건 중 27건이 수도권 서울 사는 임대인 ○씨 한 사람에게만 반환 보류 10건에 23억 원 몰려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으나,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는 피해 민원신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입당일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가 2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됐다. 지난 2..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 발간…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기대 분야별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들을 알기 쉽게 현장사진 위주로 구성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 발간 및 배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분야 추가 경기도 공동주택 건설현장 및 건설관계자에 900여부 배부 예정 경기도가 분야별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 현장을 점검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성과를 담은 ‘2021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건축, 조경, 소방 등 10개 분야의 지적·우수사례들을 알기 쉽게 현장 사진 위주로 제작해 건설 현장 및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빙기 및 우기 점검 사항, 안전시설 ..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1위 애플, 2위 구글 5년간 전체 피해 신고 1,411건 중 55.2% 차지 100만 원 이상 피해구제 접수 21.9% 앱 결제 분쟁 예방·건전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 위한대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앱 결제 관련 피해의 55.2%는 애플과 구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5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앱 결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1,411건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업자별 피해는 애플코리아 403건(28.6%), 구글코리아 376건(26.6%), 넷마블게임즈 73건(5.2%) 순으로 집계됐다. 애플과 구글에서 앱 결제 관련 피해의 55.2%(779건)가 발생한 것이다. 금액이 확인된 피해는 10만 원 미만 144건(38%), 1..
국토안전관리원, 하자 판정기준 ․ 분쟁조정 사례 등 온라인 교육 실시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도 참여 가능 … 30일까지 사전 접수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에는 관리 주체, 지자체 공무원, 사업주체 임직원 외에도 공동주택 소유자와 입주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하자담보책임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대한 관심과 사건 신청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마련됐다. 교육은 사전 접수 후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및 제도소개, 관련법령 안내, 하자판..
한국수자원공사, 국내 물산업 기업 및 혁신기술 지원 나서 9월 30일까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물문제 해결, 기술 국산화 등에 요구되는 혁신기술을 중소기업과 공동개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9월 30일까지 ’2021년 하반기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공모‘ 과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하여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중소벤처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간,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까지 확대하여, 현재까지 총 75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약 82억 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왔다. 이번 공모는 ..
하남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꼭 찾아가세요“ 9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9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 등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남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및 SNS, 버스안내시스템(BIS)을 통한 환급 홍보, 전화 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원관리과에 전화 또는 ..
산림청, 제1회 해외산림자원분야 정책연구 아이디어 국민공모제, 10월 31일까지 접수 다양한 세대를 뛰어넘는 나만의 아이디어로 기후위기 대응 해외산림 정책 만든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4일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외 산림자원을 보호, 개발, 활용하고자 ‘제1회 해외산림자원 분야 정책연구 아이디어 국민공모제’를 열고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국외 산림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실시된다. 공모제의 주제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을 활용한 자연기반 해법, ▲ 산림보전 및 복원, ▲ 산림 생태 관광, ▲ 조림 등 해외산림자원 조성, ▲ 혼농임업, ▲ 산림과 이에스지(ESG) 연계방안 등 해외산림 전 분야에 걸친 정책연구 과제이다. 해외산림자원분야에 관심이 있..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왕시 오전동 일원(0.29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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