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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 평가 결과 국토부 발표, 우수 광역자치단체 3곳 · 우수 기초자치단체 15곳 등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평가(4월∼8월)결과를 발표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의 전문성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세종특별시(81.63점), 서울특별시(71.66점), 경상남도(66.92점) 순으로 건축 행정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특별시는 건축심의와 관련된 부분..
비대면 분야 140개사 창업지원 최종선발…분야별 최대 1억 지원 중기부와 비대면 분야 전문성 있는 7개 부처 최초 협업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와 부처 협업으로 추진하는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유망 창업기업 14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발굴·육성을 목표로, 중기부의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 3차 추경 예산을 활용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중기부의 창업 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비대면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비대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7개 부처가 처음으로 협업해 운영한..
재난지원금 제로페이 유효한 효과…소상공인 점포에서 약 70% 발생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취업 유발효과 기대 전망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서울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사용된 재난지원금(13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2529억원(1.9배), 부가가치유발효과 1169억원(0.9배), 취업유발효과는 23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68.8%가 소상공인 점포에서 발생됐으며, 특히 매출액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2264억원(전체의 61.2%)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와 1424명(전체의 61.6%)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인 간편결제 재난지..
[인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센터장 △ 철도안전연구센터장 최진유 ■ 팀장 △ 철도안전연구센터 철도안전혁신연구팀장 박찬우 △ 중대사고대응기술연구팀장 정현승 △ 안전표준연구팀장 목재균 △ 철도시험인증센터 시험평가팀장 홍재성 ≪국토저널≫ [인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센터장 △ 철도안전연구센터장 최진유 ■ 팀장 △ 철도안전연구센터 철도안전혁신연구팀장 박찬우 △ 중대사고대응기술연구팀장 정현승 △ 안전 www.kooktojournal.news
LH, 화성동탄2 6필지 및 파주운정3 2필지 설계 공모 시행 사회적 평가비중 확대, 부실시공 시 제재 처분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성동탄2 6필지(300,528㎡) 및 파주운정3 2필지(97,727㎡)에 대한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동주택용지 추첨방식 공급 과정에서의 부작용 방지, 건축물 특화와 창의적 도시경관 조성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과 달리 심사기준에 사회적가치 평가항목을 30%로 확대해 △공공기여 △기업의 윤리경영 노력도 △합리적 분양가격 책정 노력도 등의 평가항목을 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기여' 부문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윤리경영 노력도’ 부문은 일자리창출·우수 기업문화 조성·에너지절약 실천여부를, ‘합리적 분양가격 책정 노력도’ 부문은 적정 수준의 분양가격 책정 여부..
고령자·장애인…접근성 불편한 모바일앱 통계 분석 정필모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우수한 앱개발 기업, 포상 시상해야" 고령자와 장애인의 접근성이 T맵, 카카오페이, 직방, 롯데홈쇼핑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장 낮고, 배달의민족,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이 16일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19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방은 생활·음식 분야 17개 앱 가운데 42점으로 최하위를, 배달의민족은 98.7점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SRT-수서고속철도의 경우 아이폰용 iOS 기반 앱은 92.9점으로 양호 등급을 받았으나, 안드로이드 기반 앱은 67.2점으로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코레일톡플러스, 올리브영, 스타벅스 등은 양호 ..
철도연, 하이퍼튜브 축소형 장치 개발…원천기술 확보 본격화 0.001기압에서 시속 1000km 이상 주행 규명 가능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시대를 준비하는 초고속 운송 네트워크 도입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는 가운데, 국내 기술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친환경 초고속 운송수단 개발 경쟁을 선도하게 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축소형 튜브 공력시험장치에서 하이퍼튜브 속도시험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이퍼튜브 공력시험장치는 1/17 규모로 제작됐으며, 차량과 하이퍼튜브 차량을 초고속으로 주행하게 하는 발사부, 아진공 튜브와 제동부 등으로 구성됐다. 철도연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장치는 0.001 기압에서 100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현상 규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1000km 이상 초고속으로 주행하는 하이퍼튜..
노후화된 철도시설물... 28%가 40년이상 된 것!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 예산 '16년 2천793억원→'20년 5천495억원↑ 김희국의원, '국내 철도시설물 사용연수별 현황' 자료 분석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17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국내 교량 및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천265개 가운데 40년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의 28%인 1217개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41년에서 50년 된 시설물이 총 197개(교량 179개, 터널 18개)이며, 50년이상 된 시설물도 총 1천20개(교량 784개, 터널 236개)에 달했다. 국내 철도시설물별 안전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A등급 1천774개, B등급 2천58개, C등급 433개로 조사되고, C등급 433개 중 40년이상 된 철도 교량 및 터널 시설은 7..
서울시 보유 지하 터미널상가 등 입점 상가 임대료 추가 지원 촉구 김혜련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관련 부서 안건처리 및 코로나19 대응체계 관련 질의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던 김혜련 의원이 제 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첫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관련 부서의 현안 보고를 받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등의 핵심 부서를 관할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보고 받은 양재 R&D 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3조원을 투입하는 6만개 일자리 창출 6대 프로젝트 ..
설치는 필수! 관리는 나 몰라... 서울시 공공 예술 작품들 박기재 시의원, 약 4,000여점의 공공 예술 작품들... 관리 방안 마련 시급 매년 200여점씩 그 수를 더해가는 서울시 공공 예술 작품들이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음에도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면서 제대로 된 관리방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은 16일 서울시 제출 자료에서 2019년 12월 기준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은 총 3천834점이고 조각⦁회화⦁미디어⦁벽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설치한 지 10년이 경과한 작품이 2천594점으로 총 작품에 6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 점검 결과 4.2% 작품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고, 이 중 설치후 10년 이상 된 작품이 93%롤 차지했지만 정기점검은 비전문가인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육안 점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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