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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김민철 의원, '소방의 날' 앞두고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격려방문 '소방공무원 건강복지 지원시스템 구축'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乙)은 지난 6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 조인재)와 의정부소방서(서장 : 이선영)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올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정부소방서의 합동청사 이전개청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올해 맞이하는 소방의 날은 더욱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장 및 직원들과 화재 및 재난대응 체계에 관한 의견을 나눈 뒤, 합동청사 내에 있는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의정부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등을 방문하고,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북부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 든든하다. 도민이 안전..
[국토저널] 한국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친환경 인증 국내 최초 획득 합천댐, 충주댐, 보령댐에 조성한 수상태양광 생산 전력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 받아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으로부터 수상태양광 발전 전력에 대해 국내 최초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남 합천댐과 충남 보령댐, 충북 충주댐에 조성한 수상태양광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평가해 이뤄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평가 결과, 이들 3개 수상태양광발전설비가 1kw의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합천댐 0.099kgCO₂/kWh, 보령댐 0.112kgCO₂/kWh, 충주댐 0.075kgCO₂/kWh이다. 이들 3개 수치의 평균은 0.095kgCO₂/kWh로, 국내의 주요 발전 방식인 석탄화력발전의 0...
[국토저널] 서울시, 피해방지‧제도개선 위해 지역주택조합 첫 실태조사한다 현장확인 및 점검, 허위‧과장 광고 행정지도 서울시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조합원이 모집신고된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고 모집한 주체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11월에서 12월 동안 기본사항 확인 및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
[국토저널] 정진철 시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계획 이행해야" 주요 중점추진과제 시행조차 안돼..운영 투명성 확보 촉구 작년 10월에 발표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이 부실한 이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6천억 넘게 재정지원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시내버스 업계와 협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됐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주요 중점추진과제가 시행조차 안 되는 상태다. 정 의원은 “사문화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운송수입금 관리 등의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해 시행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국토저널] 김인제 시의원 “늘어나는 중년 1인 가구, 주거권 확보 고민해야” 중장년 1인 가구 매년 1만명 증가, 작년 42만명 넘어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중장년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대책은 많지 않다”며 “보편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청년층은 물론 40·50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대책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40세에서 64세 중·장년 1인가구는 2016년 39만7385명, 2017년 40만8349명, 2018년 41만5455명, 2019년 42만7274명으로 매년 1만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연구원은 이혼과 가족해체, 실업 등으로 ..
[국토저널] 오현정 시의원, ‘서울시 쓰레기 현황과 대책토론회’ 개최 서울시민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제도 및 정책 방안 모색 서울시의 쓰레기 현황과 대책을 진단하고 시민의 환경교육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생활정책연구원, 쓰레기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쓰레기 현황과 대책토론회 – 서울시민 환경교육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침으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공무관·주민자치위원장·자원순환업체 대표 등 쓰레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토론자들이 참석했다. 오현정 의원은 “모두가 함께 지키는 환경을 위해 첫번째로 할 일은 환경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지향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교육”이라고 말했다..
[국토저널] 경기도, 한국중부발전㈜ 등 4개기관과 청정연료 전환 협약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적극 협력한다 경기도가 ‘청정연료 전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중부발전㈜ 등 4개 기관과 손을 잡았다. 경기도는 한국중부발전㈜,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지구코퍼레이션㈜과 이 같은 내용의 ‘청정연료 전환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자 기관에서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도내 벙커C유 사용 사업장·시설들을 대상으로 LNG 등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벙커C유 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액화석유가스(LPG)의 10배, 액화천연가스(LNG)의 24배에 달한다. 경기도는 대..
[국토저널] 홍성룡 의원,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 안전관리 촉구 민간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 지적도 홍성룡 서울시의원이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과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3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중 2020년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성룡 의원은 안전총괄실이 가연성 외장재가 시공된 고층건물 현황뿐만 아니라 고층건물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건축법이 개정으로 2018년부턴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개정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여전히 대형참사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저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부적합 입주자 퇴거 등록차량가액 신설..생업용 차량은 화물‧봉고, 이륜차는 배달‧택배만 가능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등록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킨다. 서울시는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자는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반드시 필요..
[국토저널] ‘2020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 ‘경기도형 뉴딜정책’ 홍보관 경기도, 기본소득, 공공배달앱, 청정계곡, 노동안전 등 민선7기 혁신 정책들 소개 11월 10~11일 열릴 ‘2020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에 경기도관 설치 ‘공정한 세상으로의 가치 실현’ 주제로 경기도형 뉴딜정책 홍보 구직·채용상담, 브이알 모의면접, 진로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 경기도가 기본소득,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자리·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뉴딜정책에 대한 대(對) 국민 홍보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0~11일 서울 코엑스 D홀 하이브리드(HYBRID) 행사장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 경기도관을 구성·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는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연대, 지역에서 앞장섭니다’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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