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람들이 살고 싶은 녹색도시 서울, ‘환경’이 시대적 과제이자 최고의 가치<br>2026년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으로 1,000톤/일 규모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필요<br>‘서울둘레길’, ‘치유의 숲길’, ‘근교산 등산로’, ‘하천생태숲길’ 등  "초록길 프로젝트" 추진<br>‘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과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폐기물 최소화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국토저널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자원과 기회가 있는 글로벌 도시 '서울'
전기 차,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보일러 등의 보급사업과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설치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 수립

'서울대공원'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과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시행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국내 처음 국제표준기구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인증 획득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천만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 서울에서 환경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단어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치기준이 되고 있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우리 모두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미세먼지 저감, 녹지 공간 확보, 신재생 에너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 중심에는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있다. 본지는 신년 특집으로 깨끗하고 맑은 서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고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환경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서울시 환수위의 소관 업무와 특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의 환경, 공원녹지, 상수도, 한강, 에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에너지공사가 소관부서를 둔 상임위원회입니다.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를 하고, 현안 및 민원에 대한 점검과 함께 좋은 정책에 대한 제안 역시 하고 있습니다. 과거 당연시되었던 ‘환경’이 이제는 시대적 과제이자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최근 10대 세계위험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와 기상이변’, ‘생물다양성 손실’ 등 환경 관련 키워드가 많이 포함된 것처럼 ‘환경’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책임감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환경 앞에서는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이나 비용 문제가 우선될 수 없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함께 머리를 맞대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환수위의 2023년 현안은?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상수도사업본부는 순환정비용 정수장, 서울에너지공사는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톤/일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2026년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소각재 매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소각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급히 건설되어야 하지만, 지난해 8월 입지선정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두 번 추진된 주민설명회 중 1차는 무산되고, 2차는 거의 형식적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은 강서지역 지역난방 등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고, 공사의 열악한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써 이의 건설을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을 공고한 이후 2020년 주민설명회와 2021년 공청회까지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인해 기존에 선정된 시공업체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타당성 용역 수행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 사업추진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순환정비용 정수장 건설은 노후 정수센터를 순환 재건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운영 중인 정수센터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서남권에 위치할 계획으로 입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건설 사업들은 사업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노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했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을 접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명한 사업추진 절차 공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충분한 보상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설치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제로웨이스트(쓰레기가 하나도 없게 만들기) 정책. 이에 대한 노력과 인센티브 등 방안은?

 

최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과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폐기물을 발생 단계에서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금지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시민주도 시민실천 운동을 전개하며, 1회용 플라스틱을 안 주고 안 쓰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제로카페,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캠퍼스 달성을 위해 다회용 컵과 다회용기의 사용을 유도하고, 포장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점을 지원하며, 대학교 내 분리 배출함을 설치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의 취지나 방향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회용 컵 관련 정책의 노선 변화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2019년 폐기물 대란(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 발생 이후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 컵(텀블러) 사용 확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회용 컵 사용 확대로 방향을 전환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의 다회용 컵 사용시스템은 수거∙운반∙세척∙건조∙운반 등의 과정이 수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회용 컵 못지않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다회용 컵 사용시스템 구축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성급하게 도입된 사업이며, 이는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위장 환경주의(그린워싱)’와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즉, 다회용 컵 사업은 개인 컵 사용이 어려울 때 하나의 대안이 되어야만 하며, 기본적으로는 개인 컵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추진했던 개인 컵 사용 시 할인 정책 등 다회용 컵보다 개인 컵 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포장 용기도, 다회용기 사용 확대보다는 집에서 사용하는 용기를 가져와서 포장해 갈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국토저널

- 공공주도의 공원조성, 초록 길·녹지축 등의 사업을 통해 공원부지와 정원 등 공원녹지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공원녹지공간은 지속적으로 넓어질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숲‧공원 등 녹지를 어디서나 가깝게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의 초록(숲·공원·정원·녹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촘촘하게 잇는 선형길을 만들고 모든 시민들께서 생활권인 집 근처에서 찾기 편한 동네 공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서울둘레길’, ‘치유의 숲길’, ‘근교산 등산로’, ‘하천생태숲길’, ‘가로 숲길’ 등의 녹지공간들을 서로서로 이어줌으로써 초록의 선과 축을 만드는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총 1,800억원을 투입해 만드는 초록길 중 새롭게 발굴해 조성하는 부분이 400㎞입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나머지 1,600㎞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그전에 조성한 길들 중 이용이 어려웠던 길은 접근이 편리하도록 정비하고, 도시화로 단절된 곳이나 녹지가 필요한 곳은 새롭게 발굴해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해서 2026년까지 총 2,000㎞ 규모의 녹지 네트워크 길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현재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이외에도 공원용지 확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확보된 토지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여가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서울시 친환경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방안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은 전기 차,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보일러 등의 보급사업과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관련 상위법과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친환경 정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는 민간부문의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제315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고 이를 통해 기업, 협회 등 민간에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 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시장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친환경 정책과 관련 있는 민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은 잘 마련되어 있어, 사업 지원에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만, 이를 정책적으로 제대로 실행하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할 것이며, 아울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40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서울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역동적인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상징성과 함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자원과 기회가 있는 글로벌 도시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간과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서울시에 필요합니다.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국토저널

- 서울시의 수돗물, 아리수를 믿고 마셔도 괜찮을까요?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우리 천만 서울 시민이 마시는 아리수는 오존과 숯으로 한 번 더 걸러줘요. 이걸 고도정수처리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물맛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생산되는 수돗물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수준보다 엄격한 17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수도꼭지를 통해 나오는 수돗물은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검사원들이 직접 찾아가 꼼꼼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을 생산하는 아리수정수센터에서 각 가정으로 공급하기까지 서울시 전역에는 약 13,400㎞의 상수도관이 깔려있어요. 노후된 수도관들은 매년 교체하고 있고, 시민이 거주하는 주택 내 낡은 수도관들은 교체를 원할 경우 공사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에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국내에서 처음 국제표준기구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그만큼 수질과 위생 측면에서 안전하게 각 가정까지 온전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1일 현장 수도사업소장 위촉 캠페인’ 등의 현장 활동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들이 지역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아리수의 깨끗함과 안전함을 알리고 녹물 출수나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등의 아리수 관련 민원을 직접 청취하며, 홍보 리플릿 배부 및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아리수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동물원과 온실식물원, 산림욕장과 자연캠핑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시설노후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방안은?

 

서울대공원은 1984년 개원했고, 올해로 40년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현장을 다녀온 바 있고요. 서울대공원에 방문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한 시설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에서는「시설물안전법」과「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해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과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고, 연차별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동물사 환경개선’,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용역 등을 통해서 시설과 안전에 관한 지적사항은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필요시 관련 예산은 추경으로도 신속히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랜드, 리프트, 종합안내소 등의 대형시설물도 시설 노후화를 정비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서울대공원 방문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3년 검은 토끼해인 계묘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의 복합위기까지 겪고 있는 오늘날, 그 어느 때 보다 우리에게는 토끼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를 통해 위기를 벗어났던 별주부전의 토끼처럼, 다 같이 힘을 합쳐 오늘의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서울시민과 서울시를 우선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