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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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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저공해 미조치한 5등급 차량, 12월부터 서울 운행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하면 환불‧취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
[국토저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박상돈 후보자 임명 동의” 박순규 위원장, 시민 편의와 혁신적 경영으로 거듭나는 물재생센터로의 공단 변신 주문 이사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철저한 검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더 발전적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거듭나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규) 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소신과 경영철학, 정책현안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사장 임명에 동의하는 청문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들이 이날 후보자 검증을 위해 질문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장으로 후보자로서 공단 발전을 위해 어떤 각오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국토저널] 서울시 재정규모에 비해 특별회계 과도... 재정건정성 저해 우려 이병도 시의원, 특별회계의 규모조정과 사업조정 등 고민해야... 서울시 특별회계의 전체적인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과다 서울시 특별회계는 중앙정부와 대조적으로 꾸준히 증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1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서울시 특별회계는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타회계 의존률이 굉장히 높아 재정건전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적인 특별회계에 대해 점검과 진단을 촉구했다.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늘어나는 특별회계 설치문제를 우려해 이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국토저널] 서울시, '외국인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그림책 출간 서울시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포함, 상황별 5개 분야 73건 안전수칙 수록 서울시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에게 통‧번역이 필요 없는 그림책으로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교육 자료를 그림책으로 제작‧배포한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안전수칙을 쉽게 전달해 언어장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그림만 보고도 안전수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시 발주 80여개 공공건설 현장 근로자 중 외국인은 약 18%에 이르며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 705명이 일하고 있다. 안전교육 자료는 작고 가벼운 사이즈(17.2㎝×10.2㎝)의 수첩 형태로 제작해 근로..
[국토저널] 공공서비스 無관심... 서울에너지공사의 낮은 고객만족도 김상훈 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평균 85점에도 못 미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1)은 지난 13일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낮은 고객만족도를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너지공사의 고객만족도는 2018년 75.9점, 2019년 77.9점으로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의 평균 2018년 85.1점, 2019년 84.8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공사의 중장기 계획안을 보면 서비스교육 강화와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우수 임직원 포상 등의 제도가 2022년에 시작되는 것은 추진 일정이 너무 느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고객만족도는 경영평가 중요 지표의 하나로..
[국토저널] "한강공원 생태프로그램으로 가을 느껴요" 한강공원 이색 체험 암사생태공원·고덕수변생태공원·뚝섬한강공원 등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 생태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공원 10개소에서 45종의 한강공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뚝섬한강공원 등이다. 유아·초등·가족 대상으로 공원별 특색에 따라 ▲자연 풍경을 통해 계절변화 느끼기 ▲야생동물구조 ▲위해식물 관리 ▲체험·공예 등으로 이뤄진다. 먼저 암사생태공원에서는 억새와 갈대의 구별법을 배우는 '갈대밭에 가족의 추억을 담아요'가 진행된다. 고덕수변생태공원에서는 친환경 물억새 젓가락을 만들어보는 '억새와 에코젓가락'이 열린다.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수크령, 강아지풀, 억새 등으로 가을꽃다발을 만들고 편백..
[국토저널] 서울시, '그린뉴딜' 태양광으로 온실가스 감축한다 LH 공공주택 3만 9천 세대에 태양광 보급 서울시가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형 그린뉴딜’을 LH 공공주택에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와 LH가 서울형 그린뉴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른 양 기관의 주요 협력분야는 ▲그린에너지 ▲그린건축물 ▲에너지 신사업 ▲협의회 구축 등이다. 서울시는 총 5만 세대에 달하는 서울 소재 LH 공공주택 중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3만9천 세대에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보급한다. 옥상‧주차장 등 공용시설 유휴공간에도 태양광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68%를 차지하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간 1만5천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및 입주민의 전기요금 및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
[국토저널] 서울시 분양가 상한가 산정 심의 기준이 없다... 투기 심리 부추겨 김종무 시의원 “자치구마다 다른 잣대, 서울시가 중재·조정 나서야” 분양가 상한가 산정이 일관된 기준 없어 지난 7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결정된 분양가 책정 심의 결과 2건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건축비 항목이 각 자치구 마다 다르게 반영되는 등 분양가 상한가 산정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2020년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최초로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받은 강동구 A빌라의 경우 필로티층 건축비는 미반영, 친환경주택공사비는 부분반영 되었으나, 서초구 B연립의 심의에서는 해당 항목 모두 반영 되었다고 12일 밝혔다. 김의원은 국토부 분양가 산정 메뉴얼이 있지만 해당 자치구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국토저널] 서울시, 제1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발표 총7건 처리...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4건 등 서울시는 제1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처리안건은 총 7건으로,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4건, 보고 1건, 자문 1건이었다. □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원안가결 혜화동 90-7번지 일대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으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과 접해 있으며 주변에 대학로거리가 형성돼 있는 곳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동성중·고등학교 시설경계를 현행화하고 학교내 특활관을 개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황에 맞춰 학교 시설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특활관 개축이 가능해져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
[국토저널] 서울시, 비대면 걷기로 소확행 누리는 ‘서울 걷자 페스티벌’ 개최 14일에서 15일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워킹앱을 활용해 자유롭게 걷기 서울시는 2020 서울 걷자 페스티벌 행사를 비대면 걷기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2020 서울 걷자 페스티벌은 14일에서 15일 2일에 거쳐 진행된다. 코로나로 일상의 답답함을 느끼는 시민들은 워크온 앱을 설치 후 커뮤니티에 가입해 원하는 시간에 나만의 코스를 자유롭게 걸으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서울시는 "공간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실시간으로 축제를 즐기는 글과 사진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온라인상에서는 함께 걷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상세한 정보는 걷자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관련 안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나의 걸음이 안전한 서울거리’ 라는 주제로 2020 걷는도시 안전문화 축제를 16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