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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시범운행지구 6곳 선정 정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6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가 일상생활 속으로 한층 더 들어온다.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토부·기재부·과기부·중기부·경찰청 등 5개 정부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시범운행지구 선정은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6곳을 지정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
[국토저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박상돈 후보자 임명 동의” 박순규 위원장, 시민 편의와 혁신적 경영으로 거듭나는 물재생센터로의 공단 변신 주문 이사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철저한 검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더 발전적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거듭나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규) 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소신과 경영철학, 정책현안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사장 임명에 동의하는 청문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들이 이날 후보자 검증을 위해 질문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장으로 후보자로서 공단 발전을 위해 어떤 각오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국토저널] 서울시 재정규모에 비해 특별회계 과도... 재정건정성 저해 우려 이병도 시의원, 특별회계의 규모조정과 사업조정 등 고민해야... 서울시 특별회계의 전체적인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과다 서울시 특별회계는 중앙정부와 대조적으로 꾸준히 증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1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서울시 특별회계는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타회계 의존률이 굉장히 높아 재정건전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적인 특별회계에 대해 점검과 진단을 촉구했다.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늘어나는 특별회계 설치문제를 우려해 이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국토저널] 경기도, '비스페놀A 함유' 공공기관 순번대기표 없앤다 비스페놀A 프리제품으로 교체 추진...민간도 사용 자제 권고 경기도가 인체유해성분인 비스페놀A(BPA)이 함유된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 이른바 감열지에 대한 사용제한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정부의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규제 제도 시행 이전에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를 교체한다. 경기도는 20일 800여 곳에 달하는 경기도 전체 민원실과 주민센터, 공공기관에 비스페놀A가 포함되거나 포함여부가 미확인된 제품은 비스페놀A가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공문을 보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도 비스페놀A가 들어간 제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대상은 5대 시중은행과 3대 대형마트다. 비스페놀A는 내분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친..
[국토저널]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공백 메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도움 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의원이 지난 6월 16일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련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 됐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했다. 지난 3월 협동조합의..
[국토저널] 손명수 2차관 “육운산업, K-방역 시작이자 핵심” 18일 육운의 날 기념식 참석…“기술·서비스 혁신 통해 미래 선도해야”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육운산업이 K-방역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19일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4회 육운의 날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해 육운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며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육운업계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손 차관은 육운산업이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부합하는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국토저널] 서울시, '외국인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그림책 출간 서울시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포함, 상황별 5개 분야 73건 안전수칙 수록 서울시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에게 통‧번역이 필요 없는 그림책으로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교육 자료를 그림책으로 제작‧배포한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안전수칙을 쉽게 전달해 언어장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그림만 보고도 안전수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시 발주 80여개 공공건설 현장 근로자 중 외국인은 약 18%에 이르며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 705명이 일하고 있다. 안전교육 자료는 작고 가벼운 사이즈(17.2㎝×10.2㎝)의 수첩 형태로 제작해 근로..
[국토저널] "대체매립지, 지역 특정 안했다"...일부 주장 반박 환경부, "입지지역 공모 실시하기로만 협의"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지역 공모를 실시하기로 협의했을 뿐 공모대상 지역을 특정 지자체로 한정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모 대상 지역을 특정 지자체로 한정한다는 한 언론 보도가 18일 나오자 이같이 밝힌 것.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인천을 제외하고 2026년부터 운영될 대체매립지 입지지역을 공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2일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인천시도 최근 대체 매립지 공모안을 함께 만들고, 매립지 입지 지역에 부여할 인센티브 수준에도 어느정도 동의했는데 ..
[국토저널]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30년간 전북 최대 현안 해결 안호영 의원, 새만금을 그린뉴딜의 1번지로 조기 사업추진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출범식이 당대표실에서 19일 개최된다.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새만금을 그린뉴딜의 1번지”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 하에 출범식과 함께 첫 일정으로서 관계부처 현안 보고를 실시한다.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안호영 의원이 선임됐고 김성주 의원, 김윤덕 의원, 한병도 의원, 윤준병 의원, 이원택 의원, 신영대 의원 등 전북지역 의원들과 김성환 의원, 이소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K-뉴딜 분과위원으로서 참여한다. 그 밖에도 관련 지자체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설치했다. 안호영 새만금그린뉴딜특위 위원장은“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 30년간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
[국토저널] 새만금개발청, 비대면으로 해외 투자유치 활동 전개 풍력발전, 배터리, 의료바이오 등 맞춤형 상담..잠재 투자기업 발굴 새만금개발청은 11일부터 18일까지 방송·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열린 '2020 외국인투자주간'에 참석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18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실효성 있는 투자상담을 위해 사전에 참가기업들의 관심분야를 파악했다. 그후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총 6개국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주요 유치업종인 풍력발전, 배터리, 의료바이오 산업분야에 대한 맞춤형 화상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진출에 관심이 있는 외국기업들에 새만금의 강점과 투자 시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소개했다. 새만금은 이번 상담을 통해 제조시설 투자처를 물색 중인 기업과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기업, 새만금 지역에 장기투자를 고려하는 기업 등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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