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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년새 2.3배 증가... 2016년 2,800건→ 2019년 6,500건 ↑ 강준현 의원, 주민지원사업 예산 858억원의 96.5%는 공원 조성 등 엉뚱한 곳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16년 2769건이던 불법행위는 2019년 6454건으로 3년 사이 2.3배 증가했다. 2016년 2769건, 2017년 3559건, 2018년 4325건에 이어 2019년 645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머지 않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연간 1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창고·공장..
LH, 최근 7년간 분양·건설 원가 정보공개 소송 모두 패소 문진석 “국민 상대로 전패 소송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자진공개 검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접수 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총 18건이 접수됐고, 그 중 7건을 공개 처리했다. 그 7건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었다. 기타 1건은 부존재 정보였다. 문제는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점이다.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왔다. 이유는 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
서울기술연구원, 열수송관 파열사고 방지 '첨단 손상감지 시스템' 개발 국제학술지 IEEE논문 게재, 도시인프라 시설물 모니터링 분야 국제기술 선도 서울기술연구원(고인석 원장)은 5일 지금까지의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혁신적으로 예방할 첨단 손상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용화했다고 밝혔다.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기술연구실에서 개발된 이 시스템은 첨단 센싱과 무선센터 네트워크 기술로 구성된다. 첨단 손상감지 시스템은 손상정보와 위치를 즉시 파악하고, IoT 센싱망을 통해 관리자에게 전송된다. 기존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육안 점검의 방식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유지관리로 파열사고를 사전예방 방식으로 전환된 셈이다. 한편, 무선센서 네트워크 기술(WSN)을 이용한 IoT 센싱망은 정보통신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IEEE(Institue of Electrical and ..
철도차량 발주물량 증가로 새로운 '독과점 시장화' 우려 장경태 의원, 철도차량 발주 조절과 철저한 예정가격 조사 및 입찰 관리 필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철도시장 경쟁체제로 낮아졌던 철도차량의 가격이 최근 제작물량의 증가로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10년간 전동차량 1량당 가격이 최대 11억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2015년 소사원시선 계약 시 단가(1량당 가격) 19억 6천 5백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 1, 4호선 계약 시 단가는 8억 7천만원으로 같은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단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철도공사가 구매한 전동차량의 평균 단가는 13억 5천만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
사색의향기와 벌룬재단 업무협력 협약서(MOU) 행사 소외계층등 불우이웃돕기 행사 상호협력을 통한 문화나눔 사색의 향기(박희영 이사장)와 벌룬재단(CEO 찰리차)은 28일 상호 양기관의 협력을 통한 사랑의 이웃돕기 행사에 벌룬코인을 이용한 모금 등 다양한 이벤트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색의 향기는 2004년 설립된 175만명의 온라인 회원과 3만5천명 기간회원 국내외 238개지부 해외지부44개등 8개법인 연합을 운영 하는등 문화나눔과 사회공헌등을 하고 있다. ㈜ 벌룬재단은 벌룬코인, 벌룬엑스, 벌룬연구소등과, 국토저널, 국토저널 연구원등을 두고 있으며 벌룬코인은 시장 불황에도 공격적인 행보를 계속하면서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인 암호화폐 코인마켓캡에 등재이후 사용자들의 결제 금액 만큼 거래소 매수로 연동되는 시스템인 데이..
추석 귀성길 '철통방역'…SR 역·열차 내 최첨단 로봇 활용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9일 추석 명절 대이동 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자외선(UV) LED 광원을 활용한 '방역로봇'을 투입한다. 고객 이용 빈도가 높은 매표창구·고객안내센터 등을 중심으로 방역로봇이 투입된다. 방역로봇은 열차 객실통로의 좁은 공간에서도 움직이며 좌석과 바닥, 천장까지 동시에 살균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방역활동을 하게 된다. 방역로봇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자외선(UV) 광원을 이용한 빛으로 안전하게 살균한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추석연휴 작은 방심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존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최신 로봇기술을 활용한 방역활동을 통해 역·열차 내 코로나19 감염 제로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
전월세보증금 30%,10년간 무이자 지원…'장기안심주택' 2천5백명 모집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 지원 대상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 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3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전체 40%인 1천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
㈜에이치엘프라퍼티 – (주)아이디워, 온-오프라인 통합 오디션 플랫폼 글로벌 진출에 관한 MOU체결 글로벌 프로그램 공동 기획, 가동. 글로벌 행사 및 프로그램 선정 및 개발 ㈜에이치엘프라퍼티(대표이사 박춘성)와 (주)아이디워(대표이사 하재호)는 29일 (주)아이디워 본부(서울 소재)에서, 1) 오디션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에 관한 공동연구 및 업무추진/운영, 2) 남아시아(인도, 방글라데시) 등 인구대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재 및 기업 교류 3) 오디션 관련 각종 대회(패션, 연예인 등)에 대한 해외 채널 운영 및 확대 4) 오디션 플랫폼에 대한 자문과 추천에 의한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사업 전개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세계를 향한 ‘글로벌 동반성장’을 선언했다. ㈜에이치엘프라퍼티(HL Property Co., Ltd)는 대한민국 서울에 본사를 두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는 유기농 비료를 ..
KT·LGU+ 청소년 이용자 10명 중 8명 유해매체 노출에 취약... '차단 앱' 설치율 38% 정필모 "유해매체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 시 앱 설치 의무화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유해매체 노출에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차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해매체물 '차단 앱' 설치율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청소년 가입자에 유해정보 차단 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하며,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매월 법정대리인(부모)에 통지해야 한다. 이에 통신사별로 T청소년유해차단(SKT), KT자녀폰안심프리(KT), 자..
"LH 등 공공 매입 의무화해야 '한남3구역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막을수 있다" 소병훈 의원 "투기세력이 법의 허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정법 개정할 것" 지난 6월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이라 불리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로 현대건설이 선정된 가운데 소병훈 의원이 “한남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나타난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공공의 인수를 요청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4년 또는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서 “부동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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