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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이호대 시의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대학생 지원대상 확대 및 최대 졸업 후 5년까지 이자지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일 제28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대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기존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자금대출 이..
[국토저널] 서울시 청년정책특위,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청년지원정책 효율적·체계적 개선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이하 청년정책특위)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알맞게 수정했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청년기업을 추가해 ..
[국토저널] LH, 시흥은계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경쟁입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흥은계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5585㎡)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4일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693∼936㎡, 공급예정가격은 3.3㎡당 939~975만원 수준이며, 건폐율 70%, 용적률 300%로 최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시흥은계지구는 면적 200만㎡, 수용인구 3만3천명 규모로 지난 2019년 3월 1단계 준공이 완료됐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와 근접하고 소사-원시 복선전철 대야역이 인접하는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바탕으로 서울·인천 등 대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특히, 이번 공급대상인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변으로 가로녹지를 조성 및 보도구간을 연결하는 통행로 등의 특화거리를 오는 2021년까..
[국토저널] 한국철도 '기술력' 해외 수출 총력…국토부, 터키 교통부와 화상회의 할칼리~이스탄불공항~게브제 143km, 5조원 대규모 사업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터키 교통인프라부와 화상회의를 열어 한국 기업의 터키 시장 고속차량 수출과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 활동 지원과 양국 철도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터키는 2023년 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가로질러 할칼리~이스탄불공항~게브제 143km 구간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5조원 대규모 사업이다. 더불어, 이번 사업 등과 연계해 94편성에 달하는 대규모 고속차량 구매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국토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
[국토저널] 사전제작형 급속개량궤도 개발…2021년 하반기 현장 적용 프랑스 국영철도 SNCF 신규공법 공동 연구 발판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철도공사 등과 철도 연구개발 결과로 '사전제작형 급속개량궤도(Precast Fast Improvement Track, 이하 PFIT)'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PFIT는 지하철 궤도의 자갈을 콘크리트로 개량하는 작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공법으로, 이 기술을 궤도개량사업에 적용할 경우 공사속도를 약 2~4배가량 높이고, 비용도 약 20% 절감된다. 자갈바닥으로 이루어진 지하철 선로는 시간이 흐르면 자갈 마모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선로 지지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최근 대부분의 지하철 선로 신설의 경우 도상을 자갈이 아닌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의 일부구간이 아직 자갈궤도로 남아있고 ..
[국토저널] 채유미 의원 한기영 의원,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는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채유미 의원과 한기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5)은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이날 채유미 부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소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민을 대변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선출소감을 밝혔다. 한기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10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운영위..
[국토저널] 한국감정원, 케이에이비벤처스와 사내벤처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분사기업 성장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모범적 사례 선도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케이에이비벤처스㈜(대표 박정민)와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2018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1기 운영기업으로 선정된 후 내부공모를 통해 사내벤처팀을 선정했으며, 케이에이비벤처스가 분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케이에이비벤처스는 부동산과 4차 산업기술을 융합시킨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 1월에는 세계 최대 테크놀리지 전시회인 ‘CES 2020’에서 한국형 리얼 스마트시티 플랫폼 ‘윈도우뷰(WINDOW VIEW)’를 선보였다. 박정민 케이에이비벤처스 대표는 “윈도우뷰(WINDOW VIEW)는 360° VR영상 기술 등을 접목한 ..
[인사] 해양수산부 ■ 과장급 △ 수산자원정책과장 고송주
[국토저널] 재정·민자고속도로 교통상황 통합 관제 구축…'사고 시 신속한 복구' 국토부·도로공사·19개 민자법인,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재정·민자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을 공유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활동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및 19개 민자 고속도로 법인은 3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고속도로 통합교통관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서 도로공사와 민자 법인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민자 법인 대표들과의 교통안전 간담회의 후속조치이다. 도로공사와 민자 법인의 주요 협력 사항은 폐쇄회로(CC)TV, 소통정보, 문자 정보 등 교통정보 시스템 상호연계이다.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 시 문자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도로전광표..
[국토저널] 로또아파트 양산 의혹에 휘말린 SH공사 공공분양주택 김희국의원, 자치구별로 적절히 안배하는 전략적 공급방안 필요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해서 공급한 아파트의 수량이 주택의 종류나 자치구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지난 10년간(2010.1~2020.8.) SH공사가 건설해 공급한 아파트는 공공분양,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영구임대, 공공임대, 역세권청년주택, 행복주택 등을 합쳐 총 9만6,605호에 달하지만 자치구별로 보면, 공급주택의 종류나 공급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가장 많은 호수가 공급된 곳은 강동구로 1만1,058호에 이르고, 강서구와 구로구가 각각 9,913호, 서초구 9,105호, 송파구 8,889호, 은평구 7,274호, 강남구 6,671호, 양천구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