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실적 없이 행정 미숙으로 전액감액 요청 사업... ‘본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 필요

신동원 서울시의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면밀하고 신중한 예산편성 선행돼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제32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집행실적이 없이 전액감액을 요청한 사업을 지적하며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신동원 의원은 전액감액편성을 요청한 사업중 미래청년기획단의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지원사업’의 2억 원과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의 1억 9천만 원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특히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단 5개월만에 서울시복지재단의 ‘청년동행센터’의 사무와 중복되어 전액 감액을 요청한 것은 사전에 사업 설계시의 행정미숙이라고 질타했다.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은 부채로 교통받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특화 개별상담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획됐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은 2022년 12월부터 ‘청년동행센터’에서 ▲청년채무조정지원 ▲청년재무상담 ▲청년재무길잡이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24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중 전액감액 요청한 사업은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1억 9천만 원과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디자인 공모’ 5억 원이 있다. 

 

신동원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의 중복사무 신규사업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에도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된 것”이라며, "미래청년기획단을 비롯한 타 부서에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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