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기획취재1] 알고 보면 혐오시설 집합소 하남 유니온파크·타워의 변신은 유죄?

국내 최초 하수 및 페기물 처리시설 6종 지하 설치..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사. 감일 지구 보금자리주택...총사업비 2,730억원 LH 전액 부담 최첨단 환경기초시설
친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의시설 하남유니온 타워·파크로 우뚝
지하엔 하수-폐기물 복합 처리 시설, 지상엔 전망 타워-체육 공원 조성

 

하남유니온타워·파크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미사, 강일, 위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고 총사업비 3,031억 원(하수처리시설 포함)으로 하남유니온타워·파크를 2015년에 완공했다. 하남시는 당시 노후하고 악취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기존의 환경기초시설을 현대화해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체육관, 물놀이시설, 전망대, 야외무대 등을 설치해 많은 하남시민들이 이용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조성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LH는 시설 조성이 완료된 후 종전 폐촉법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와 주민편익시설설치 비용의 부담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시가 부과한 설치부담금이 과도하다며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하남시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반환해야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국토저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수 있는 LH와 하남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과정에 대해 먼저 환경기초시설 추진배경과 LH와 하남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쟁점은 무엇이고 하남시민사회와 하남시의 대책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소송 중인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 알아봤다.

하남 유니온 타워. 파크는 서울 인근의 많은 수도권 도시 중 아주 우수한 도시 환경을 가진 경기도 하남시에서 국내 최초로 설치한 복합 환경시설이다. 특히 이 환경시설은 기존의 음식물처리장 등 환경시설 노후화로 악취가 심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시설을 최첨단 공법의 밀폐장치 설치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친환경 시설로 총 사업비 2,73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하수 및 페기물 처리시설 6종을 지하에 설치해서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상에는 물놀이시설, 체육시설, 산책로 등 시민편의시설을 집중 배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주변의 한강과 검단산을 조망할 수 있는 105미터 전망타워가 설치돼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남시는 환경기초시설과 전망대 명칭을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유니온파크'와 '유니온타워'로 각각 명명했으며, 유니온의 명칭은 인근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의 복합쇼핑몰인 '하남유니온스퀘어'가 자리하게 되는데 통일감을 주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현재도 환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남 유니온 타워. 파크를 설치하게 된 배경부터 주민 갈등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LH와의 상생방안을 집중 조명해본다.

 
악취로 주민들의 고질민원을 발생시킨 음식물처리장

 

2011년 당시 신장동 241번지에 소재해 있던 음식물처리장 등 환경시설이 시설노후화로 심각한 악취를 발생,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었다. 하남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당시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450억원에 불과한 하남시 재정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사지구를 비롯한 감일 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이 진행되면서 각각의 시설 설치보다는 통합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대두됐고, 환경기초시설 인근에 수도권 최고의 복합쇼핑몰 단지인 유니온스퀘어개발, 그리고 주택단지 조성 등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남시는 이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기초시설이 필요하게 됐다. 특히 한국토지공사(LH)에서 미사지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이곳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총사업비 2,730억원 전액을 부담하는 최첨단의 환경기초시설이 자리하게 됐었다.

환경기초시설 내부 재활용 선별시설 (하남시 제공)

냄새 유해물질 주민우려…주민참여 시설 견학으로 이해 설득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2차례나 공모 불발

 

새로운 첨단공법의 환경기초시설의 착공이 이루어질 즈음 일부 시민들이 미사지구 쓰레기문제를 왜 현재의 기초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지의 불만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환경기초시설 안내문'을 작성 입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찬반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주민들은 다이옥신의 발생과 집값하락, 음식물·폐기물 차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악취 및 주변 교통정체가 우려된다며 시설 설치에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하남시에서는 다이옥신의 발생량이 1일 0.01나노그램으로 담배 5갑 피울 때 발생하는 양과 같고 국내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 문제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다며 이해를 시켰다. 집값 하락문제는 시가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은 최신기술로 설치할 뿐만 아니라 인접지인 현안2부지에 2,800세대의 아파트가 개발되면 오히려 아파트 값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득을 해나갔다. 또한 하남시는 주민들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근 아파트단지 지역주민을 상대로 설명회 및 토론회를 20여회 개최했고, 동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등 타 지역의 최신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갔다. 또 주민협의회를 구성 인근 주민들의 대표 8명을 협의회에 참여시키고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나가면서 이해를 시킨 결과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협조하게 되었다.
최근 서울시가 주민편익시설, 주민지원 인센티브 사업 계획 등 입지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앞세워 일일 1천 톤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2차례나 공모했지만 단 한곳도 신청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과 비교하면 놀라운 시민의식이다.

 
지하에는 복합처리시설, 지상에는 전망타워와 시민편의시설

 

7만 9,099㎡ 부지 지하에 조성되는 시설을 살펴보면 크게는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이다.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과, 차집·방류관거가 들어서며 또한 중개펌프장도 신설된다. 폐기물처리시설에는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1일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적환장도 들어선다. 특히 모든 환경시설이 들어서는 지하에는 외부공기 급기구 5개소에서 강제 급기를 하고 강제 배기하므로서 실내에는 항상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어 쾌적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악취를 외부 출입문, 전실 입출구, 폐기물 저장조 투입문 등 6단계 밀폐로 완벽하게 차단하여 상부 공원으로 악취 확산을 방지하고, 고농도 악취를 포집 소각과 약품 및 미생물을 이용해 완전히 제거한 후 105미터 굴뚝으로 배출, 지상에서는 어떠한 악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피시설의 화려한 변신이 구현된 것이다
지상에는 105미터 전망대를 설치해 수려한 경광의 한강과 검단산, 인근의 예봉산 등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책로와 잔디광장, 어린이 물놀이시설 등의 공원시설과,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자리하게 되며, 특히 1,000㎡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이 설치되어 베드민턴, 탁구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등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기피시설이 하남시 새로운 동력 및  홍보의 장으로 거듭나다

 

현대화된 환경기초시설을 통해 청정 하남의 환경보존과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음식물건조시설 및 관리동 냉·난방 시설 열원으로 이용 온실가스를 연간 2만3,000톤을 감축, 은행나무 66만 그루를 심는것과 같은 효과로 에너지 재순환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하남시는 시설을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청의 4개부서 직원들이 사무실을 옮겨 기피시설로만 여겨졌던 환경시설에서 직접 근무하고, 최첨단 공법의 시설 설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됐다. 한편 105미터 유니온타워는 예상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하남시의 새로운 관광객 유입 요인이 되었다. 또한 지하에 최첨단 공법으로 시설된 환경기초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내외의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문의와 방문을 하는 경우도 많아  하남시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인근에 지자체 외자유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비 1조원이 투입돼 하남시를 새롭게 변화시킨 복합쇼핑몰인 하남유니온스퀘어가 자리하고, 시민들의 숙원인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이 들어서게 되면서 한강의 위례길과 더불어 수도권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하남시의 명소가 되었다.

 

하남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LH는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와 주민편의시설 조성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행위이다. LH는 불합리한 소송을 중단하고 공기업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LH는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조례에서 부과한 만큼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LH와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3건의 폐기물부담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하남시는 소송가액만 1천345억 원, 예상되는 환급금액도 6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시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로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장 민감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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