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국토부,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의무보험 보상한도까지 사고 운전자 부담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6일부터 제주공항 도착승객 “빈손여행” 확대
국토부, 전국 6개 지방공항 출발 짐배송 서비스… 모든 국적항공사 참여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하물을 대신 찾아 호텔 등 숙소까지 배송하는‘짐배송 서비스’를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짐배송 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91%), 서비스 확대 요청이 많아 서비스 지역과 참여 항공사를 늘려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총 6개社)만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국적 항공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도착공항은 기존과 같이 가족여행·골프관광 등 수하물 배송 수요가 많은 제주공항 한 곳으로 유지하면서도, 출발공항은 김포 한곳에서 청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