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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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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 사업 업체간 담합 사실로 밝혀져 이은주 의원, 교통카드사업 독점논란... 3기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비전 마련해야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티머니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9일 도시교통실과 ㈜티머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카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와 ㈜티머니가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시행합의서에 따르면 사업만료시기를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업 종료기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와 ㈜티머니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사업종료기한인 시스템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국토저널] 부실한 서울 시내버스 운전원 식대... 원가 계산해 보니 한 끼당 1,000원 꼴 이광호 시의원, ‘기타복리비’로 일괄 정산되는 식대, 별도 항목 정산 요청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내버스 구내식당의 식단 개선을 위해 ‘기타복리비’로 일괄 정산되는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정산하고 시내버스 회사 구내식당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것을 주장했다. 이광호 의원은 저질 식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대는 표준운송원가산정표의 운전직 인건비내, 기타복리비로 정산하게 되어있어 실지로 식대가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는 구조이며 시내버스 회사에서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한 비용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로 버스 한 대당 하루 68만4945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1만1천7십원은 복지비로 식대, 피복비, 상조비, ..
[국토저널] 재난현장, 아비규환 현장 속 가장 혼란스러운 피해자 돌봄 업무 전무 김창원 의원, 담당자 및 전문인력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요구 재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피해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지난 6일 실시된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의 피해자 대응 방식을 확인, 이에 대한 시스템이 전무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재난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것은 구조, 도면 등 피해 시설물에 대한 정보 뿐이고 구급대원, 대원의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돌보기는 하지만, 현장 현황을 파악하는 업무의 일부다. 김창원 의원은 대외 시민과 관련한 업무 분장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인 등이 재난 ..
[국토저널] ‘QR코드 스캔하세요!’ 서울시 통장 3종 세트 홍보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Ⅱ 등 서울시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저소득층 청년들이 근로를 통한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청년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많은 청년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리플릿 30만장을 제작해 청년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리플릿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통장별 세부 내용이 게시된 카드 뉴스로 연계된다. 뉴스에서 가입 자격,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신청가능 대상은...가입 서류 확인 및 신청 자치구·동주민센터에서 □ 청년희망키움통장 17일·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18일까지 신청가능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
[국토저널] 서울시, 피해방지‧제도개선 위해 지역주택조합 첫 실태조사한다 현장확인 및 점검, 허위‧과장 광고 행정지도 서울시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조합원이 모집신고된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고 모집한 주체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11월에서 12월 동안 기본사항 확인 및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
[국토저널] 정진철 시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계획 이행해야" 주요 중점추진과제 시행조차 안돼..운영 투명성 확보 촉구 작년 10월에 발표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이 부실한 이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6천억 넘게 재정지원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시내버스 업계와 협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됐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주요 중점추진과제가 시행조차 안 되는 상태다. 정 의원은 “사문화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운송수입금 관리 등의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해 시행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국토저널] 김인제 시의원 “늘어나는 중년 1인 가구, 주거권 확보 고민해야” 중장년 1인 가구 매년 1만명 증가, 작년 42만명 넘어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중장년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대책은 많지 않다”며 “보편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청년층은 물론 40·50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대책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40세에서 64세 중·장년 1인가구는 2016년 39만7385명, 2017년 40만8349명, 2018년 41만5455명, 2019년 42만7274명으로 매년 1만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연구원은 이혼과 가족해체, 실업 등으로 ..
[국토저널] 오현정 시의원, ‘서울시 쓰레기 현황과 대책토론회’ 개최 서울시민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제도 및 정책 방안 모색 서울시의 쓰레기 현황과 대책을 진단하고 시민의 환경교육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생활정책연구원, 쓰레기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쓰레기 현황과 대책토론회 – 서울시민 환경교육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침으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공무관·주민자치위원장·자원순환업체 대표 등 쓰레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토론자들이 참석했다. 오현정 의원은 “모두가 함께 지키는 환경을 위해 첫번째로 할 일은 환경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지향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교육”이라고 말했다..
[국토저널] 홍성룡 의원,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 안전관리 촉구 민간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 지적도 홍성룡 서울시의원이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과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3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중 2020년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성룡 의원은 안전총괄실이 가연성 외장재가 시공된 고층건물 현황뿐만 아니라 고층건물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건축법이 개정으로 2018년부턴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개정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여전히 대형참사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저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부적합 입주자 퇴거 등록차량가액 신설..생업용 차량은 화물‧봉고, 이륜차는 배달‧택배만 가능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등록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킨다. 서울시는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자는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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