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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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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경기도-산하 26개 공공기관..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로 공적 가치 실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계획과 관련 의견 공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일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구매 부서장들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물품․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공공자본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관별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서비스 구매 현황과 올해 구매 목표액 ▲올해 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사업방침과 주요 추진 사업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구매..
[국토저널]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국회·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적용대상.. 4급이상 공무원 확대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필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송성영)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하면서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
[국토저널] 경기도, 공동주택 세대 누수공사에 대한 시장가격 조사 실시.. 전국 첫 사례 아파트 누수 공사비 얼마나 들까...경기도 2월부터 시장가격정보 제공 같은 조건의 공사 의뢰에도 지역별·업체별로 공사가격 최대 3배까지 차이 경기도내 수리업체 204개소의 공사가격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 공사비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별 아파트에도 통보 예정 우리 집 거실에 물이 샌다면 공사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경기도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부풀려진 공사비로 입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누수탐지기를 보유한 도내 누수 수리업체 204개소를 임의로 선정(시·군별 5~6개소)해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시장가격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1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
[국토저널]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경제에 ‘훈풍’‥경기도,올해 21종 지원사업 추진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총 232억 원 규모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 소상공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 21개 사업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기 위해 총 232억 원 규모의 ‘2021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21종 세트를 준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창업단계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 없는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등을 운영한다. 영업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국토저널] 경기도 특사경,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불법 숙박업체 30곳 적발 지난해 11월 30일~12월 4일까지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 30곳 116객실 적발 오피스텔 임차 후 미신고 운영, 객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 후 타 업소 객실 제공, 행정처분(폐쇄명령) 이후에도 불법 영업 등 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는 등 불법 숙박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
[국토저널] 경기도, 화성뱃놀이축제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축제 10개 선정 2021 경기관광대표축제 10개 선정.. 1개 축제 당 도비 보조금 8천만 원 지원(3월) 화성뱃놀이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 등이 올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축제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경기관광대표축제 10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축제는 ▲고양행주문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화성뱃놀이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남양주정약용문화제 ▲파주장단콩축제 ▲의정부블랙뮤직페스티벌 ▲광주남한산성문화제 ▲포천산정호수명성산억새꽃축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지역축제를 추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비대면 방식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도내 시·군으로부터 17개 지역축제..
[국토저널] 무자격 업체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초과 행위, 경제범죄 단속 경기도 특사경, 온라인(인터넷 포털, 모바일 등)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경기도가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
[국토저널]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28일~2월9일까지, 600여 곳 대상 원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등 중점 점검 경기도가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 원에서 2019년 9조7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국토저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8곳→76곳 확대. 생활밀착사업과 연계 도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7개 정책분야 사업과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 기대 도시재생, 공동체, 복지, 문화, 주민자치, 주거복지, 사회적 경제 분야 지난해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합한 사업임을 입증 경기도는 현재 30개 시군 48곳에서 운영 중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올해 76곳으로 확대하고 도민의 삶과 밀접한 7개 분야 정책사업과 연계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곳으로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에 조성하는 일종의 마을관리소다. 즉각적․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토저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폐기물 등 환경분야 중점 수사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5대 분야 도민관심 분야 수사 강화,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 강화 등 수사 전 홍보 등 범죄 예방활동 병행,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수사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2021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폐기물 등 환경분야 중점수사(지난해 9월 여론조사 결과 단속필요 1순위) ▲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관심 분야 수사 강화 ▲산지 무단 훼손행위 등 민선7기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내용에 따라 환경·폐기물, 먹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