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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27억원 확정으로 세종시대 열리나 강준현, “세종발전예산 확보 다행, 행정수도 완성 등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 다할 것”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세종발전예산 2,676억원 확보로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2021년 예산안에 확정됨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127억원(117억 증액),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2,285억원(112억 증액) 등 세종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예산 2,67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세종 예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127억원(117억 증액),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2,285억원(112억 증액), ▲세종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 39억원(1..
[국토저널] [국회-과총 공동포럼] '과학의 날'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재조명하다 ≪국토저널≫ [국회-과총 공동포럼] '과학의 날'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재조명하다 www.kooktojournal.news
[국토저널] LH, 2020년 마지막 행복주택 5,269호 입주자 모집 서울수서 A3 등 수도권 4,223호, 대전도안3 등 지방권 1,046호 공급 12월 14일(월)〜23일(수) LH 청약센터에서 접수, 내년 4월 당첨자 발표 예정 LH(사장 변창흠)는 서울수서A3 등 수도권 8곳 4,223호와 대전도안3 등 지방권 8곳 1,046호 등 전국 16개 지구 5,269호를 대상으로 한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 통합모집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신혼부부가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 서울수서, 남양주별내, 화성동탄2 등 3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서울수서A3지구(199호)는 지하철 3호선‧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수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8호선 문정역‧장지역과도 인접하는 등 교통 편의성이 탁월한 곳으로 삼성서울병원, 가락시..
[국토저널]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부, 모든 무주택가구 신청 가능,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 매입약정 참여 민간사업자에게 ①건설자금 저리(1%대)지원, ②공공택지 우선분양, ③세제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1년~’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 9천호, ’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5억 원으로 책정됐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
[국토저널]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조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종합실천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RE100 특구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를 도입 재생에너지 연계형 융복합산업을 육성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관련 제조 및 서비스 기업 산업 생태계 조성 새만금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로 거듭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의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사업, 재생에너지 연계 융복합산업 육성방안, 특성화 산단 조성 방안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실천전략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종합실천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소개했다. 먼저,..
[국토저널] 한화시스템, 글로벌 방산기업 최초 CMMI 2.0 버전 최고 등급 획득 美 국방부 의뢰로 개발한 글로벌 R&D 역량평가서 최고등급 달성 협력업체관리 포함 전 영역 인증 국내 첫 사례 및 세계 10번째 기록 업계최고 수준의 R&D 역량 보유… 방산부문 임직원 66% R&D·기술분야 종사 한화시스템(대표이사 김연철)이 국제적인 연구개발(R&D) 역량평가 기준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최신 2.0 버전에서 최고 등급인 레벨 5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CMMI는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가 미국 국방부 의뢰를 받아 개발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시스템 품질관리 역량평가 인증 모델이다. 해당 인증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조직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화시스템은 기존 CMMI ..
[국토저널] 김용석 시의원,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 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 도약을 위해서는 “자치분권특별회계” 도입 시급하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 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자치 및 행정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서울시 마을자치 정책의 의의를 진단하고 향후 서울시 마을자치정책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특별예산의 성격을 논하고 중간지원 조직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주민자치회 현장의 목소리로 자치의 실행력 강화와 지원시스템 유지방안을 청취하며 마지막으로 자치구 현장의 의회와 행정, 주민자치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용석..
[국토저널] 국토부,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시상 대상에 정밀계측장비 활용 ‘준건축사사무소(주)’등 7개 사례 수상 건축물 점검기술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건축안전 높인다 정부가 건축물 점검기관의 우수한 건축물관리 점검 기술 및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건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2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화상연결 방식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는 680여 건의 건축물관리 점검사례를 대상으로 3개 분야로 나눠 심사했으며, ..
[국토저널]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12월 10일부터 시행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국토저널] LH, 시흥장현지구 상업용지 5필지 공급...1㎡당 496~535만원 공급 예정 12월 15일 입찰신청 및 개찰, 12월 21~28일 계약체결...2021년 말 준공예정 시흥시청 및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해 풍부한 유동인구 기대 LH(사장 변창흠)는 시흥장현지구 내 상업용지 5필지를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1,497㎡∼2,669㎡, 공급 예정 금액은 1㎡당 496~535만원 수준으로, 필지에 따라 건폐율 70%, 용적률 500~700%가 적용된다.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흥장현지구는 총 면적 294만㎡, 수용인구 4만8천명 규모로 개발 중이며, 2021년 말 준공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상업용지는 시흥시청 및 자동차정류장, 3개 지하철 노선(서해선, 신안산선(예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