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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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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 12. 1 ~ 2021.1.1 ...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해주는 정책을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2월..
[국토저널] 경기도, 한탄강의 지속가능한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 종합발전추진단 구성 인프라 조성, 관광 활성화, 수질 개선, 남북 협력 4개 분과로 나눠 핵심사업 선정·추진 지원 유사·중복 사업의 최소화, 큰 틀에서의 통합 비전을 설정해 정책 상승효과 유도 경기도가 올해 7월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전략수립 및 정책발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은 민선7기 경기도가 한탄강의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계기로 시군 및 타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발굴· 추진하고자 꾸린 전담기구다. 경기도가 총괄·조정을 맡아 그간 각 지자체 및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왔던 한탄강 관련 유사·중복 사업을 최소화하고 큰 틀에서의 통..
[국토저널] 경기도, 승강기 등 시설물 취득세 신고 누락 3,411건 적발. 9억여 원 추징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세차시설 등 9,334건 취득세 신고 여부 조사 지하수 시설 신고 누락 3,100여 건, 승강기 교체·세차시설 설치 신고 누락 300여 건 등 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취득세 과세 대상임을 알리기 위해 조사를 실시..
[국토저널] 2021년도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공모(11.27~12.11) 토목구조, 토목시공, 건축계획 등 14개 전문분야 68명 위원 위촉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 경기도 및 도 출연기관, 31개 시군 추진 일괄입찰공사·대안공사·기술제안공사 등 경기도가 오는 2021년 한 해 도내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활동할 차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현재 활동 중인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되는데 따라,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설계심의분과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 심의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모집 분야는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전기·통신, 건축계획, 기계, 소방 등 14개 전문 분야로, 68명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임기는 2021년 1..
[국토저널]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김철민 의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개발부담금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 공공택지사업 무상귀속시설 확대 및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경기도,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
[국토저널]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에 7억 달러 투자유치 외투기업 5개사 투자유치...고용 730명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에 물류 외투기업 5개 사 총 6억 7,600만달러(한화 7,506억 원. 국내외 자금 포함)를 유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코리아 대표, 김구영 이에스알켄달스퀘어(주) 대표(켄달스퀘어자산운용 대표), 박상복 주식회사 판아시아로지스틱 한국대표, 케네스 맥 하베스트홀딩스 대표, 최제동 CMS CHEM 대표, 정장선 평택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은 평택 포승(BIX)지구에 가전부품, 식품, 산업소재, 홈퍼니싱, 냉동 및 냉장창고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도 참석했다...
[국토저널] 70개교 특성화고,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미래인재전형, 학교별전형, 일반전형 등을 통해 12,816명 선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을 26일부터 시작한다. 2021학년도에는 서울 관내 특성화고 70개교에서 총 12,816명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은 특별전형(미래인재전형, 학교별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실시된다. 특별전형의 원서접수 기간은 26일부터 11월 27일이며, 일반전형의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7일이다. 특성화고 특별전형 중 미래인재전형은 출결, 봉사활동,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반영한다. 학교별 특별전형은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이뤄진다. 특성화고 일반전형은 중학교 고입석차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특별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도 다시 한번 ..
[국토저널]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시범운행지구 6곳 선정 정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6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가 일상생활 속으로 한층 더 들어온다.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토부·기재부·과기부·중기부·경찰청 등 5개 정부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시범운행지구 선정은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6곳을 지정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
[국토저널] 경기도, '비스페놀A 함유' 공공기관 순번대기표 없앤다 비스페놀A 프리제품으로 교체 추진...민간도 사용 자제 권고 경기도가 인체유해성분인 비스페놀A(BPA)이 함유된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 이른바 감열지에 대한 사용제한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정부의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규제 제도 시행 이전에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를 교체한다. 경기도는 20일 800여 곳에 달하는 경기도 전체 민원실과 주민센터, 공공기관에 비스페놀A가 포함되거나 포함여부가 미확인된 제품은 비스페놀A가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공문을 보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도 비스페놀A가 들어간 제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대상은 5대 시중은행과 3대 대형마트다. 비스페놀A는 내분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친..
[국토저널] 손명수 2차관 “육운산업, K-방역 시작이자 핵심” 18일 육운의 날 기념식 참석…“기술·서비스 혁신 통해 미래 선도해야”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육운산업이 K-방역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19일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4회 육운의 날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해 육운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며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육운업계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손 차관은 육운산업이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부합하는 미래산업으로 발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