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미래 모빌리티 혁신, 안전한 대한민국"

365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SMART) 교통안전 체계 구축<br>모빌리티 활성화 정책 개선, 규제샌드박스 운영,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등<br>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관리 제도 개선 시행<br>안전한 미래차 운행환경 조성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 마련  

 

 

 

화물자동차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여러 규제와 기술개발 인프라 제공 통한 민간 선도의 산업 활성화 지원

드론 기체 신고, 조종자 교육, 자격, 비행경력, 사용사업체 등록정보 등 플랫폼 구축·운영

자율차 안전 운행 성능 확인과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 체계 구축, 완전 자율주행 시대 선도

공익제보단 5천명 구성,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불법 이륜차 공익제보시 포상금 지금

비상 상황 안전 대처. 주행 중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활용 긴급제동방법 홍보영상 제작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해 역대 최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달성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교통안전 종합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025년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철도·항공 전 분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 교통안전 전문기관이다. 창립 초기에는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가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는 자율차와 드론, 빅데이터, 자동차 튜닝 등 우리나라의 미래 교통수단과 교통안전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본지는 창간 7주년 기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준비 상황에 대해 제18대 이사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정용식 이사장을 모시고 미래 교통안전에 대해 전문가적인 고견을 들었다. 

 

-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며, 취임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취임 순간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열망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교차합니다. 공단은 1981년 설립 이래 국내 유일의 교통안전 종합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생애주기별 촘촘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미래 모빌리티 혁신과 안전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역대 최저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 2,551명을 달성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공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365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SMART)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OECD 28위 수준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 0.858명)를 2027년 8위 수준(0.5명)으로 줄이고, 자동차 안전도를 세계 6위에서 3위로, 차세대 모빌리티 준비 지수를 13위에서 7위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청렴도를 1등급으로, 지속가능경영지수 S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무래도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는 전기차 화재사고 일텐데요. 공단에서 준비하는 안전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기차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공단은 제작-운행 단계의 전기차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며, 공단은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BMS(배터리) 안전 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 항목 확대, 검사 인프라 확충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2023년 8월 공포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 등이 안전성능시험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야 합니다. 전기승용차 뿐만 아니라 버스, 화물차, 이륜차 등의 배터리도 모두 12개 시험항목을 평가, 이는 국제기준에 낙하 및 침수 시험이 추가되어 보다 강화된 조건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광주친환경차인증센터에서 시범사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충족시킵니다. 자동차리콜센터에 주요 전기차 제작사 배터리 제조사 등 정보 공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BMS 능동안전보호기능 기본장착 및 신차안전도평가 BMS 능동안전보호기능 평가 도입, 충돌 후 화재 특성을 고려한 충돌평가 시험모드 개발·적용으로 전기차 안전 강화하고 있습니다. BMS 검사 의무화, BMS 통신정보 확보 적극 노력을 통한 기술 개발, 진단기 보급 확대, 대국민 진단 정보 제공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BMS 정보 미제공 제작사 대상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로 모든 전기차 BMS 정보 확인 기술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안·진단 장비 검사방법은 정밀 검사장비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으로 전기차 전용 검사 진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고가 많이 감소되고 있으나, 고령자 안전 부문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공단이 추진하는 대책은?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관리 제도 개선 시행 중입니다.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운수 단체 설명회를 통한 개선방안 발굴 및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개선안 시스템 적용과 의정부 노인복지시설 송영차량(노인주간보호센터 이송 차량)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및 교통안전교육 사업 추진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및 교통안전교육 시행, 안전용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첨단안전장치 사각지대 감지장치(BSD) 장착(화물차 75대·버스 15대), 페달 오조작 및 제한속도준수장치(개인택시 30대, 법인택시 30대), 페달 블랙박스 시범 장착(14개 서울택시회사, 395대) 시행중입니다. 운전자 위험운전행동 감소 프로젝트(Driver Risk Out Project) 일환으로 차량운행정보 분석을 통해 ‘시니어 교통안전’ 캠페인 수행중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고령자 안심동행마을 지정하여, 교통안전 시설개선(무단횡단 금지시설, 이면도로 보차도 구분, 활주형 보도조명 등) 및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사고 컨설팅은 2024년 상반기 발생한 보행 사망 지점 대상 지자체·경찰서 합동 컨설팅 실시 및 긴급 시설개선요청 했습니다. 교통안전 서포터즈 활용, SNS를 통해 고령자 안전한 통행방법,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성 등 교통안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위반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멈춤존 기준개발 연구 시범설치 및 효과분석하고 있습니다. 멈춤 존이 운전자 정보전달 및 일시 정지 유도 적합한 디자인 요소 포함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멈춤 존 설치 시, 정지선 30M 앞 차량 평균통과 속도 34.3% 감소했습니다. 안실련 교육 강사 활용,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안전 지팡이 고령 보행자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1년부터 매년 고령자 안전 지팡이를 제작하여 전국 배포 중입니다.

 

- 이륜차 사고 감소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 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이륜차 시장규모(음식거래액, 배달원 취업자 등)가 지속 확장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하여 기존 단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공익제보단 5천명을 구성하여, 불법 이륜차(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공익제보시 포상금 지금합니다. 라이더 도로 안전 시민점검단을 통한 라이더 관점의 도로시설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모 등 이륜차 안전용품을 보급했습니다. 2024년부터 라이더 도로안전 시민점검단을 구성하여 및 포트홀, 노면불량 등 도로 위험요인 개선 추진 중입니다. 배달이륜차 전문교육강사 양성및 배달 신규입사자 교통안전교육 시행 추진 중입니다.

 

- 지난해 2월 발생한 바퀴 빠짐 사고와 같이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특히, 화물차 관련 사고는 인명 피해 가능성(치사율)이 매우 높아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물차는 차고지를 경유하지 않고 전국을 이동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이에, 화물차 안전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전사적인 화물차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대전환 시행합니다. 공단은 2023년부터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화물자동차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시행 중입니다. 화물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5대 이상 보유 운수회사 전수 점검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682개사 특별점검 및 4,653개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일상점검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구체적인 점검기준 마련 등 안전 의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현재 지원 중입니다. 운송사업자가 일상점검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 및 행정기관이 요청 시 제출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정부·경찰·지지체·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차 불법 단속 시행 중입니다. 공단·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공단·운수 단체·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얼라인스를 결성하여 홍보·캠페인 시행 중입니다. 졸음땡! 휴식큐! 캠페인, 화물차 휴식충전 프로젝트 등 화물차 관련 전국단위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캠페인 활동 확산 전개하고도 있습니다. TMAP 사용 운전자 대상 안전운전 실천 약속 캠페인 시행하여, 운전 점수별 “안전운전 메시지” 표출 및 사업용차량 운행데이터 분석(안전운전점수, 과속, 급가·감속 등)을 통한 포상을 시행합니다.

 

- 2024년 7월1일 발생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그간 언론보도 및 급발진 암시 사고 영상 유포로 국민 불안 및 EDR 신뢰 불가 감정 확산했으나, 최근 페달 오조작 영상 등장으로 운전자 조작 실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 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중입니다. 차량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수회사에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향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차주 보험료 할인(자배법 개정안 소위통과, 9.24), 제작사 리콜 과징금 감경 등을 통해 장착 유도하며 공단 자체 사고분석 프로그램 개발(K-AI)하여 데이터-영상 동기화 외에도 영상·음향 분석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동 압력, 자율주행 보조기능(비상제동장치 등) 관련 기록항목(45개→67개) 확대 추진 EDR 기록시간 확대 신차안전도평가(NCAP)에 반영해 기록시간 확대·기록간격 축소 유도. EDR 추출장비 판매 연구기관 등 민간에서도 데이터 추출·분석할 수 있도록 추출장비 상용화 추진 자관법 개정안이 소위통과했습니다. 비상 상황 안전 대처. 주행 중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활용 긴급제동방법 홍보영상 제작했습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EPB 긴급제동방법 반영하여 운전 기본소양 제고에 기여를 금년 내 시행합니다. 자동차 운행 시 운전자의 운행패턴 등을 감지하여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 개발 R&D 기획과제 진행 완료, 2025년부터 신차안전도평가에 장착 여부를 평가하여 차량에 장착을 유도하고, 국제기준 제정 시 국내 장치 도입 의무화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UAM,자율차 등 미래모빌리티가 화두입니다. 기존 레거시 교통수단과는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에, 교통안전 관리의 패러다임도 이에 맞춰서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공단은 미래 모빌리티 안전관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운전자가 궁극적으로 자동차 운행에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차와 도심 지역을 항공 운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은 땅과 하늘을 넘나들며 모든 수단과의 연결을 통해 ‘이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모빌리티에 다양한 첨단기술이 활용되는 만큼 첨단장치 오작동,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어 미래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도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며,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여러 규제와 기술개발 인프라 제공을 통한 민간 선도의 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나. 공단은 2022년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로드맵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간담회를 구성·운영하여 모빌리티 제도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 등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자체 사업과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가교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협력위원회는 2022년 8월부터 분기별 자율차, UAM, 모빌리티 서비스 등의 분야별 안전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역할 수행 합니다. 발굴 과제는 공단 모빌리티 사업추진 로드맵에 반영하여 산업계와 협력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노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안전한 미래차 운행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율차, 전기차 SDV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첨단장치 오작동, 배터리 화재, SW 업데이트 위변조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선제 대응하여 국민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국가의 미래 모빌리티 안전 경쟁력을 높이며, 지상교통 혼잡을 대체할 도심형항공기(UAM)는 활주로가 필요 없고, 소음이 작으며 배출가스가 없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신교통수단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등은 존재합니다. K-UAM 로드맵에 따라 조종사 없는 자율비행이 최종적인 목표이나, 기체, 교통관리, 기반 인프라 등 모든 것에서 기존 항공 교통과 상이하여 사회적 수용성·안전성 측면에서 초기 조종사 탑승이 필수적이며, 운용성 실증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 개념 및 기술기준을 마련 중이며, 공단은 UAM 법령 정비 및 자격업무 등 UAM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실증·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입니다. 모빌리티 지원센터 지정으로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 개선, 규제샌드박스 운영,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등 민간 혁신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정비를 전방위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킬러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先실증-後규제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발굴 및 확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규제여부의 신속확인과 제한된 범위내에서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유예 해주는 실증특례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의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해 규제특례 신청에서 사업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한번에 처리 가능하도록 One-stop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모빌리티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대립 시 중재 및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과 실증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책임보험료 지원을 간소화(심의중복 방지)하기 위한 통합위원회 운영 등 기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중입니다.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지자체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보급, 교통시설 사업자의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지침 개발 등 모빌리티 정책을 수립·시행 지원합니다. 새롭게 구축 및 서비스 되고 있는 첨단모빌리티 현황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를 수행하고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제공·설치·운영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모빌리티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계획 수립 지원 및 컨설팅합니다.

 

- 드론 사업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단은 드론 안전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사업용 드론 기체와 비사업용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에 대해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여 등록·관리 신고서, 소유증빙서류, 제원 및 성능표, 기체 사진, 제작 번호 사진을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무인기체)를 활용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 보관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 이력관리와 멸실 및 해체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사용하여 농약살포, 사진촬영, 조종교육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유상(영리)으로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의무등록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에 지방항공청-공단 간 합동점검, 사용 사업자 대상 행정지도, 공단 보고시스템을 통한 서류점검을 통해 사업자 안전 점검 수행합니다. 드론 전문 교육기관에 대하여 인력, 시설, 장비 등 교육인프라를 현장 확인 및 운영 실태 점검하여 안전 관리를 수행하며 교육과정과 학과 시설, 실기 시험장 등의 교육 인프라를 국토교통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기관으로 사설 기관과 달리 학과 시험 면제합니다. 전문 교육기관 신규 지정·인가 및 지정취소 등 관리로 드론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보험 등 안전정보 공유를 통한 종합안전관리체계 마련했습니다. 드론 기체 신고, 조종자 교육, 자격, 비행경력, 사용사업체 등록정보 등 분산된 드론 안전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합니다. 소형 드론의 특성상 사조위를 통한 사고 집계 어려움 발생, 보험사 정보시스템 내 보험사고 이력을 연계하여 사고정보 수집하고 있습니다. 드론 실기 시험장 지정·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증가하는 드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별 드론 인프라를 구축도 합니다. 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진도관리,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관계기관 자료요구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검증을 통해 양질의 조종자를 양성하는 국가 자격시험을 운영합니다.

   

- 끝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자율차 시대가 눈앞에 오고 있고, 섬과 섬을 잇는 드론 배송과 도심 속 항공 교통 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이 우리 일상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TS가 모빌리티 종합 안전기관으로 땅과 하늘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자율차 안전 운행 성능 확인과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 체계 구축, 시범지구 운영의 내실화로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UAM 실시간 관제시스템과 안전기준 확립에도 역량을 집중시켜 TS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이동. 시동성)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모빌리티 종합 안전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분야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신뢰와 고객만족도도 함께 높여 나가고, 민·관 협력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분야 공공서비스 제공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광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토목공학(도시공학) 석사. 하와이 퍼시픽대 MBA.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학 석사. 1992년 제28회 기술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직했다. 국토해양부 건설 안전과장,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을 거쳐 2018년 3월, 경기도청에 건설 국장으로 파견됐다. 이후 다시 국토부로 복귀하여 신공항기획과장, 기술안전정책관, 항공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을 거쳐 항공정책실장등을 역임했다. 현, 한국교통안전공단 18대 이사장 

 

[인터뷰]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미래 모빌리티 혁신, 안전한 대한민국˝ - 국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