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서울시의회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천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br>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복지 글로벌 대도시 서울로 도약<br>‘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과 소통<br>도시의 물길과 바람 길이 통하는 생태하천 복원으로 수변 중심의 혁신도시 조성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으로 과학기술이 정책실현의 주체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첨단기술 기반시설 및 공사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

기후위기 대응위한 수방대책의 체계를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야 

비상구 폐쇄, 불법 증축 등이 정상적인 소방시설의 작동 방해

서울기술연구원, 타 연구기관과 통합은 서울시민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날 것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천만 서울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인간 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 안전과 정책, 도시 인프라 조성.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의 감시. 감독, 조정ㆍ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울시민의 목소리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12월 16일에 만나 인터뷰를 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2023년 운영방안과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을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의 안전분야 정책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시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을 감시ㆍ감독하는 위원회로서, 2023년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 방향의 주안점은 ‘안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봉천천, 녹번천 등 삭막한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도시의 물길과 바람 길이 되게 하는 한편, 도림천·정릉천·홍제천 등을 중심으로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하천에서 역사와 문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수변 중심의 혁신도시로 조성되도록 선도하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등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입체화를 통해 사람 중심의 도로로 개편하는 한편, 은평새길, 이수~과천 복합터널, 동부간선지하도로 등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및 공사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서울소방의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서울형 재난대응 특수소방장비 대폭 확충 그리고, 소방합동청사 건립과 소방훈련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스마트 소방안전 정보시스템 등도 마련하겠으며,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개원 4년차를 맞았다. 서울연구원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는?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으로 과학기술이 정책실현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타격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2018년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과학기술 분야의 응용 실증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서울시의 긴급한 현안 이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수해 최소화 8종세트 등) 시민 중심 과학기술 솔루션 리더의 역할을 너무나 훌륭히 해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도시문제는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기술연구원은 이에 기민하게 대응해 생활밀착형 연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혁신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서울기술연구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확장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타 연구기관과의 통합은 서울시 과학기술 발전의 저해 및 서울시민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야외에서 일어나는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서울시의회의 입장은? 의회에서는 안전관리 조례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이태원 참사는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이 없어 안전사고에 대비한 현장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그 외의 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연법」에서는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주최 또는 주관이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있으나, 지난 이태원 핼러윈 행사와 같이 주최·주관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부재해 안전관리 사각에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주최·주관이 있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주관이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까지 안전관리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는 이를 병합 심사하여 대안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폭우 등에 대비하여 부족한 수해방지시설 확충 및 용량 확대에 적극 나섬으로써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8월 8일 서울에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강남지역 강우량은 시간당 116mm로, 15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록적인 폭우였는데요. 올해 집중호우를 계기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재난이 앞으로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방대책의 체계를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높아지면서 치수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방재목표와 방재역량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키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해안전망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설정돼 서울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방재성능목표(강우처리목표)’를 10년 만에 시간당 최대 95mm에서 100mm로 높이고, 침수취약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110mm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32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강남역 일대 등 침수에 취약한 6개 지역에 총 18.9km 길이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침수우려지역에는 2조원을 투자해 빗물펌프장 증설, 빗물저류조 신설, 하수관거 정비, 하천단면 확장 등 방재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시 전반의 강우처리 역량이 커져 보다 안전한 서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수해방재시설의 설치 및 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천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하고, 또 안심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발생 사각지대를 사전에 찾아내어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화재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화재 발생 현황을 전년 동기간(1월~11월) 대비 비교해 보면,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서울이 2.3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및 전통시장 등에서의 화재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다수의 대형화재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인명피해를 확대 시킨 가장 큰 원인은 비상구 폐쇄, 불법 증축 등이 정상적인 소방시설의 작동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소방재난본부에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더욱 철저한 소방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불법행위 및 위험요인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119안전지킴이’를 운용토록 하고, 소방차량이 신속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는 시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 빈틈없는 예방활동을 통해 더욱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은 현장점검 없이는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은? 

 

우리 위원회는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대로 우리 위원회는 회기 중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 소관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장들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사업들 중 중요 현장들을 선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나가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공사 중이나 준공 후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도 꼼꼼히 점검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합니다. 지난 10월 작업자 익사사고가 발생한 월드컵대교 남단연결로 공사 현장을 긴급 방문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하여금 공사장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고 관련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긴급으로 현장을 찾아 사고원인 규명과 차후 안전관리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기도 합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발로 뛰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과 세계적인 치안 그리고 다양한 문화시설까지 서울은 이제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명품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장점은, 첫째,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의 편리함을 들 수 있을 것 습니다. 우선 서울은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택시를 단 한 장의 교통카드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 시스템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최고의 교통복지 시스템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유사한 환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서울과 같은 할인율과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교통시스템은 세계에서 으뜸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인프라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한글 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여러 국립 및 시립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으며 입장료 또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개인이 하는 전시회나 갤러리, 화랑들도 많아 서울 어디에서든 쉽게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항상 장점으로 꼽는 안전한 치안입니다. 24시간 제약 없이 즐길 거리가 많은 서울은 번화가만 나가도 늦은 새벽까지 운영하는 식당이나 술집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밤거리의 치안이 좋은 나라는 전 세계를 둘러봐도 대한민국 서울이 유일하다고 봐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OECD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는데, ‘22. 12월 기준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한 정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OECD 평균 74%보다 높은 82%를 나타내고 있고, 살인율 또한 OECD 평균 2.6보다 낮은 0.8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이야말로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안전한 도시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서울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 못지않게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단점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단점으로는 역시 누구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거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도시 중 다른 어떤 도시보다 집값이 높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주거문제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통계청이 2020년 조사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알 수 있는데, 전국 반 지하 32만 7,320가구 중 서울에만 61%에 이르는 20만 849가구가 모여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이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로,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주거로 인해 겪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조속히 덜어드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의 단점으로는 역시 환경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황사나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대기오염이 타 시도에 비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해 숲과 같은 녹지가 부족하다는 것 또한 대기오염을 증가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녹지 확대, 온실가스 저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무궁한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서울을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세계 각 도시들의 발전 동력을 벤치마킹 삼아 서울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글로벌 대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에게 당부의 말씀은?

 

지난 8월 8일 설계빈도를 넘어서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고 이 상처가 채 아물 기도 전에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사고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가슴에 상처가 더욱 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과 참사사고로 슬픔을 가누지 못하시는 유족 분들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과 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민들이 금년과 같은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터널 사업과 풍수해 예방사업 및 노후하수관 개선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앞서 언급했듯이 주최자가 불분명한 대규모 행사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도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살펴봐 주시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는 언제든지 시의회에 건의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 서울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송도호 서울시 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교통위원회 위원. 서울시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릴레이 인터뷰]서울시의회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