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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제3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김정태 시의원,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등 의결 정책지원 인력 정수 조례 위임, 인사권 독립 기초의회 확대 촉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해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는 지난 26일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인서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장우삼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정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잠시나마 경제활동을 재개했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안..
[국토저널] 서울시, 주요정책 심의 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시민사회단체위원 28명 공개모집 위원회제 혁신 추진...물순환시민위원회 23명, 녹색서울시민위원회 5명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모는 최초 시민참여형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위원 위촉의 개방성 확대 시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체계로서 위원회제 혁신 추진 서울시는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28명을 12월 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위원회에 참여할 일반시민을 공개 모집한데 이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2월 7일 까지이며, 관련 분야에 관심과 경험을 갖춘 서울시민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위원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지원서’(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작성하여..
[국토저널] 서울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심의2, 자문1)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사 중랑구 이전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상정 안건인 서울 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고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사 이전 본격 추진…2024년 이전 목표 2018.8월 강남북 균형발전계획 발표이후 공공기관의 강북이전 첫 단추 2021년 건축설계공모 → ’22년 건축허가 및 착공 → ’24년 완공 및 이전 목표 서울시는 11월 25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서울주택도..
[국토저널] ‘서울의 주거 현실과 대안’ 27일 온라인 시민토론회 서울시, 1인가구, 청년 등 계층별 주거 현실과 적정 주거를 위한 정책 제안 주거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온라인 사전신청 서울시는 27일 ‘지상의 방 한 칸, 서울의 주거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시민의 다양한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시민제안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스스로 일상의 문제를 제안하고 서울시와 함께 토론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워크숍은 1인 가구, 청년, 비혼 여성의 주거 현실과 문제점을 돌아보고, 계층별 적정 주거를 위한 주거 복지 정책 방안에 대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청년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소득의 상당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과 주거비 부담에 대한 문제도 커지고 ..
[국토저널] 서울시 하수악취 민원 강남구 ‘최다’ 지난 3년간 460건 신고 김태수 시의원, “악취유발 주요 원인 황화수소(H2S) 제거에 대한 꾸준한 연구 필요” 최소 민원 자치구 종로구 103건, 도봉구 115건, 구로구 116건, 금천구 127건, 용산구 135건 하수악취 민원 감소 효과 ...강동구 1위. 은평구·서대문구(2위·우수), 서초구·관악구(4위·장려) 서울에서 정화조와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치구별 하수악취 민원 현황’ 자료에서 2018년 1983건, 2019년 1833건, 올해는 9월 현재 1446건이 서울시응답소를 통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가장 많은 460건이 접수됐다. 이어 관악구 315건..
[국토저널] '아리수'와 겨울방학 함께할 대학생 아르바이트 100명 모집 상수도사업본부, 11.30~12.4 까지 대학생아르바이트 ‘서울시 상수도 홈페이지’ 접수 '21.1.4~1.29까지 총 4주간 1일 5시간 근무, 일 48,600원 지급 코로나19로 대외활동 어려워진 요즘 사회경험 기회 부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생산부터 서비스까지 다양한 과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100명을 자체 모집한다. 상수도사업본부의 2021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들은 본부, 8개 수도사업소, 6개 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등에 배치된다. 여기서 상수도 인공지능(AI) 상담로봇 구축, 아리수정수센터 중앙제어실 운영자료 및 음수대 통계자료 정리 등 수돗물의 생산․공급․서비스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국토저널] 경기도, 승강기 등 시설물 취득세 신고 누락 3,411건 적발. 9억여 원 추징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세차시설 등 9,334건 취득세 신고 여부 조사 지하수 시설 신고 누락 3,100여 건, 승강기 교체·세차시설 설치 신고 누락 300여 건 등 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취득세 과세 대상임을 알리기 위해 조사를 실시..
[국토저널] 2021년도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공모(11.27~12.11) 토목구조, 토목시공, 건축계획 등 14개 전문분야 68명 위원 위촉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 경기도 및 도 출연기관, 31개 시군 추진 일괄입찰공사·대안공사·기술제안공사 등 경기도가 오는 2021년 한 해 도내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활동할 차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현재 활동 중인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되는데 따라,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설계심의분과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 심의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모집 분야는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전기·통신, 건축계획, 기계, 소방 등 14개 전문 분야로, 68명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임기는 2021년 1..
[국토저널] 서울시교육청 직원 해외연수 비용이 코로나19 사기진작 예산으로 둔갑? 이동현 시의원, 교육청 예산안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편성해야 시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에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예산 1억 5백만원 편성 서울시교육청이 연례적으로 실행해왔던 직원 해외연수 관련 비용을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포장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24일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예산편성 실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에 1억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지방공무..
[국토저널]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김철민 의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개발부담금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 공공택지사업 무상귀속시설 확대 및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경기도,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