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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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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 참여 기업 공모 10.19 ~ 10.23까지 접수... 총 사업비 50% 이내에서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경기도형 그린뉴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올해 처음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全) 주기적 지원을 통해 도내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수소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이나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를 참여기관으로 하는 협력체(컨소시엄) 형태가 필수로 요구된다. 지원 분야는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기타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mobility)..
LH, 전국 97만 임대주택 임대료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 임대상가·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연말까지 연장...전국 동일하게 25% 인하 LH(사장 변창흠)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하고, 단지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조정(동결·인하)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이번 조치로 LH 건설 및 매입임대 총 97만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39% ... 일부 운송업자와 주유업자들 제도 惡用 홍기원 의원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 위해 환수절차시스템 전면 재검토 필요"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최근 5년간 13,172건 적발되었고, 부정수급액은 약 25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세 화물차주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형태로 환급해주고 있으며, 2019년 기준 한 해 동안 약 42만대 가량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1조 5,101억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일부 운송업자들과 주유업자들에 의해 악용되면서 재정력의 심각한 손해가 우려되..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최종 승소 경기도, 분쟁 종결로 현덕지구 개발 추진에 탄력 기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둘러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간 행정소송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황해청의 최종승소로 결론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법원 특별1부가 지난 24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 추진사업자였던 중국성개발이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 및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중국성개발..
경기도 5개 공공기관 입지 확정 … 양주시,동두천시,양평군,김포시,여주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행정인프라 구축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5개 도 공공기관 주사무소 입지 선정을 위한 시․군 공모를 추진해 23일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했다.. 이전 기관은 5개 기관으로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선정된 시․군을 보면,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 2개 시․군,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2개 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 1개 시․군으로 분포돼 있다. 이번 시․군 공모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
경기도, ‘2020 공동주택 품질검수 사례집’ 발간…부실시공 사전에 막는다 품질검수 사례집을 참고하여 시공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향상 기대 경기도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검수해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사례를 참고해 시공할 수 있도록 ‘2020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소개 및 그동안의 지적·우수사례들을 알기 쉽게 현장사진 위주로 제작해 시공사·감리자 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례집은 시․군 공동주택 관련부서를 통해 건설현장에 630여부를 배부하고 200여부는 건축관계자들의 요청 시 별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 게재해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
비대면 분야 140개사 창업지원 최종선발…분야별 최대 1억 지원 중기부와 비대면 분야 전문성 있는 7개 부처 최초 협업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와 부처 협업으로 추진하는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유망 창업기업 14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발굴·육성을 목표로, 중기부의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 3차 추경 예산을 활용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중기부의 창업 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비대면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비대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7개 부처가 처음으로 협업해 운영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대폭 감소... 2017년 2560억원→올해 7월 1402억원 (45.2%↓) '조세정의 실현' 공약을 향한 이재명 지사의 성공적인 발걸음 2600억 원에 육박하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조세정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 취임 2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 경기도는 2020년 7월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1402억원으로, 이재명 지사 취임 당시 2560억원(2017년 말 결산기준)에 비해 45.2% 가량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
[국토저널] 국토부, 9월부터 '뉴스 트위터 서비스'로 보도자료 배포 9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보도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뉴스 트위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스 트위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보도자료가 등록되면 동시에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으로도 자동 배달되는 서비스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molit_news) 팔로우를 설정하면 트위터로 보도자료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트윗 내용은 보도자료 제목과 요약 설명으로 구성했으며 클릭 시 상세 보도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허정환 디지털소통팀장은 “‘뉴스 트위터 서비스’를 통해 정부 뉴스에 대한 접근이 더욱 쉬워지고 국민..
[국토저널] 코레일유통, 대구 동구시장 상인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철도 관련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 동구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으로서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진작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코레일유통은 업무협약을 통해 동구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지역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추석 장보기 행사 등을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일회성 지원보다는 전통시장과 장기적인 관계구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일조할 계획이다. 코레일유통은 "대구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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