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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부당이득' 모든 영역에서 전수 조사해 불공정 거래행위 뿌리 뽑는다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데이터 분석 추진.. 내년부터 본격 도입 기존 시범모델에 건축물 대장, 고용보험 정보 추가해 정확도 높여. 데이터 분석 전 단속율 6.9% →시범모델 28.4% 기록. 내년부터는 2배 높은 단속율 기대 내년부터 본격도입. 시군에도 공개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활용 예정 최근 3년 동안 페이퍼컴퍼니 포함 가짜회사 74건 적발..부당이득 201억 9천만 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 기업별로 기준 위반건수를 종합해, 위반 항목이 ..
[국토저널] 서울시, '우이동 55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 등 노후주택 집수리 개량 지원 최고고도지구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 서울시는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최고고도지구인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당연 지정되는 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9.3.28.)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
[국토저널] 서울시,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흑석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조건부가결...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흑석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고 수용 1건 보류 2건 등 총 4건을 처리안건 했다고 16일 밝혔다. 흑석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서울시는 동작구 흑석동 341-3번지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청사’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지난 15일 개최된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했다.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규모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불편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전·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
[국토저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스타트업-제조기업 연계협력 도울 ‘제조공유서비스’ 개시 스타트업과 제조기업 및 제조 전문가간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1:1 소통으로 연계·협업 지원 모든 창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제조공유서비스 개시 스타트업과 제조기업 연계해 아이디어 구현,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지원 아이디어 구현,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제조단계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21. 2월 중 개시) 창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창업플랫폼인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이 16일부터 제품 제작 및 제조를 지원하는 ‘제조공유서비스’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온라인을 통해 스타트업에게 효율·체계적인 창업환경을 제공하고 정보취득과 지원사업 신청 등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11월과 올해 7월 ‘경기스타트업플랫폼’ PC버전, 모바일 웹 버전..
[국토저널]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민관협력 통한 노동권 보호 새 패러다임 제시 세대, 지역, 업종 넘어 노동자 스스로 권리 선언 본격행보. 민관협력 새로운 시도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청년·대리기사·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조직화 17일 온라인 통해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방향 등 토론회 진행 최근 경기 중부권 아파트 노동자들의 자조모임 결성을 이끌어낸 민선7기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 시행 3개월 만에 톡톡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취약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해대변 조직을 구성해 노동자 역량강화와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담인력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경기지역대리운..
[국토저널] 서울시, 2023년 가락시장에 119안전센터+연구시설 '합동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전면 비대면 디지털 공개 심사로 투명성 확보 ‘가락119 안전센터’ ‘강남농수산물검사소’ 복합화 2021.12. 착공 연면적 3,552㎡ 지하1~지상6층…저층부는 소방공무원, 상층부는 연구원 근무 3층엔 민원실 등 공용공간 배치, 지상에서 이어지는 녹색 보행길 만들어 공공성 실현 서울시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현재 시장 내 각각 위치하고 있는 '가락119 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 오는 '23년 9월 하나의 건물에 공존하는 '합동청사'로 건립한다고 15일 밝혔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송파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를 위해 총 부지 531,830㎡에 연면적 513,159㎡의 규모로 가락몰권역과 도매권을 분리해 단계별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락119안전..
[국토저널]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2026년 가연성폐기물 수도권 매립 금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15일 출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나 증설에 대해 시민 10명 중 8명 이상(85.8%) 찬성 주민대표·전문가·시의원 등 총 10명 위원 구성,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본격 추진 2021년 서울전역 대상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후 최종 입지 선정 생활폐기물 발생량 지속적 증가 추세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 시급 서울시 “주민 수용성 높일 수 있는 방안 함께 마련하겠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에서 위원 위..
[국토저널] 서울시의회,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 30초영화제 시상식 개최 출품작 249편 중 12편 최종 수상 대상작으로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찾아준 특별한 기적’ 선정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제2회 서울시의회 30초영화제가 지난 14일 온라인 시상식을 끝으로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 30초영화제는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치러지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이번 영화제에는 총 249편(일반부 224편, 청소년부 25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 12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의 영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찾아준 특별한 기적’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
[국토저널] '건설기계 무상수리 내용 및 계획' ...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김철민 의원,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확대 개정안 발의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3년으로 연장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은 지난 11일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의 경우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로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제작사별로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 무상수리 시 제작사가 우편발송 등을 통해 결함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건설..
[국토저널] 이재명 지사, 생활치료센터로 전환예정인 경기대학교 기숙사 현장 방문 2천명 수용 규모. 2개 동 중 1개동부터 15일 입소 예정 이 지사, 학교와 학생에 감사 표하며 “피해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상하겠다” 약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활치료센터 공간을 제공해준 경기대학교 측에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되는 수원 경기대학교 기숙사(경기드림타워)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김인규 경기대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워낙 소규모 연수원들로 생활치료센터를 채워오다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사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사라든지 여기서 어떤 손실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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