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목닥터9988’ 효과성 검증 없이 예산 300억까지 확대

이병도 서울시의원, 실질적 건강 개선 효과 검증 및 포인트 지급 체계 개선 필요

 

 

포인트 예산 2021년 15억에서 2025년 300억 넘을 전망 … 4년새 20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최근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 ‘손목닥터9988’에 대해 충분한 효과성 검증 없이 사업 규모를 급속히 확대한 점을 지적하며, 포인트 지급체계와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20일 밝혔다.

 

2021년 시작된 ‘손목닥터9988’ 사업은 첫해 참여자 5만 명에 포인트 예산이 약 15억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32억 원, 2025년에는 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까지 총 303만 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도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시민 건강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단 기록이나 콘텐츠 시청과 같은 단순 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실제 건강 개선에 기여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참여 유도가 아닌 실질적 건강 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건강국장은 “내년부터 포인트 체계를 신체활동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포인트 상한을 현행 17만 포인트에서 연간 10만 포인트로 낮추며, 건강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지급 방식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규가입자를 상시모집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예산 운용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면서 "신규 가입자 수를 정확히 추계하지 못하면 예산의 추가 확보나 불용이 발생할 수 있어 예산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은 “손목닥터9988 사업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 관리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고,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항목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며, "연령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FGI)을 통해 건강 개선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손목닥터9988’ 효과성 검증 없이 예산 300억까지 확대 - 국토저널