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3] LH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소송 하남시민대책위 홍미라 공동위원장

LH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국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br>법적근거도 없이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 하겠다고 먼저 제안하고 소송을 하는 LH<br>LH는 각종 부담금과 관련된 조성원가를 즉각 공개해 부당이익을 밝혀내야<br>하남에서 신도시를 진행하고 있는 LH는 하남시와 하남 시민들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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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회 구성, 13번의 회의와 환경기초시설현대화 협의 LH와 함께해

LH의 부당한 소송 즉각 중단을 요구 하는 하남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협의했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는 LH... 하남시에 환경기초시설 지하설치 비교분석 설득 이후

법에 지하에 설치 해야 하는 근거 없다고 송두리째 번복

홍미라 LH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소송 하남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국토저널

 

홍미라 위원장은 충남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을 하면서 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 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대학생 중 한명으로 ‘여성학 연구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 했다고 전해진다. 대학졸업 후 4년 정도 현장에 근무하면서 더 넓게 사회 전반의 문제를 알게 됐다. 그는 2000년도 저소득 무료공부방 ‘민들레 배움터’를 만들어 민주단체회원들과 함께 운영했고, 이는 청소년 전용 공부방과 도서관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또 재활용 매장인 ‘민들레 가게’를 열어서 지구촌 환경도 살리고 나눔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섰다. 제6대 하남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그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하남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홍미라 위원장은 하남시 유니온파크 내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이 LH에서 먼저 현 위치에 입지 마련을 제안하고 시설의 지하화와 주민편익시설 설치까지 제안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미비한 법률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비용을 환수해 가려는 것은 LH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며, 하남시에서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남긴 LH가 하남시를 위해 재투자는 하지 못할망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홍 위원장은 시민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LH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아 폐촉법 개정, 서명운동의 전면에 나선 것이다.

 

-하남시민대책위를 간단하게 소개 한다면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하남시민대책위’)는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LH는 부당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납부계획서를 이행할 것을 요구 하는 하남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대책위원들은 하남에서 미사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이 발표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입니다. 기존의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현대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고 있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시민들이었으나, LH가 환경기초시설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분노하며 대책위를 구성하여 2020년 1월 27일부터 3월2일까지 소송중단 서명운동 전개, LH 서명지 전달, 2020년 3월11일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소송중단 기자회회견, 2021년3월 25일 LH항의방문, 2021년 4월 14일 청와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소송중단 및 납부계획서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하면서 LH와의 소통은 원활 했는가.

 

하남시는 미사보금자리 택지개발 당시 LH의 제안으로 그 당시 노후화와 악취 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심각했던 환경기초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지요. 국가사업을 하면서 미사보금자리 지구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시설에 증설을 한다하니 그 당시 악취가 심하여 고통을 밭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어 아파트마다 대책위가 구성되고 전체 연합대책위가 만들어 졌지요. 그러나 LH는 현대화시설로 오히려 악취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노후화된 시설이 아닌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하남시의회에서는 대형공사 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었고 13번의 회의와 사례를 모아 환경기초시설현대화에 대한 협의를 함께 한 것입니다.

새롭게 설치된 환경기초시설 지하에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이, 지상에는 실내체육관, 물놀이설, 조경시설, 전망대, 야외무대 등이 설치가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됐습니다. 소통하며 진행이 된 것이지요.

LH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소송 하남시민대책위 ⓒ국토저널

 

-유니온파크 시민편의시설이 하남시에 주는 의미

 

하남시는 오랜 시간 그린벨트로 묶여있으면서 수도권의 허브역할을 해왔으나 국가 정책에 의해 미사, 감일, 위례지구와 같은 대규모택지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시설과 하수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유니온타워·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지하에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했고 지상에 자리 잡고 있는 유니온파크는 시민들에게는 휴식을 주는 공원이며 매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여름이면 물놀이장이 개장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최고의 장소이지요. 사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지하에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학 신청 후 시청각실에서 영상을 통해 보면서 그 규모와 시설에 놀라지요. 해외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사례로 더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하남시민의 자부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최초가 많이 붙어 있는 지하시설이고 하수시설 폐기물시설 등 전체 총괄 시설이 설치된 것이 처음이라 하니 그 자체가 성공한 시설입니다. 국가 사업국가사업인 미사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이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됨에도 환경기초시설은 그 중 잘된 시설로 여겨지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우리 하남시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니온파크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자인 공기업 LH와 협의로 기존 환경기초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하남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여, 총사업비 3,031억(하수처리시설포함)원으로 2015년에 완공했습니다. LH는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비용반환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협의했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전부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를 위해 기존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지하에 했을시 하남시에 어떻게 더 좋은지를 비교분석해서 설득하고는 이제 와서 법에 지하에 설치해야하는 근거가 없다고 송두리째 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하고 소송을 하는 LH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남시민들은 사기집단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국가사업을 시행하며 온갖 권한을 행사하면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이 잘못을 논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 법에는 지상에 설치하라는 근거도 없었습니다.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것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용이 되는지 시민대책위원들은 그저 어이없을 뿐이지요. 이 행정력 낭비와 잘못된 행정을 어디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지요. LH가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업방식이 이러하니 LH직원들의 사익 추구와 불법투기 등 도덕과 공공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런 LH에게 더 이상 국가사업을 맡겨서도 안 되며, 토지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개발독점권을 갖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권한은 오히려 독이 되어 지방재정의 파탄을 가져오고, 주거 안정은 커녕 주거 양극화만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LH는 당장 해체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비로써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분양원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부담금이 반환되었으면 원분양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국가사업을 하는 LH가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부는 LH의 각종 부담금과 관련된 조성원가를 즉각 공개하여야 하고 부당이익이 얼마인지 밝혀내어 즉각 원분양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LH의 입장이 바뀌면서 하남시의 재정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의 대처방안

 

심각한 타격이지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당장 어려운 이들에게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야하는 사업에 예산부족 타격이 오리라 예상됩니다. 대처방안이 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온갖 곳에 찾아가 이야기하고 주장했음에도 이러하니 대처방안 보다는 LH 해체를 주장하고 LH가 하남에서떠날 것을 요구해야지요. 이런 상황임에도 LH가 국가사업을 빌미로 하남에서 신도시를 진행하고 있으니 하남시와 하남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지요. 하남시민대책위는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에서 LH는 협의든 합의든 어떤 것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LH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소송 하남시민대책위 ⓒ국토저널

 

-대책위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과 서명운동은 어느 정도 호응하고 있나

 

아무래도 생활을 하는 시민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니 시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없으니 옳다고 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 사태가 퍼져 대면 활동이 어려워 하남시민대책위 활동에 한계가 많았다. 무엇보다 거대 공기업인LH를 상대로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힘들게 했다. 처음 서명은 2만3천여 명, 그 이후 서명은 5만 명이 넘었으니 호응은 많습니다.

 

-향후 하남시민대책위 활동 계획은

 

이제는 단지 소송의 문제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LH만의 문제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하려는 분들과 연대하고 활동하면서 하남의 자랑 유니온파크를 널리 알리면서 LH가 빠른 시일 내에 도덕성과 공정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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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3] LH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소송 하남시민대책위 홍미라 공동위원장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