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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자동차 등록대수 5.6배 늘었는데 주차장 기준 25년째 제자리 소병훈 의원,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 발의 아파트 주차난 심화시키는 주차장 기준 현실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건설사들이 주택을 건설할 때 세대당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우리나라 차량등록대수가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으로는 급증하는 주차 ..
[국토저널] 경기도,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 과소신고 등 567건 적발. 45억여 원 추징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00여 건, 임대주택 감면 위반 70여 건 등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 등 1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여부 조사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는다. 경기도는 해당 다주택자들의 기존 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 신고 여부와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위반 여부, 상속주택 취득세 미신고 여..
[국토저널] 서울 초·중학생 ‘농촌유학’ ...전라남도 관내 학교로 농촌유학 추진 김생환 시의원, 생태전환교육은 도시와 농촌이 서로 윈윈하는 기회 유학비는 1인당 월 80만원, 교육청이 일부 지원 서울 관내 초등학생·중학생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을 배우는 이른바 '농촌 유학'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교육청이 전라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촌 유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촌유학’은 서울 거주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마을-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농촌유학 사업에 대해 “학생들에게 도시의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생태친화적인 환경과 프..
[국토저널] 종로구의회,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구민들 불안감 해소 위한 방역 활동 전개 종묘공원과 쪽방촌(종로1234가동, 창신동) 일대 방역 실시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10일 상임위원회별로 종묘공원과 쪽방촌(종로1234가동, 창신동) 일대 방역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종로구 파고다타운에서 공연한 예술단 공연자 1명이 지난달 28일 최초 확진 후 이달 8일까지 168명, 9일 1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80명으로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169명이다. 지난날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제299회 정례회에서 안건과 2021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 종로구의회는 파코다타운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불안감을 느끼는 구민들을 위하여 이날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고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행정문화위원회(..
[국토저널] 송정빈 시의원, 여전히 문턱 높은 공공일자리, 조례개정 통해 문턱 낮출 것 제3회 서울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정책포럼…자치구별 맞춤형 일자리 필요 일자리 정책의 획기적 전환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정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 1선거구)은 지난 10일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제 3회 서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정책 포럼 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최한 제 3회 서울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정책 포럼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관점에서 접근한 휴먼뉴딜 전략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혁신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한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송정빈 시의원을 비롯한 일자리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일자리 문제 해결..
[국토저널] SH공사-동작구, 구유지를 생활SOC·행복주택으로 복합개발 동작구 지역주민 맞춤형 ‘공간복지’ 및 2030세대 ‘주거안정’ 지원 상도동 고경경로당 부지 ‘생활SOC·행복주택 복합개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공공주택 8만호 정책’ 일환…복합화사업 확대해 행복주택 공급 확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와 동작구가 고경경로당 부지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손잡았다. SH공사와 동작구는 상도동 고경경로당 일원의 생활SOC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동작구 상도동 생활SOC·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동작구 상도동 생활SOC․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은 서울시 공공주택 8만호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으로서, ..
[국토저널] 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지원 위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100명으로 확대 지난 7년 동안 총 1,356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보수공사 기술자문 경기도, 제4기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위원 100명 위촉 기술지원 수요, 신청 건수 등을 분석해 제3기 대비 30명 증원 경기도는 아파트 보수공사를 할 때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공법, 시기, 공사 관리 등을 자문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인원을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5일 제4기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100명의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도는 공동주택 단지의 기술지원 수요 증가 및 신청건수 등을 분석한 후 조례 상 최대구성 인원인 100명까지 늘렸다. 기술자문단의 기술지원은 2017년 150단지에서 2018년 220단지, 2019년 343단지, 올해는 11월까지 313단지로 매년 늘고 있..
[국토저널] 코로나19시대 '2020 년 대한민국 베스트 브랜드 대상 시상식' 2020년 대한민국을 빛낸 기업과 자랑스런 한국인들 대한민국 베스트 브랜드 조직위원회 (대회장 이윤태, 조직위원장 우천규, 평가위원장 우덕수, 운영위원장 최양규, 심사위원장 장광식, 대외협력이사 박병열, 총괄이사 서정욱, 사회 최종문)는 10일 오후3시 한국프레스센터 내서널프레스클럽에서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2020년 대한민국을 빛낸 기업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2020년 대한민국 베스트 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베스트 브랜드 자문위원,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미디어협력사는 아래와 같이 각계 각층의 전문가 위원과 그룹으로 구성했다. [자문위원] 허신행 (전) 농림부장관, 송강호 (전) 지방경찰청장 정두근 (전) 육군준장, 우천규 (전) 시의회 의장, 박영숙 한국여성언론 협회 총재, 우덕수 ..
[국토저널] 강남 개발이익 강북 지역에도 사용한다...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천준호 의원, “강남·강북 균형발전 새 지평 열 것” "서울 균형발전 마중물" 막대한 강남 개발이익, 강북 발전에 쓰인다... 강남·강북의 인프라 격차 해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강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에는 현행법상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자치구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권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남 지역에서 독점해 왔다. 공공기여분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
[국토저널] 서울시,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수정가결,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등 수정가결 2건, 보류 1건, 보고 1건 등 총 4건을 처리안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해당 구역은 성동구의 서측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중심으로 금남시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근에 다수의 공동주택 단지가 분포되어 있어 배후주거지 지원을 위한 생활서비스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금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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