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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재산등록제 선제 시행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시스템을 활용해 5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실시하고, 6월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
한전 에너지플랫폼(EN:TER) 신재생에너지 거래 서비스 신설 한국전력은 에너지 분야 오픈 플랫폼인 에너지마켓플레이스 EN:TER(www.en-ter.co.kr)에 신재생에너지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오픈한 신재생에너지 서비스는 My발전소 서비스, 녹색프리미엄 입찰서비스이다. 한전과 전력거래계약(PPA)를 맺은 1MW 이하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발전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로, 계약 이후 기간별 PPA 발전량과 발전대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거래가격,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현황 등 각종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다. 녹색프리미엄은 녹색가치 확산을 위해기업들이 전기요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납부하는 금액이다. 녹색프리미엄제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한전(제도운영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한전은 참여..
국토부,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남양주왕숙·하남교산 금년 7월경, 고양창릉·부천대장 금년 10월경에 지구계획 확정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1만 7천호, 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확정됐다. 지구계획 승인 이후 금년 7월에는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 1천 1백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며,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에 입주할 전망이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백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며, 2022년에는..
LH, 양주 회천 주상복합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공급 (주상복합 1필지) 6월 14일 입찰 및 개찰, 21~25일 계약체결 (공동주택 1필지) 6월 17일 1순위 신청 및 추첨, 24~30일 계약체결 LH는 경기도 양주 회천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1필지)와 공동주택용지(1필지) 총 2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양주 회천신도시는 지하철 1호선으로 지구 전체가 연결돼 교통망이 편리하다. 또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 잠실까지 30분대로 진입 가능하며, GTX-C노선 개통 이후에는 서울 삼성역까지 약 30여 분 소요된다. 특히, 이번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와 공동주택용지는 지구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신설 예정인 1호선 회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유치원, 초등·중학교가 인접해 이른바 ‘학세권’에 위치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 7명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LH 직원 심사 관련 비위행위 적발 시 파면, 5년간 유관기관 취업 제한 LH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사제도 개편은 김현준 사장이 취임시 언급한 ‘공정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건축설계공모 관련 전관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全 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며, 비리·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LH는 건축설계 공모 심의시 내부직원 2명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한다. 그간 설계안의 실현 ..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국토부, 허위·과장·무자격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 관리 강화 위반의심 광고 1084건 지자체에 검증 및 과태료 부과 요청 1분기 모니터링...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2%p 낮은 이자로 대출 가능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를 새로 짓거나 기존 물류센터를 첨단화할 경우, 사업비를 2%p 낮게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최대 1500억원까지 7년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2021년 예산 103억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물류사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리모델링하거나 매일할 때, 또는 물류센터 내 시설을 첨단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이하 시설자금)이나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특정 기업이나 사업에 혜택이 집..
한국전력 21대 정승일 사장 취임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1대 한전 사장으로서 경영방침을 밝혔다. 정승일 사장은 취임사에서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라는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기에 에너지 全분야의 선제적 기술혁신과 과감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시대 에너지분야의 패러다임을 탈탄소화, 분산화, 지능화 등 세 가지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전력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한 두 축은 에너지믹스의 과감한 전환과 효율 향상이며 이를 위한 전제로는 신재생발전 확대에 최적화된 송변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의 생산, 운송, 소비 전주기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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