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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서울시교육청 직원 해외연수 비용이 코로나19 사기진작 예산으로 둔갑? 이동현 시의원, 교육청 예산안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편성해야 시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에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예산 1억 5백만원 편성 서울시교육청이 연례적으로 실행해왔던 직원 해외연수 관련 비용을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포장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24일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예산편성 실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에 1억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지방공무..
[국토저널]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김철민 의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개발부담금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 공공택지사업 무상귀속시설 확대 및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경기도,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
[국토저널] '예산타령' 상수도사업본부 땜질 처방...광암, 뚝도, 일부 정수지 22년째 재정비 못해 송명화 시의원, 정수센터 침전지, 여과지 등 기존 공정 노후화 심각 7년 내구연한 기준 훌쩍 넘긴 정수지 방수·방식...예산 때문에 22년째 정비 못해 정수센터 노후화로 수돗물 수질악화 및 작업자 안전문제 우려 더불어민주당 송명화 서울시의원(강동 제3선거구)은 제298회 정례회 중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지 내부 방수‧방식 노후화에 따른 수돗물 수질악화와 노후 밸브 누수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일부 정수센터 내 기존 공정에 대해서는 재건설 수준의 대대적인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정수센터 방수‧방식 내구연한은 7년이지만 암사 및 강북정수센터는 1998년 최초 방수‧방식공사 시행 이후 22년째 재정비가 이루어..
[국토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관련 입장 발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중단없이 추진돼야, 교통 불편 해소·시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 지난 4년 여간 300여회에 이르는 대시민 및 전문가와 소통 거쳤다. 지난해 본예산 및 올해 2차례 감추경 과정에서 야3당 의원 포함 반대의견 한명도 없어 내년 관련 예산안 심사 및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시민의 소리 경청할 것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조상호 대표의원, 서대문4)은 23일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중단 요구에 대하여,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차원의 입장문을 낸 것은 같은 날 서울시의회 야3당 의원이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과 광화문 재구조화 공사의 즉시 중단을 ..
[국토저널]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에 7억 달러 투자유치 외투기업 5개사 투자유치...고용 730명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에 물류 외투기업 5개 사 총 6억 7,600만달러(한화 7,506억 원. 국내외 자금 포함)를 유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코리아 대표, 김구영 이에스알켄달스퀘어(주) 대표(켄달스퀘어자산운용 대표), 박상복 주식회사 판아시아로지스틱 한국대표, 케네스 맥 하베스트홀딩스 대표, 최제동 CMS CHEM 대표, 정장선 평택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은 평택 포승(BIX)지구에 가전부품, 식품, 산업소재, 홈퍼니싱, 냉동 및 냉장창고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도 참석했다...
[국토저널] "서울 천만시민 멈춰달라" 10대 시설 정밀방역한다 확진자 다수 발생한 시설 분류해보니 종교시설이 1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지금은 서울시민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멈춰야하는 때"라고 밝히며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고 못 박으며 "현 상황을 코로나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중증환자 전담치료 즉시 가용병상이 11개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공공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는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고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한다. 또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한다. □확진자 다수 발생한 시설..
[국토저널] 저공해 미조치한 5등급 차량, 12월부터 서울 운행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하면 환불‧취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
[국토저널] 70개교 특성화고,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미래인재전형, 학교별전형, 일반전형 등을 통해 12,816명 선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을 26일부터 시작한다. 2021학년도에는 서울 관내 특성화고 70개교에서 총 12,816명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은 특별전형(미래인재전형, 학교별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실시된다. 특별전형의 원서접수 기간은 26일부터 11월 27일이며, 일반전형의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7일이다. 특성화고 특별전형 중 미래인재전형은 출결, 봉사활동,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반영한다. 학교별 특별전형은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이뤄진다. 특성화고 일반전형은 중학교 고입석차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특별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도 다시 한번 ..
[국토저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 보호해야 장경태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3일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기준 정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
[국토저널] 도로 위 시한폭탄, 10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 막는다. 홍기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64만대, 과태료 규정 있지만 실효성 의문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 위한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 높여 국민 안전 보장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도로위 시한폭탄’이라 불리우는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자동차 검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 차량이 64만대에 이르는 등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행 법률은 자치단체장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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