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서울시, 9호선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인하협상 타결… 720억 재정절감

저금리 기조 반영해 합리적 조정…사업시행자와 이익 공유, 시 재정부담 경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와 충분한 협의 거쳐 상호공감대 형성, 최종 합의(안) 체결

기획재정부, PIMAC 등 유관기관 간 검토 및 협의 거쳐 2021.3월 완료 예정

 

서울시가 9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와 9호선 사업수익률을 인하하는 자금재조달 협상을 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자금재조달(Refinancing)은 당초의 실시협약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자본구조·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 기관은 최근 5년 새 지속된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리인하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시는 재정부담을 줄이는 ‘윈-윈’ 방안이다.

서울시는 2038.10월까지 약 72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이번 자금재조달로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기준사업수익률을 4.02%('19.12. 기준)에서 2.40%로 1.62%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13년에 체결한 '변경실시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20'을 근거로 기획재정부‧PIMAC 등 유관기관의 검토‧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최종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2021.3월에 자금재조달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 사업시행자와의 자금재조달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상호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됐다.”며 “이번 9호선 자금재조달이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적극 행정 사례가 되도록 최종 변경실시협약 체결까지 절차상 문제 없이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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