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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김용석 시의원,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 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 도약을 위해서는 “자치분권특별회계” 도입 시급하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 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자치 및 행정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서울시 마을자치 정책의 의의를 진단하고 향후 서울시 마을자치정책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특별예산의 성격을 논하고 중간지원 조직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주민자치회 현장의 목소리로 자치의 실행력 강화와 지원시스템 유지방안을 청취하며 마지막으로 자치구 현장의 의회와 행정, 주민자치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용석..
[국토저널] ‘청정 산림보전’ 경기도...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형적 특성과 법률 상 규제정도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 제안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 개선 위해 합리적 입지기준, 체계적 관리방안 제시 시․군 도시․군계획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 요청 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개발‧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청정 산림보전 대책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기도는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표고(어떤 지점을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원(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을 살펴보면 ..
[국토저널]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유예기간 지나 종료‥12월부터 시군 자율 운영 교통량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 경기도는 지난 8월경 폐지 결정이 내려졌던 경기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11월 30일부로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다.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도입, 그간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참여율이 2%에 불과할 만큼 저조했고, 혜택만 받고 운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
[국토저널] 구립대조노인복지관-한국아스텔라스제약...‘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전달식 지역사회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식생활 지원 구립대조노인복지관(관장 이동열)은 지난 26일 한국아스텔라스제약과 함께 지역사회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식생활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전달식을 진행 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전세계 50여개국에 자사 유통채널을 두고 있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2012년부터 김장김치 나눔, 연탄 나르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꾸준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장김치 2,640kg은 지역의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264가정에 전달될 계획이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정성으로 만든 김장김치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
[국토저널]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 12. 1 ~ 2021.1.1 ...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해주는 정책을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2월..
[국토저널] 경기도, 한탄강의 지속가능한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 종합발전추진단 구성 인프라 조성, 관광 활성화, 수질 개선, 남북 협력 4개 분과로 나눠 핵심사업 선정·추진 지원 유사·중복 사업의 최소화, 큰 틀에서의 통합 비전을 설정해 정책 상승효과 유도 경기도가 올해 7월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전략수립 및 정책발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은 민선7기 경기도가 한탄강의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계기로 시군 및 타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발굴· 추진하고자 꾸린 전담기구다. 경기도가 총괄·조정을 맡아 그간 각 지자체 및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왔던 한탄강 관련 유사·중복 사업을 최소화하고 큰 틀에서의 통..
[국토저널] 용적률 상향으로 서울 16만호이상 추가공급 가능... 도심지역 용적률 대폭 상향 필요 김희국의원,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책 필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30일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주택공급 부족’을 꼽으면서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상향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반복적인 고강도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세가 폭등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매입 및 전세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도심의 주택공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 확대보다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이 상승하고, 이 같은 상승세가 다시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앞서 집값 폭등세를 경험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집값 상승 억제..
[국토저널] 서울시, 국내 최초 재난사고 ‘현장지휘관’ 양성… 64명 첫 배출 국내 최초시행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통과한 인증자 64명(초급43,중급21명) 배출 초급, 중급, 고급 모두 총4단계 과정을 통과해야 ‘현장지휘관’ 자격부여 재난현장 통합지휘관인 소방서장까지 전 간부 대상으로 확대 예정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소방활동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통해 자격 인증자 64명을 배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재난현장 전문지휘관 양성을 위해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이하 인증제)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는 초급(소방위), 중급(소방경), 고급(소방령 이상)으로 구분하고 지휘관 개인의 역량을 검증․평가 후 부여된 임무수행 등 일정한 과정을 통과해야 ‘현장지휘관’의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시..
[국토저널] 혜명아리수올림터 아동친화공간...종로 아이들 극장과 함께 종로 랜드마크 기대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 조성토록 노력할 것”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종로의 명물로 기대가 높은 혜명아리수올림터 아동친화공간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혜명아리수올림터 아동친화공간 조성공사는 종로 아이들극장과 인접한 혜명아리수올림터(가압장)를 리모델링하여 외관 개선 및 지상2층 아동 친화공간을 조성하고, 아이들 극장을 방문한 아이들 뿐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외부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전영준 의원은 혜명가압장을 이전하고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하고자 지난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어린이집 4곳과 혜화초등학교, 지역주민 350명의 서명을 받아 종로구 문화과에 청원을 제출했다. 2019년 11월 구조안전..
[국토저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갈등관리 방안 모색 '갈등관리 학술대회' 개최 SH공사, 그린 뉴딜 사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갈등관리 전문가 토론 SH공사 유튜브 채널 ‘청신호TV’ 통해 학술대회 내용 시민에게 공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이후 그린뉴딜 연계 등 사업 저변의 확대 및 변화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SH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SH의 갈등관리 역할 강화’를 주제로 ‘2020 갈등관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김종익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주건일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이현직 SH공사 갈등관리전문가, 이승모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바람직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익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재생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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