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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원전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 인과관계 확인돼…작업종사자, 원전 인근 주민 건강 조사도 반드시 필요 김상희 부의장,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대표발의 “근거법 마련으로 국가 주도의 폭넓은 역학조사 가능토록 할 것” 주민 건강 역학조사 위해서는 ‘원안위-산자부-환경부’ 부처간 협력 필수 “건강 악화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 목소리 지금껏 외면돼”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
[국토저널] 서울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모집 … 총 231백만 원 지원 12일~2월 1일까지 하천 수질 관리·개선 참여할 비영리민간단체 접수 실시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단체 별 최대 2천만 원 이내 지원 선정단체는 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수질모니터링, 하천가꾸기 활동 등 진행 사업설명회는 서면방식으로 대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설명자료 누구나 확인 가능 한강과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 주거 시설과 밀집되어 있는 도시 하천들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 깨끗한 생태공간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서울시는 관내 하천의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질개선과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오는 2월 1일까지 민간 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질보전활동 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은 지정공모와 일반공모로 나누어 접수받는데 지정공모사업은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
[국토저널] 서울시, 시민청 프로그램 기획‧운영 내손으로…시민기획단 35명 모집 4개 분과(광장‧공감‧동행‧소통) 활동…프로그램 실행비와 전문가 교육지원 시민기획단 8기 1월 4일~2월 1일까지 모집. 2월 면접 후 최종합격자 발표…3월부터 활동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서울시 시민청의 프로그램을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시민문화기획자 35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8기 ‘시민청 시민기획단’을 1월 4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기획단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뿐 아니라 시민청 분과별 사업 등 시민청 운영 전반에 참여하며 총 4개 분과로 ▴광장(공연·축제) ▴공감(기획전시) ▴동행(교육·캠페인) ▴소통(시민 워크숍)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기획단에겐 자신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비와 활동물품을 지원하고 기획을 확장..
[국토저널]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목동 '엄지마을' 도시재생‧가로주택 결합해 정비 도시재생 큰 틀 유지하면서도 주택 일부는 수선, 일부는 재건축해 약 300호 신축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고시, 3월 본 궤도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CCTV 등 안전시설 설치하고 공동이용시설도 신축 정주권 보장하고 기반시설 확충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체감효과 높인다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충주거지인 양천구 ‘엄지마을’(목2동 231번지 일대)이 도시재생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양천구 엄지마을(68,317㎡, 현재 543세대 규모)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양천구 엄지마을은 단독, 다가구, 다세..
[국토저널] 공공 참여형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입.. 투명성·사업성·신속성 확보 천준호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시 2,070개 단지 60,384세대, 소규모 재건축사업 대상지 양질의 신규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최대 360% 용적률 사업구역 1만㎡ 미만, 기존주택의 세대수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2/3이상의 조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은 7일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자(LH·SH 등)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완화를 적용해 사업의 투명성·사업성·신속성을 확보함으로써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아파..
[국토저널] 서울시, 전화한통으로 출입확인… 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안심콜' 도입 QR코드, 수기명부 작성도 병행해 출입 인증 방법 다양화…향후 서비스 기관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 공공청사·복지시설·의료기관·전통시장 등 72곳 각 시설별 6자리로 전화 걸면 출입시간 자동 기록되며 출입인증…통화료 무료 서울시가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청사, 복지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 72개 시설에 전화 한통만으로 출입이 확인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7일부터 도입한다. 각 시설별로 14로 시작하는 여섯 자리 번호(140000)를 부여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시간이 자동 기록되며 인증된다. 기존에 QR코드나 수기명부 작성도 병행하면서 ‘안심콜’도 신설해 출입 인증 방법을 확대했으며 각 시설 번호는 시설 내 배너·안내판 등을 통해 확인하..
[국토저널] 경기도, 올해 100개 단지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공동주택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상․하반기 감사 대상 선정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합동 75개 단지 총 100개 단지 감사 시행 민원요청 및 부조리 다수 단지 연중 수시 감사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합동 75개 단지 등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요청 동의를 받거나, 아파트 비리 등 부조리가 많아 시․군에서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반기별 공동주택 회계관리, 하자보수, 장기수선공사, 업체 선정 관련 계약금액이 크거나 입찰 건수가 많은 단지 등 주제를 선정해 감..
[국토저널] 서울시, 온라인 주민참여 공간 확대로 지역밀착형 도시계획 기반 조성 서울시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116개 지역생활권별 커뮤니티 게시판 개설 시민 누구나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의견제안하여 생활권계획 수립 참여 가능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우리동네 발전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 홈페이지’에 지역생활권 커뮤니티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생활권 커뮤니티는 오늘 오후 3시에 오픈되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3월 완성된 생활권계획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립 과정에 참여한 국내 최초의 상향식 도시계획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 생활권(3~8개 행정동 단위)으로 세분..
[국토저널] 경기도, ‘공공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주식회사 ↔ ㈜코리아센터 협약 체결...배달앱 독과점 공동 대응 약속 지난해 10월부터 각 지역 공공배달앱 운영사들과 손잡으며 전국적 연대 형성 이르면 연초 ‘공공배달앱 범 협의체’ 구성해 사례 수집·공동 홍보 추진 계획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추진하는 ‘전국 공공배달앱 범 협의체’ 구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5일 강원도와 부산 남구 공공배달앱 운영사인 ㈜코리아센터와 ‘공공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코리아센터는 2000년 설립된 이(E)-커머스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강원도와 협업해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일단시켜’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며 부산 남구에서도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코리아센터는 ‘배달특급’을 비롯한 ..
[국토저널]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시작. 대상단지 공모 사용승인 후 15년, 非리모델링 조합 인가, 소유자 10% 이상 공모신청 동의한 공동주택 2021.1.5.공모계획 공고 후 2.16.까지 시․군에 신청서 접수 오래된 아파트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제공 시범사업 추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지원하는 모범사례 경기도가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8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초기에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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