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정진철 시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계획 이행해야"

주요 중점추진과제 시행조차 안돼..운영 투명성 확보 촉구

작년 10월에 발표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이 부실한 이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6천억 넘게 재정지원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시내버스 업계와 협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됐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주요 중점추진과제가 시행조차 안 되는 상태다.

 

정 의원은 “사문화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운송수입금 관리 등의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해 시행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에 실비로 지급하던 운전직 인건비와 유류비를 예산절감을 위해 표준원가로 산정해 정액제로 지급하기로 한 표준원가제가 1년이 지나도록 시행조차 안 되고 있다”며 “개선하기로 한 임원 인건비 과다 지급 문제, 정비직·사무직 처우개선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질타했다.

 

또한 버스업계가 서울시에 매년 4월까지 보고하기로 한 외부회계감사 결산자료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정진철 의원은 또한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과정 중 법률에서 제한되는 6년 이상 동일회계법인 선임 제한이 아직도 특정 버스회사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운전직 공동채용제에서도 대형면허 1년 이하 경력자 다수가 포함되는 문제 및 음주·면허정지취소자가 포함되는 문제를 개선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저널≫ 정진철 시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계획 이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