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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철도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난개발 우려 지역의 체계적 관리.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홍보·교육 및 연구,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이..
[국토저널] 17개 광역지자체중 최고... 서울시 올해 '청렴도 2등급' 인사업무, 부패방지 제도 등 조직문화 신뢰회복 4~5등급 하위권 머물다 내‧외부 점수 고르게 상승하며 6년 만에 상위권 성적표 공사‧용역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에 ‘청렴알림문자’ 서비스…외부청렴도 관리철저 시장 궐위, 코로나 등 난관속에서 묵묵히 최선 다한 직원과 시민이 함께 만든 결과 서울시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사실상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4~5등급의 하위등급에 머물다 작년 3등급을 받은데 이어, 올해 내‧외부 청렴도 모두 고르게 점수가 올라가며 6년 만에 2등급이란 상위권 성적표를 받게 됐다. 시는 그동안 다각도의 내부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공사‧용역 관리감..
[국토저널] 한강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 … PM 통행 허용 한강사업본부, 10일부터 안전속도(시속 20㎞) 꼭 지키고, 공원 내 주차·방치 안돼 한강사업본부,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준비 마쳐 공유 PM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통한 전 구간 반납불가구역 및 속도 제한 시스템 설정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전 구간 정비 및 시민 참여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진행 안전속도(20㎞/h)․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수칙 꼭 지켜야 오는 10일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Personal Mobility)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PM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는 안전속도(20㎞/h) 및 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국토저널] 국내 최초 서울하수도과학관, 하수처리 전 과정 VR로 전시‧체험…집콕시대 맞춤서비스 과학관 전시실‧어린이 체험관…시공간 제약 없이 PC‧모바일로 체험, VR전시 지도 속 100여 곳 스팟 클릭하면 전시실 곳곳 현장감 있게 360° 회전 관람 기존에 사전 신청자만 관람 가능했던 하수처리시설 현장 견학도 VR로 체험 언제 어디서든 풍성한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시실 음성가이드 서비스 개시 앞으로는 서울의 하수처리와 물 재생‧순환 과정을 집에서도 눈앞에서 관람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서울하수도과학관은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 제약 없이 360° 전시를 감상하고 하수처리시설 현장을 체험‧관람할 수 있는 ‘VR전시’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하수도과학관은 중랑물재생센터 1처리장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체험, 전시, 공원녹지가 결합..
[국토저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2월 8일 공포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8일 공포됐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조, 제5조, 제18조, 제22조, 제33조의2가 핵심이다.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안정적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체육회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가목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 ▲제1..
[국토저널] AI 글로벌 산업허브로 양재 시대 열어가는 'KAIST AI대학원' 서울시, AI산업 이끌 석‧박사급 인재 양성, 기술이전, 산‧학 공동 프로젝트, 취업연계 등 양재 R&D 혁신지구 내 첫 교육기관…기업 연구소, AI 양재허브와 산-학-관 협력체계 완성 옛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에 캠퍼스 조성…서울시 ‘AI 양재허브’ 교육‧연구건물 활용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AI) 대학원인 ‘KAIST(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서울 양재 시대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 산업 허브로 육성 중인 양재 R&D 혁신지구에 ‘KAIST AI 대학원’을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실리콘밸리 같은 혁신산업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첫 번째 교육기관으로 대전에 있는 ‘KAIST AI 대학원’의 양재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KAIST는 20..
[국토저널] 서울도시건축센터, '생애주기별 공간과 사회 포럼'개최...12월 9일 ‘돌봄이 필요한 도시, 영유아와 노유자시설’ 주제로 공공의 돌봄시설 통합적 이해 서울시, 생애주기의 양극단에서 돌봄을 위한 공공시설을 말하다 유튜브 비대면 진행, 실시간 토론자리 마련…돌봄시설 현황, 이슈, 비전 도출 서울시는 오는 9일 도시공간개선단 유튜브 채널(youtube.com/c/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을 통해 서울도시건축센터 연구 기획 ‘생애주기별 공간과 사회’를 주제로'돌봄이 필요한 도시, 영유아와 노유자시설'온라인 포럼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 19 이후 부각된 영유아와 노인들의 돌봄 체계 공백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던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의 돌봄시설은 얼마나 갖추어져 있고, 어떻게 운영되며, 또 우리는 도시의 공공시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도시의 다양..
[국토저널] '서울소재 상조업체' 선수금․계약건수․재무건전성 등 조사결과 공개 서울시 상조업체, 규모는 커졌지만 소비자피해위험 상존..업체 정보확인 필수 업체 수 40개→38개 감소, 영업기간 5년 이상 업체가 89.5%(34개사)로 대부분 선수금 규모․계약건 수는 꾸준히 증가,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업체에 90%이상 집중 총고객환급의무액은 선수금의 68.1%로 의무예치율 50% 상회, 안전담보 지침 등 보완필요 서울시 눈물그만홈페이지에 분석결과 및 상조소비자 대상 교육 동영상 공개 서울시는 서울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2020년 6월말 기준 총 4조 8,978억원으로 전년 동기(’19년 6월말) 대비 14.1%(6,059억원) 증가했고, 계약 건 수는 550만 건으로 54만 건(10.9%)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그 간 할부거래법 위반 등의 사유로 2..
[국토저널] 서울시, 거리두기 2.5단계…12월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시내버스 21시 이후 30% 감축, 8일부터 지하철도 감축 운행 노래연습장, 방문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중단 대중교통 감축 운행, 집회금지,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서울형 방역 강화조치는 계속 적용 서울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는 12월 8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단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에는 일상 및 사회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한층 강화된 조치이다. 이와 함께 21시 이후 대중교통..
[국토저널] '차량소통 보다 보행편의 중심'으로 횡단보도 더 걷기 편해진다 서울시, 내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추가 26개 지점에 대해서도 설계 진행중 종로1가․조계사입구, 간선도로에도 차량소통보다는 보행편의 중심...25곳에 대각선횡단보도 신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총 25곳에 대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는 기존 직선 방향뿐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바로 건널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교통량, 보행량이 모두 많은 서울의 중심 가로인 종로1가에 대각선횡단보도를 11월 28일에 개통하여, 차량소통보다 보행자 안전․편의 중심의 교통정책이 펼쳐지는 핵심 사업이 시작되었다. 올 초 시범사업의 형태로 연세대 정문 앞에 설치를 지난 4월 완료하였고, 7월과 8월에는 중랑구청앞과 마포 푸르지오 및 대한빌딩앞, 11월에는 종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