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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산업안전·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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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사업장 98곳 적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69건, 비산먼지·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등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1월 선제적으로 불법 배출행위 집중수사 11월 2~12월 13일까지 2주 간 건설공사장,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1만4천여 곳 대상 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
[국토저널] [제35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도로살얼음(Black Ice)으로부터 국민생활 어떻게 지키나 ≪국토저널≫ [제35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도로살얼음(Black Ice)으로부터 국민생활 어떻게 지키 www.kooktojournal.news
[국토저널] 한국환경공단, 위드코로나시대 현장 안전경영 총력 지원...CleanSYS 운영 필독서 640개 업장 7일 발간·배포, 현장실무자들의 안전근무환경 조성 기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대면 소통의 부담은 줄이고, 실무자의 안전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필독서 3종을 7일 발간·배포한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부착하고 배출물질의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간 한국환경공단에서는 CleanSYS 대상 사업장의 측정기 신규부착·개선 시 통신적합성·설치적정성 점검 등 선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운영 중 발생되는 이상 상황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지원을 지속해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업장과 공단 간 대면 기술..
[국토저널]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연계해 대형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 수사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 비상저감조치 발령 즉시 특사경 투입 중·대형공사장, 주택 주변 등 민원유발 공사장 중점 대상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중·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즉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이 투입돼 미세먼지 발생 개연성이 높은 건설공사장에 대한 수사를 펼치게 된다. 경기도내 건설공사장은 약 1만4천 ..
[국토저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주민 희망일자리 창출...마을발전협의회 및 행정복지센터 소외계층과 취업준비생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약 2,9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SL공사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희망 어르신과 청·장년층 등을 고용하여 지역 환경개선 및 방역 추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금년 내에 주변영향지역 마을발전협의회 및 행정복지센터 등과 함께 지역주민 희망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청·장년층 등을 고용하여 지역 환경개선 및 방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SL공사 강성칠 대외홍보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과 취업준비생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약 2,9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을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희망일자리..
[국토저널] 농촌지역 공장, 주변 주민에 대기오염피해 배상 결정... 피해 주민들에 총 620여만 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 저감노력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 마을 옆에 들어선 제조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 내 집 근처에 악취를 풍기는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 이하 위원회)는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62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11월 24일 피해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우편으로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충북 음성군 ○○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민들 57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금속 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공장(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
[국토저널] 노웅래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침대, 라텍스, 베개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기대 방사선 방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생활 가공제품 등에 대해 기준 마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대표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서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도록 하며,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
[국토저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사장 직속 재난안전 전담부서 운영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인정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가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SL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관리평가에서 SL은 국가핵심기반 보호역량 제고를 위한 사장 직속의 재난안전 전담부서 운영과, 선제적 업무지속계획 수립을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목표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재난관리 등 엄격한 평가지표를 통해 실시된다. ≪국토저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최..
[국토저널] 서울시 폐기물은 어디로? ...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선언한 인천시 김기덕 의원, 자원순환 정책 난항 우려...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비 방안 마련 절실 서울시는 2015년에 합의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내용만 믿고 있나?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제298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서울시가 4자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서울시의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과정 중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공모에 불참의사를 표명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선언하는 바람에 4자 협의체(환경부 및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2015년에 합의한 사항대로 매립..
[국토저널] 노웅래 의원, 국가 R&D-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국제표준화 전략으로 다양한 표준정책 수립...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성과지표 설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R&D와 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을 국가 R&D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요 R&D 정책·관리기관, 표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의 기관장 및 전문가와 함께 R&D와 표준 연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전기·자율주행차, 수소, 스마트팜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출현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표준 개발과 활용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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