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시의원 “부실한 협약서가 건물주 버티기로 귀결, 유지관리 주체의 책임 회피"
민간건물 연결통로 승강기 52개소 164대 중 7개소 14대 고장…10년 이상 방치된 곳 2개소
서울교통공사가 민간건물 지하철 연결통로 승강기 공사를 하면서 협약서에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빠뜨리는 부실 계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23일 도시철도 44개 역에 조성된 역사와 민간건물 간 연결통로 승강편의시설 164대(52개소) 중 7개소 14대(에스컬레이터 10대, 엘리베이터 4대)가 고장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장 상태인 승강편의시설 7개소 14대 정상화를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자체 예산 부담(남부터미널역 4-2번 출구)과 건물주에게 정상화 조치촉구(수서역 4번 출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숙 의원은 공사가 선 예산 집행한 뒤 건물주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초구가 소유주이자 유지관리 주체인 남부터미널 4-2번 출구 연결통로는 2007년부터 15년째 미이행 중인데 민간 건물주에게 제대로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이수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출구 연결통로를 소송으로 해결했다.
이경숙 의원은 “정상화는 다행이지만 법적 분쟁을 통해 시간과 법적 비용까지 투입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겨 다른 5곳도 소송 외엔 해결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민간건물 지하철 연결통로 승강기 10% 고장…손 놓은 서울교통공사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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