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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광주광역시와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협약…2022년 12월 준공 일일 4톤 이상 수소 생산기지 건설 한국가스공사는 15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수소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천연가스 공급망을 활용해 일일 4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중대형 규모 수소생산기지를 건설한다. 전국 17개 시·도 대상 공모를 거쳐 지난 5월 광주광역시와 경남 창원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사업부지 제공 및 인·허가 지원, 수소 적기 생산·공급 등 제반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인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70km 이내 호남 지역에 안정적..
국가철도공단, 울산신항 인입철도 개통 국가철도망과 항만물류 연계로 물류경쟁력 제고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15일 울산신항 인입철도를 개통했다. 인입철도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양회, 석탄 등 자원과 컨테이너를 포함한 항만 물동량을 주요 간선철도로 수송할 수 있도록 이어준다. 울산신항 인입철도는 총사업비 2234억원을 투입해 2014년 7월 착공 이후 6년 2개월간 추진했으며, 정거장 2개소(용암정거장 및 울산신항 정거장)를 포함한 총연장 9.34km로 건설됐다. 용암신항 정거장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반화물을 취급하고, 울산신항 정거장에서는 울산신항 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를 취급하게 된다. 울산신항 인입철도 개통으로 항만 물류수송이 전국 단위 국가철도망과 연계됨에 따라 기존 도로중심의 개별단위 수송에서 정시성 및..
SR, '열차승차권 부당확보' 강력 대응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 의뢰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부당확보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SR은 주말 등 주요시간대 승차권을 매크로를 비롯한 불법프로그램으로 부당하게 확보하고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주고 판매한 정황을 발견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승차권 부당확보 의심 내역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대표적인 의심 내역으로는 다수의 SR회원번호를 통해 동일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하거나, '승차권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승차권을 대량으로 선물한 내역 등이다. SRT승차권을 부당확보해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제10조의2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SR..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추진…골목길·저층노후주택 함께 개선 설계부터 시공까지 가구당 최대 1241만원 지원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내 저층 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의 서울형 모델로써,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약 8개월간 협의해 서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가구당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기존의 서울형 사업은 집주인의 자부담 10%만으로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그간 별도 기준이 없었던 지원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했다. 지원 ..
국토부, 제5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사업화 자금, 창업공간, IT인프라, 컨설팅, 데이터 등 창업지원혜택 국토교통부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트윈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자금·사무실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공간정보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인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자료로 국가 차원의 집중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창업기업 발굴을 통해 이를 집중지원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간정보산업이 향후 국가의..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고시…직전 대비 2.19%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와 함께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서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 값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국가철도공단, 글로벌도약 위한 인재상 재정립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와 철도산업 전문성 강조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새 출범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인재상은 전문인·융합인·상생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경쟁력을 갖춘 전문인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통한 미래지향 혁신적 융합인 △소통과 협력,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인이다. 이번 국가철도공단 인재상은 다양한 전문기술을 접목하는 철도 특성을 반영해 전문성을 강조했으며,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더욱 앞장선다는 의미도 담겼다. 김남진 인재개발연구원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철도공단 출범을 맞아 더욱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상을 정립하고, 신입직원 채용 및 교육훈련에 적극 활용하는 등 글로벌 No.1 철도기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대폭 감소... 2017년 2560억원→올해 7월 1402억원 (45.2%↓) '조세정의 실현' 공약을 향한 이재명 지사의 성공적인 발걸음 2600억 원에 육박하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조세정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 취임 2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 경기도는 2020년 7월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1402억원으로, 이재명 지사 취임 당시 2560억원(2017년 말 결산기준)에 비해 45.2% 가량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
[국토저널] 2020년 제1차 생태도시포럼 개최 "지구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새로운 철학 지구법학이 생태 위기 회복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생태문명과 지구법'주제로 생태도시포럼을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생태도시포럼은 1998년 민간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속 전문가들 중심으로 발족된 생태도시 연구모임이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형식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지구법학회장이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가 '기후 변화와 팬데믹 시대의 생태문명과 지구법'이란 주제로 발표에 이어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고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 과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포럼을 진행한다. 지구법학은 현재 인류의 법 체계가 산업문명이 초래한 생태 위기를 막지 못했고 심화·확산시켰다는 문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위해 직접 찾아간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유지검사용 이동검사버스 2호 운영 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오는 9월 16일부터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라·충청권에서 이용 가능한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2호 버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단이 지난 7월 13일 강원․경상권에 이동검사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두 달 만에 두 번째 버스를 도입한 것이다. 자격유지검사란 화물․버스․택시와 같은 사업용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받아야 하는 검사로, 연령증가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변화를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기 소독, 발열 확인, 출입기록 관리 등 중앙재난본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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