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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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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근절'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효과…정부에 정책 지원 건의 지방정부 건설사 실태조사 권한 확대 요청 등록기준 미달 '가짜' 건설사 입찰 줄어…지난 1~4월 입찰률 24% 감소 10억원 초과 공사 대상 입찰경쟁률 14% 감소 ​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사전단속 시행으로 344개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한 569개 건설사 가운데 167개사가 적발됐다. 그 중 148개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됐다. 건설업 면허대여, 불법하도급의 원인인 가짜 건설사 근절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31일 이 같은 실적을 토대로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전국적 제도로 적용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 충복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민선7..
하남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차 접수 비용의 90% 지원하며 10%는 자부담. 이달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접수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방지시설이 노후되거나 작년부터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지시설 증설 또는 교체 비용을 지원해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업체를 직접 선정 후 위임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설치 비용의 10%는 자부담한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 ..
경기도 2025년까지 건축물 온실가스 23% 감축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확정.. 4대 전략 8대 과제 추진 경기도가 2025년까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3.1% 감축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등 건축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4대 전략 8대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제2차 조성계획 비전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거주환경 구현’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경기도가 선도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민의 녹색건축 접근성 ..
경기도, 내달 11일까지 안산시 종합감사 실시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해 도민에게 불편·부담 주는 행위 제보 접수 경기도가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2일간 안산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7년 도 종합감사와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기관 운영 종합감사로 분야별 24명의 감사관과 20명의 시민감사관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감사 실시 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위임사무와 시에서 제출한 216개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등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사전조사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 주요사업 △공공재정 부당청구 △세원 누락 및 예산낭비 △반복적, 상습적 관행 불법행위 및 특혜시비 △인허가 위반사항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가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
경기도 특사경, 최근 93건 검찰송치…12건에는 포상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2019년부터 2년간 공익제보 554건 중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3건, 2020년 9건 등 총 12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총 6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공중위생·의약·식품·동물보호 분야가 각각 1건씩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
산림청,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5일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을 위해 유관 기관, 협회 등과 함께 임업진흥원 대전 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체계를 수립했다. 지난 2월 19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 시행으로 그간,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강조하던 정책에 더해 효율적인 이용과 진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업계의 석재산업진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현장 얘기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서는 석재산업법상 석재산업진흥 종합계획수립, 석재산업 실태조사,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참석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영혁 과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확한 현장의 실태와 현안파악은 ..
하남시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올해 1차 검정고시 ‘전원 합격’ 학교 밖 청소년 16명, 2021년 1차 검정고시 ‘전원 합격’ 대학전략 입시설명회와 입시 컨설팅 진행 등 학교 밖 청소년들 대입 지원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꿈드림)은 올해 1차 검정고시를 준비한 학교 밖 청소년 16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25일 밝혔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며 대학생과 전문 강사 등 멘토들의 1:1 맞춤형 학습 지도, 검정고시 교재와 온라인 강의 수강권 무료 지원 등을 통해 응시생들의 전원 합격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들은 ▲2017년 17명 전원 합격 ▲2018년 33명 중 31명 합격 ▲2019년 37명 전원 합격 ▲2020년 35명 중 34명 합격으로 매년 100%에 가까운 검정고시 합격률을 보..
경기도, 관광업체 300여곳 최대 300만원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2019년 12월 1일 이전 관광사업체 등록 경기도 소재 업체 공고일(5월 20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 아니고, 2019년 대비 2020년 월평균 매출액 감소 업체 국내ㆍ국외 겸업 여행사... 1개 사업체로만 신청 가능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원 사업 대상 관광사업체를 경기관광공사 개설 네이버폼(http://naver.me/Gozo860Q)으로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도내 관광사업체 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월세)를 최대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
하남시, 내달 30일까지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하남시는 2021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오는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은 일반 주민참여예산과 달리 제안사업에 대해 제안 단체, 사업담당 부서 등이 참여하는 공동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제안을 보완·발전시켜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민·관 숙의과정을 거친다. 이번 공모는 하남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각종 위원회, 5인 이상으로 이뤄진 주민협의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민관 숙의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제안 사업이다. 하남시는 법적으로 불가한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제안에 대해 민관 숙의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제안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다. 지난해에는 망월천 수질개선을 위한 붓꽃(창포)식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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