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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B/C 1.76’으로 경제성 확보 강준현의원, “세종시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것” 총사업비 1조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1일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에 대한 KDI의 조사 결과가 ‘B/C(비용 대비 편익) 1.76’으로 나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C’ 뿐만 아니라 ‘PI(수익성지수) 1.02’, ‘AHP 0.586’으로 경제성, 재무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도 타당한 사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 일대 84만평 부지에 조성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1조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8,20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며, 조성 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국토저널] 서울시, 추석 명절 맞아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472곳 안전점검 서울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여객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D·E급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9월 17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185개소 △대규모점포 160개소 △종합여객터미널 5개소와 D·E등급 안전취약시설 122개소 등 총 472개소가 해당된다. 점검은 서울시, 자치구,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을 점검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이번 명절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간의 이동이 최소화 되겠지만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기사 w..
[국토저널] 서울시, 서울 공간정보맵 오픈…토지정보, 공공건축물 현황 등 한 눈에 서울시가 11일 서울시내 190여 종인 약 15만건 공공공간 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서울 공간정보맵'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정보, 서울의 개방형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현황 등을 지도상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서울 공간정보맵'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도를 기반으로 한 검색·분석 기능이다. 용도지구·구역 등 도시계획 관련 정보부터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 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서울시 주요 공간개선사업까지 지도 위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공간정보 중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다. 또 공공공간을 매개로 시민과 공공이 양방향 소통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해 우리동네 공간 현안에 대해 소통..
[국토저널] 시설물 자가(自家) 안전관리 문화 확산 ... 스마트폰으로 시설물 보수·보강방안 제시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모바일앱' 순조로운 정착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시설물 자가(自家)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배포하고 있는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모바일 앱’(자율점검 앱)이 5개월 만에 다운로드 5,500회, 시스템 접속 6만6000회, 앱 활용 자율점검 2,000회를 각각 넘어서면서 성공적으로 정착중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점검 앱은 중요 시설물을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설물 점검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설물 관리주체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이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자율점..
[국토저널] 중국 저가(低價) 공세에 무너져가는 '재생에너지' 산업 윤영석 의원, 중국산 태양광 국내 점유율 사상 처음 30% 돌파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1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올 상반기 중국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면서 ‘중국 업체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이 지난 9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모듈) 중 중국산 비율은 32.6%로, 작년(1년 전체)의 21.6%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고 올 상반기 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67.4%로, 작년(78.4%)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되는 완제품으로,..
[국토저널] 충전소 부족한 친환경 전기택시... 의무 운행기간 끝나자 94% 등록 말소 김호진 시의원 “서울시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시급, 시민 공감 필요”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전기택시 700대를 목표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현재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불과해 2025년까지 4만대 도입이 현실성 있는지 의문이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전기차 10만대 시대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보급을 목표로 2018년 전기택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9년 3천대, 2020년 7천900대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천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목표치의 16%인 639대에 불과했고 2020년 7천9백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700대 규모로 9..
[국토저널] 서울시, 신길역 청년주택 162세대…2022년 10월 입주 지하1층~지상 15층 주거 복합 건축물 서울시는 1호선 신길역 인근에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162세대가 건립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1월 중 착공해 2022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총 연면적 6,662.493㎡ 규모의 지하1층~지상15층 주거복합 건축물이다. 풀 옵션 빌트인 가전 무상설치, 주민공동시설(세미나실, 북카페) 등이 설치된다. 주택 내부는 입주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빌트인 가전을 풀 옵션으로 무상 제공하고 우수한 평면설계를 도입했다. 주거 쾌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확장형 발코니도 제공된다. 지상1층은 푸른뜰마당을 계획해 입주청년들의 쉼터 조성, 지상9층 야외 테라스를 커뮤니티 마당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커뮤니티시..
[국토저널] 상수도사업본부, 인접도시와 수돗물 상호협력…3기 신도시도 추가 공급 예정 앞으로는 서울과 인접도시에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90년 6월 하남시 광암 정수센터를 시작으로,현재 6개를 운영 중인 도시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각 도시는 부지를 제공하며 상생을 실천해 오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의 인접 도시인 하남시, 남양주시, 광명시, 구리시에 하루 21만 6540톤의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수돗물 일평균 생산량 317만 톤 중 약 7%에 해당하는 양이다. 물을 오존으로 소독하고 숯(활성탄)으로 필터를 거친 아리수를 공급받는 인접도시 급수인구는 약 65만 6천명이다. 이는 경기도 인구 1335만명의 약 5%에 해당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센..
[국토저널] 서울시, 임대주택 관리운영 표준화된 매뉴얼 부재 김경 시의원,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촉구”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공급되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이 표준화된 관리매뉴얼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열악한 관리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입주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관리운영 표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공급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주로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무주택 세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중에 있다. 시는 2020년을 목표로 지난해 공급계획 보다 1,700호가 증..
[국토저널] 서울시, " 민간위탁사업 방만운영... 마땅한 제재수단 없다" 임만균의원,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및 성과점검 필요"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도시공간개선단 안건심사에서 민간위탁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위탁사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의원은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가 예산을 타 지역 업체 교육·육성 등에 집행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 역시 목적 외로 집행하고 예산 집행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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