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서울시, 피해방지‧제도개선 위해 지역주택조합 첫 실태조사한다

현장확인 및 점검, 허위‧과장 광고 행정지도

서울시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조합원이 모집신고된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고 모집한 주체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11월에서 12월 동안 기본사항 확인 및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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