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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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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인사] 서울교통공사, 심재창 안전관리본부장 취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는 심재창 현 안전계획처장을 공사 상임이사이자 안전관리본부장(~2023.08.19)으로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심재창 본부장은 1986년 7월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교통공사의 전신 기업으로 이후 서울메트로로 사명 변경, 1~4호선 운영)에 입사해, 전기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온 '지하철맨'이다. 이후 2016년 서울메트로 안전조사처 조사TF 팀장을 맡으며 본격적인 안전 관리 업무를 시작했다. 2018년에는 안전계획처 처장에 취임해 공사의 중요한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특히 각종 철도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가장 먼저 출동해 직원들을 이끈 바 있다. 2020년 6월부터는 전임자(최정균 前 안전관리본부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안전관리본부장의 직무대행..
[국토저널-기고] 행정심판대리권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한다. 이 말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에 반대되는 비경제적 행위라고 할 수 있 다. 경제 원칙은 가급적 가장 적은 비용 또는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시장에도 경제논리는 작용한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제처 법령통계에 따르면, 국가법령이 5천여 건, 자치법규가 9만여 건으로 행정법률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국민의 행정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법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로 찾는 변호사는 주로 민·형사 소송사건에 집중해 생계형이 대다수인 행정심판에서 변호사 수임률은 고작 10% 미만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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